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실행력·공정관리' 직접 챙긴다…주택공급 속도전 총력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실행력·공정관리' 직접 챙긴다…주택공급 속도전 총력 - 시, 신속통합기획·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공급 속도전 본격화…2031년 31만 호 착공 - 인·허가 공정관리 중심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서울시 최초 도입…정비사업 성과 가시화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대상 표준처리기한·처리속도 등 점검…12월 결과 공개 - 우수 자치구 기관 표창·보조금 지원, 우수직원 인사 인센티브 연계해 적극행정 유도 □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 년까지 31 만 호 착공 ’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실행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2021 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 기획 등을 바탕으로 지난 3 월까지 27 만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으며 , 올해 2 월에는 2026~2028 년 ‘ 3 년간 8 만 5 천 호 신속착공 ’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 □ 이와 함께 ,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도 강화한다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을 집중 관리하고 , 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 □ 시는 그간 신속통합기획 , 사업성 개선 , 규제철폐 , 주택공급 촉진방안 ,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 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정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 최근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 개소 지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 공급 속도전 ’ 을 본격화하고 있다 . □ 이에 서울시는 공급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 월 ‘ 정비사업 종합평가 ’ 를 실시하고 , 우수 자치구에 기관 · 직원 표창 , 재정지원 및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 · 허가 공정관리 중심 평가체계 운영 … 공급 속도 · 실행력 집중 관리 > □ 서울시는 2026 년 3 월 기준 494 개 정비사업을 시 · 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 이번 평가는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 으로 실시한다 . □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 단계별 인 · 허가 처리기간 , 공정촉진회의 참여 , 갈등조정 , 적극행정 사례 등 5 개 분야 11 개 항목이며 , 정량평가 (70 점 )· 정성평가 (30 점 )· 가점 (20 점 )· 감점 (10 점 ) 체계를 적용한다 . ○ 정량평가(70점)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 정성평가(30점)는 갈등관리·적극행정·서울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 여기에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항목에는 가점(최대 20점)을 준다.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감점(최대 10점)을 적용해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 □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매년 12 월 평가결과 공개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연계 > □ 평가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 등급 (5 개구 )·A 등급 (10 개구 )·B 등급 (10 개구 ) 으로 구분해 매년 12 월 공개한다 . □ S 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A·B 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 서울시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 인 · 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26-05-13주거정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