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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도안내

  • 01 클린임대인 제도 안내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함께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

    임대물건 관련 정보

    • 임대인 체납/보증 관련 정보- 세금체납, 악성임대인 정보 등
    • 보유주택 관련 정보- 권리관계, 전입세대 현황 등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 KCB 신용점수 공개- 은행, 카드사 금융기관 데이터 + 부동산관련 경매정보 + 공공기관 채무내역 합산 점수※ 신용점수 891점 이상 (舊2등급이상)
    • 클린임대인

      주택의 권리관계와 본인의
      신용정보 등을 공개하기로
      서약한 임대인

    • 클린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의 공개가 약속된
      대상주택

    • 클린마크

      클린주택이 임대차 매물로 나오면 임차인 등이 민간부동산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매물정보에 부착하는 표시 * 인터넷에서 전월세매물 등 임차주택 관련 매물정보를 게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KB부동산, 직방 등)

  • 02 운영절차

    • 서울시가 클린임대인을 모집하고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이 등록할 경우 등록서 발급에 따라 서울시 및 민간부동산포털 등에 클린주택 관련 매물정보를 게시
    • 클린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클린임대인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 신용정보 등 확인 후 임대차계약 실행
    • 클린임대인
      모집 및 등록

    • 클린임대인
      등록서 발급

    • 클린임대인
      매물표출

    • 임대차계약
      실행

  • 03 클린임대인 모집 및 등록

    • 클린임대인 모집 안내 및 등록신청: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등록접수 및 확인: 서류의 진위여부 및 요건 검토 후 접수처에서 등록 확인 ※ 등록 시 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신용점수 등 임차주택 및 임대인 자격요건 확인
  • 04 클린임대인 등록서 등 발급 (클린주택 인증번호 포함)

    • 등록서 발급 및 클린주택 인증번호 부여
      • - 접수처에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 등 확인 후 등록서 교부
      • - 클린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등 확인 후 인증번호 부여

    클린임대인 등록서(예시)

    클린주택을 기준으로 등록 및 관리 → 서울시민 임차인 권익보호 강화

    클린주택 인증번호(예시)

    ※ 이미 발급된 인증번호는 추가 등록 또는 다른 매물에 사용불가하도록 전산처리
  • 05 클린주택 매물표출

    • 임차인의 접근성이 우수한 민간부동산포털에 클린주택
      매물게시 및 홍보
      • - 서울시와 협약한 KB부동산, 직방 등에서 클린주택
        매물정보 제공

    클린주택 매물표출(예시)

  • 06 임대차계약 실행

    • 계약 시 정보공개 및 체크리스트 확인
      • - 클린임대인은 서약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 추진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 방문 확인 시, 실제 계약체결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 임차인은 공고문에 별첨으로 포함된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계약의 안전성에 대해 직접 검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함
 
  • 클린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

    클린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에 관한 표
    3대 분야 8개 항목
    1. 임대인 금융/신용정보 신용점수 (KCB) 등대출상환이력,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체여부, 부동산관련정보(경매), 사업자 등록내역, 공공기관 채무내역
    2. 임대인 체납/보증 정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임대인의 국세 / 지방세 체납여부 및 완납사실 확인 보증사고 이력 현황 (안심전세 앱)임대인의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확인 클린임대인 확약서임차인 전세보증, SH 공동계약 협조 등에 관한 확약 서명본
    3. 임대인 보유주택 정보 건축물대장/부동산 소유현황주택용도 / 위법건축물 여부 / 전유부 면적(전용면적) 등 확인/임대차 계약시점의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기부등본임차주택의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임차권, 경매개시 등)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다가구에 한함)임대차 계약일 기준 클린주택 거주 세대별 현황(세대주, 전입일자 등)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본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일 내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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