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내 집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위:원)
| 가구원수 | 50% | 70% | 100% | 120% | 15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3,598,715원 | 4,317,797원 | 5,397,246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5,477,003원 | 6,572,404원 | 8,215,505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9,152,368원 | 11,440,460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10,293,706원 | 12,867,132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10,837,258원 | 13,546,572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11,679,703원 | 14,599,629원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 구분 | 영구,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포함) | 신혼부부 Ⅰ,Ⅱ 매입,전세임대(청년매입임대 2순위) | 국민·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재개발임대 | 공공,주거환경임대 | 장기전세 |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
|---|---|---|---|---|---|---|
| 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237,000,000원 이하 | 총자산 337,000,000원 이하 | 총자산 337,000,000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 부동산(토지및 건축물) 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 - 총자산 104,000,000원 이하(대학생) - 총자산 254,000,000원 이하(청년, 사회초년생) - 총자산 337,000,000원 이하(신혼부부, 고령자) |
| 자동차기준액 | 38,030,000원 이하 (공동자격 기준 적용) | -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 ||||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1단계
임대주택 공고선택
2단계
지구·단지 및 주택형선택
3단계
신청자격 확인
4단계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5단계
가점사항 입력
6단계
나의청약내역 확인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1단계
지구 선택
2단계
주택형 선택
3단계
신청유형 선택
4단계
유의사항
5단계
서약서 작성
6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1)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SH공사,LH공사
영구임대 신청
고객→동주민센터 신청자격확인(주민센터 담당자)
인터넷 입력
동주민센터 담당자 신청확인서 교부 (주민센터→신청고객)
신청내역 확인
신청고객이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계약체결 안내
해당단지 공가 발생 시 공사→입주대기고객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고객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동주민센터)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통보
(지자체→SH,LH)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SH)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대상자)
가능여부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SH,LH,임대인, 입주자)
입주
(3)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소득·자산소명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보유기간|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사업 종료 시까지 (선정자의 주민등록번호) 5년 (그 외 개인정보)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 시까지 학생: 5년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개인정보|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필수항목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신청액(보증료), 보증가입일자,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통장사본(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제 3자 제공|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청년월세지원 소관부서 | 신청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정보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
| 과세물건 소재 시도, 시군구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
| 신한은행 | 신청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 지원금 지급 | ||||
| 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 유사사업 중복수혜 방지 | 10년 |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처리위탁|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
| 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주체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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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택정책과 |
심세영
설혜원 정희수 황지성 이다영 |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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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 cyberbureau.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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