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소규모 정비 속도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소규모 정비 속도-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전자투표·총회 비용 50% 이내 지원- ’26~27년 총회 예정인 조합 대상 수시 모집… 11.30.(월)까지 자치구로 신청 가능- 시, “조합의 신속 투명한 의사결정 지원해 비용 절감, 참여율·사업 속도 높일 것”

2026-07-10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속도전… 지연 정비사업 부시장급 직접 관리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속도전… 지연 정비사업 부시장급 직접 관리 -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으로 격상 -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 공정촉진회의’ 첫 개최, 25개 자치구와 지연구역 집중 점검 - 그간 공정촉진회의 통해 사업지연 C등급 20% 감소, 속도 빠른 A등급 9% 증가 성과 - 매월 자치구와 공정만회 대책 논의… 인허가·주민갈등 등 지연 요인 해소에 집중     □ 서울시가 2031 년까지 31 만 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 시는 행정 2 부시장 주재로 25 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 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 특별 공정촉진회의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 2 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 서울시는 지난해 7 월 ‘ 주택공급촉진방안 ’ 발표 후 총 17 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 민선 9 기에는 31 만호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 그간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펼쳐왔다 . ▲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 등급 , ▲ 정상 추진은 B 등급 , ▲ 지연되는 곳은 C 등급으로 나누어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   □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최근 15 차례 점검 결과 , 사업지연 구역인 ‘C 등급 ’ 은 20% 감소한 반면 속도를 내는 ‘A 등급 ’ 은 9%, 정상 추진중인 ‘B 등급 ’ 은 11% 증가했다 . 공정촉진회의가 단순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업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   □ 이날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 2 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들과 25 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 ( 담당 국장 ) 이 참석한다 . 이들은 실질적으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연 이슈가 발생한 구역은 즉각적인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 .   □ 서울시는 특별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비사업 공정 촉진을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 인 · 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 · 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   □ 또한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 정비사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줄 것을 각 구로 요청할 계획이다 .   □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기관 및 직원 표창 , 전보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기점으로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 주민 간 갈등 ,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은 시가 함께 나서 지연 요소을 해결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모을 예정이다 .   □ 김성보 서울시 행정 2 부시장은 “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 ” 며 “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 년까지 31 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 고 말했다 .  

