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정신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차인,임대인,종전 계약 당사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2.조정대상(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인과 세입자간 아래 분쟁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3.조정신청의 각하 등(법 제21조 제3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거나, 각하됩니다.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않은 임차주택일 경우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상대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거나, 또는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① 상가건물이나 동산의 임대차 ② 매매 등)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조정성립의 효력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조정대리

조정목적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고용된자의 경우)”를 제출하여,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온 사람
• → 조정대리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6.분쟁조정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와 첨부서류를 지참하고 전월세종합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를 방문하여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받고,
   이후에 민원실(서울시청 본청 1층)에서 수수료 납부 후 접수
• 필수서류 : 조정신청서
• 첨부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필수),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참고자료(사진, 영수증, 문서, 내용증명 등), 방문시 신분증 지참
• ※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사실위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1호선, 2호선 시청역 1번, 11번, 12번 출구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7.서식

•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입니다 분쟁조정신청서.hwp
• ② 조정을 대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hwp
• ③ 분쟁조정을 취하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취하서.hwp
• ④ 분쟁조정신청 수수료를 환불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수수료 환불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