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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41.6만호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임차인 보호·신속 행정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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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05 | 조회수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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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1.6만호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임차인 보호·신속 행정 강화
-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 발간·배포, 415,460호 민간임대 운영·관리 지원
- 임대사업자 의무·세제 혜택, 행정처분 사례 185건, 갑론을박 법령해석까지 총망라
-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의무기간 등 거주 안정성 확보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기여 도모
- 시 차원 제도 개선 실행, 자치구 행정처분의 일관성 확보로 민원 대응력 강화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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