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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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4.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7. 개인정보의 파기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목적

  보유기간

  • ① 주택정책과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주택정책과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정보제공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1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10년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10년
  3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10년
  4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5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정보주체의 동의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3년
  6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정보주체의 동의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3년
  7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정보주체의 동의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3년

•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 ① 주택정책과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파일의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의 필수항목, 선택항목 정보제공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1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3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4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5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6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7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3자 제공

  • ① 주택정책과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주택정책과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제공 받는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제공 받는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
  1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10년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10년
  3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5년	23.6.8 ~ 7.11
  		과세물건 소재 시도,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한은행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4.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① 주택정책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주택정책과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영향평가의 수행에 관한 사항), 대상시스템, 개인정보파일명, 영향평가 수행연도 정보제공

  대상시스템	개인정보파일명	영향평가 수행연도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2023년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처리위탁

  • ① 주택정책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순번, 수탁 업체명, 위탁업무 정보제공

  순번	수탁 업체명	위탁업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2	(주)피씨엔	2023년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 권리의무

  법정대리인

  • ① 정보주체는 서울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울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서울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7.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 ①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전성확보조치

  • ①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화 수집

  • 서울주거포털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 화 : 02-2133-2971~2 . FAX : 02-2133-107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시스템담당관	강지원

•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강지원(02-2133-2971)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권익침해 구제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서울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제공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처리방침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 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 01. 01. ~ 2021. 07. 08.
  • 2021. 07. 09. ~ 2021. 12. 31.
  • 2022. 01. 01. ~ 2022. 03. 31.
  • 2022. 04. 01. ~ 2022. 09. 30.
  • 2022. 10. 01.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