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소개 영상

01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추진 배경

•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필요성 부각
• 높은 주거비로 반지하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상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 공공지원의 기준을 벗어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 등 민간부문의 강점 활용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02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모은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동행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의 환경을 개선

지원대상

저층주택(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취약계층

• ➀ 주택 요건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포함 ※ 아파트 제외)
• ➁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➂ 인적 요건 : 아동(18세 미만),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경증, 중증)

2026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판단 기준

(단위: 원/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기준 판단

** 건강보험료

• 1)공고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을 기준으로 판단
• 2)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보험료 합산금액을 대입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 확인
• 3)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유무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있는 자, 2024년도),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자, 2024년)로 확인
• 4)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지원내용

주택 성능 및 내부환경 개선 등 맞춤형 주택시설 개·보수

• (주택성능 개선) 창호, 단열, 방수, 환기, 전기, 난방 등
• (내부환경 개선) 도배, 장판, 도장, 타일, 곰팡이 제거 등

추진방법

서울시(행정지원), 민간기관(사업비후원), 비영리단체(사업추진)간 업무협약 체결

지원가구 모집

자치구(기관) + 동주민센터(개인) 방문 접수

동행파트너와 함께 맺은 협약(총17회)

동행파트너와 함께한 주거환경개선 변화 159가구 시공 완료

* 서울시 자치구별 지원 현황(2022~현재, 159가구 지원)

03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례

은평구 장애인․어르신 가구

도봉구 장애인․어르신 가구

관악구 장애인 가구

04 주거생활지원

사업개요

민간기관의 사회공헌사업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거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지원내용

• 현물지원 : 제습기, 환풍기, 가전제품, 침대, 침구류, 안심키트 등
• 재능기부 : 공간정리 컨설팅, 금융교육, 집수리 교육, 보관이사, 가족사진 촬영, 장애 맞춤 신발, 붙박이장 시공 등
• 자원봉사 : 집수리 공사 후 이삿짐 입주 (기업 임직원 및 동주민센터) 자원봉사 등
• 기타 : 공사기간 중 임시 거처 제공 또는 비용 지원

05 사업 홍보 협력 및 행사 개최

홍보

행사개최

서울시와 함께한 주거안심동행파트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