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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임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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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 주거비지원(임차급여)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임차급여 지급대상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임차급여 특례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사용대차 가구

 

지급방법 및 시기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예시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으로 산출
(산식 : [1,000만원 × 0.04 / 12]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 13.3만원
(예시2)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으로 산출
(산식 : [2,000만원 × 0.04 / 12] + 6만원 = 6.6만원 + 6만원 = 12.6만원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

 
  •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등 본인부담금이 없는 계약인 경우 제외
 

임차급여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누어 지급하며, 월차임에 우선 지급

  • 보증금은 수급자가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매달 지출하는 성격은 아닌 반면, 월차임은 실제 매달 지출이 발생하는 비용임.
    월차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서 임차급여는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지원내용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별로 산정

 
지원내용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7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8~9인 485,000 427,000 325,000 293,000
10~11인 533,000 470,000 358,00 323,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상담 신청 : 1600-3456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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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5-5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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