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여,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1.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