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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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전환을 원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구분 | 입주자격 |
|---|---|
| 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구분 | 소득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일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에만 해당
총자산 · 자동차 기준액
| 구분 | 자산 |
|---|---|
| 총자산 |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 기준액 | 2,799만원 이하 |
| 공급대상자 | 입주 자격 |
|---|---|
| 1순위 | 수도권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구분 | 비율 | 입주자격 |
|---|---|---|
| 3자녀이상인 자 | 건설량의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노부모 부양자 | 5%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신혼부부 | 15%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 국가 유공자 |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 기관 추천자 | 10%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1단계
입주자 모집공고
2단계
소득 · 재산조사 및 입주자 선정
3단계
당첨자 발표
4단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당시 임차인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종류 :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2.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3. 부도 매입임대주택
4.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5.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2순위 :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B28산기준을 충족한 자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 |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196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 입주대상 | 신청방법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 2.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
|---|---|
| 3. 부도 매입임대주택 |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 4.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일반분양(단,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 5.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규모 : 제한없음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90% 수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