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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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77건] 페이지 3/8
57.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세요.
56.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하숙방에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보증월세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 (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을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서식(임대차계약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55. 임차보증금 9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면 신청 가능합니다.
54.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합산액이 8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4천만원×5.5%÷12개월+62만원=803,000원→80만원(천원단위 절사)
53. 임대차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 임대차 계약서 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있는 경우는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 임차인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면, 공동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 표기 없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가 90만원이라면, 한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52.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5.5%로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23년도 말 기준금리(3.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입니다.
51.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50.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①, ②, ③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③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49.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 등록 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일 : 4월 3일, 월세납부일 : 4월 25일 ⇒ 계약기간 : 3.25. ~ 4.25.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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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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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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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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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23.6.8 ~ 7.11 |
과세물건 소재 시도,시군구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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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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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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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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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정책관 | 박진영 |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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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택정책과 | 선혜림 권혜원장희춘 황지성김다영 |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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