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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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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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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전환을 원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자산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
구분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일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에만 해당

 

총자산 · 자동차 기준액

 
총자산 · 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2,799만원 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공급대상자 입주 자격
1순위 수도권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구분 비율 입주자격
3자녀이상인 자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노부모 부양자 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1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국가 유공자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 추천자 1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방법


  • 1단계

    입주자 모집공고

  • 2단계

    소득 · 재산조사 및 입주자 선정

  • 3단계

    당첨자 발표

  • 4단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자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당시 임차인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종류 :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2.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3. 부도 매입임대주택

 

     4.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5.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 임대기간 : 10년/20년/30년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입주대상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2순위 :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B28산기준을 충족한 자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196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그 외 매입임대 주택

 
그 외 매입임대 주택
2.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3. 부도 매입임대주택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90%
4.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일반분양(단,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90%
5.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규모 : 제한없음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9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