2026-07-09주거정비과

(석간) 6월 토허 신청 40% 급감(4월 대비), 가격상승률 10.15대책 이후 최대

6월 토허 신청 40% 급감(4월 대비), 가격상승률 10.15대책 이후 최대 -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5,382건… 전월 대비 -10.9%, 감소세 지속 - 실거주 의무 유예 건(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의 5.2%(279건)… 시장 영향 제한 -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 강남권 반등, 비강남권 강세 지속   □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 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 가격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최고치 (4 월 ) 대비 39.6% 급감 , 전월 (5 월 ) 대비 10.9% 감소 > □ 서울시는 2026 년 6 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5,382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 월 (8,925건) 대비 39.7%, 전월 (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 ○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8,564건이며, 이 가운데 46,454건(95.7%)이 처리됐다. ○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3% 감소한 데 이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 시행('26.5.29.) 이후인 6월도 신청 감소세가 이어져 정책 시행에 따른 거래 증가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 분 ’25.10 월 11 월 12 월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토지거래 허 가 신청 ( 건 ) 1,068 4,021 4,795 6,317 4,399 7,614 8,925 6,043 5,382 처리 ( 건 ) 79 3,085 4,627 5,213 5,660 5,739 9,349 7,631 5,071 ※ 출처 : 토지거래허가대장(기준일 2026.06.30) ※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처리건수는 기준일에 따라 수치 변동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는 10.20. 이후 신청건에 대한 통계이며, 취하, 철회, 지분거래 등은 제외한 수치임. 기준일, 자료정비 등으로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처리건수 통계는 해당 월에 접수된 건만이 아니라, 전월에 신청된 건의 처리분도 포함됨. (예: 10월 접수 → 11월 처리 시, 11월 처리건수로 집계) ○ 6월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 감소와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 전년 동월(’25.6.) 아파트 실거래량(11,266건) 대비 -52.2% 감소 수준 □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강남 3 구 · 용산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북권 중심의 거래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 강남3구 및 용산구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0%로 감소한 반면, 강북권 10개구 비중은 41.5%에서 46.2%로 확대됐다. ○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으며, 서남권은 18.5% 수준으로 전월과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구 분 ’25.10 월 11 월 12 월 ’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강남 3 구 및 용산구 290 595 716 760 479 1,190 1,619 1,011 699 한강벨트 7 개 구 206 940 1,259 1,524 951 1,713 2,063 1,444 1,198 강 북 권 10 개 구 404 1,723 1,998 2,868 2,094 3,307 3,632 2,507 2,488 서 남 권 4 개 구 168 763 822 1,165 875 1,404 1,611 1,081 997 계 1,068 4,021 4,795 6,317 4,399 7,614 8,925 6,043 5,382 일 평균 106.8 201.1 218.0 300.8 258.8 362.6 405.7 335.7 256.3 권역별 신청건수 비중 > 구 분 ’25 년 ‘26 년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강남 3 구 및 용산구 27.2% 14.8% 14.9% 12.0% 10.9% 15.6% 18.1% 16.7% 13.0% 한강벨트 7 개 구 19.3% 23.4% 26.3% 24.1% 21.6% 22.5% 23.1% 23.9% 22.3% 강 북 권 10 개 구 37.8% 42.9% 41.7% 45.4% 47.6% 43.4% 40.7% 41.5% 46.2% 서 남 권 4 개 구 15.7% 19.0% 17.1% 18.4% 19.9% 18.4% 18.1% 17.9% 18.5% - 한강벨트 7개구 :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 강북권 10개구 :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 서남권 4개구 :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6 월부터 시행된 ' 세입자 있는 주택 '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 건 으로 전체 신청의 5.2% 를 차지하였다 . ○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구 72건, 강남3구 및 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구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3구 및 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6.0%, 강북권 4.6%, 서남권 2.7% 순이었다. ○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29. 시행)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 이후 처음 집계된 통계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당시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21.7%)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신청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26 년 3~5 월 1 주 ( 다주택자 중과 유예 대상 ) ’26 년 6 월 ( 세입자 있는 주택 ) 신청 건수 실거주 유예 신청건수 실거주 유예 비율 신청 건수 실거주 유예 신청건수 실거주 유예 비율 강남 3 구 및 용산구 3,820 915 24.0% 699 65 9.3% 한강벨트 7 개 구 5,220 1,624 31.1% 1,198 72 6.0% 강 북 권 10 개 구 9,446 1,656 17.5% 2,488 115 4.6% 서 남 권 4 개 구 4,096 711 17.4% 997 27 2.7% 계 22,582 4,906 21.7% 5,382 279 5.2% ※ 출처 : 자치구 자체 집계현황,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및 세입자 있는 주택 토허신청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건 ※ 실거주 의무 유예 시행일(’26.5.29.) 131건 토허신청 중 실거주 유예 12건 신청(9.2%)   서울 전체 아파트 토허 신청가격 전월 대비 6 월 2.67% 상승 > 전월대비 변동률 ( 서울전체 ) >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 26 년 6 월 1 일부터 30 일까지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 상승했다 . ○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6월 전월 대비 2.67% 상승하며 5월(1.87%)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 급매 거래가 마무리되고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급매물 소진 이후 강남권의 반등과 실수요 중심의 비강남권의 강세가 동시에 나타났다 . ○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되고 기존 호가의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3.10% 상승하는 등 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상급지 선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전월 대비 1.89% 상승하는 등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 강북권 10개구는 전월 대비 2.86%, 서남권 4개구는 2.89% 상승하며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비강남권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등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전월대비 변동률 (%) 비 고 5 월 6 월 서울 전체 1.87% 2.67%   한강 11 개구 강남 3 구 및 용산구 1.01% 3.10% 서초, 강남, 송파, 용산 한강벨트 7 개구 1.76% 1.89%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강북권 10 개구 1.98% 2.86%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서남권 4 개구 2.53% 2.89%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해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의 예정금액을 대상으로, 베이지안 추정을 적용하여 가격 변동률을 산출함 매월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전체적인 가격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형의 특성상 과거 수치가 사후 변동 가능 실거래 신고자료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와 다를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대비 변동률 > 5 월 - 6 월 -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2026-07-09주택정책과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 손질… 준주거 상향·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 손질… 준주거 상향·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일반분양 확대, 용적률 최대 500% - 제2종지역(7층 이하) ‘평균 13층’ 기준 폐지… 중·고층 아파트 건설 가능 -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 삭제… 지상 설치 시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개선     □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 모아주택 · 모아타운 '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인다 .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 까지 적용하고 ,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7 층 이하 ) 의 층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 .   □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 그러나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 합의도 쉽지 않아 장기간 정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았다 .   □ 서울시가 추진 중인 ‘ 모아주택 · 모아타운 ’ 은 이러한 재개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 주민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도로 · 공원 ·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   □ 특히 전면 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기존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   □ 서울시는 2022 년 모아주택 · 모아타운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 총 223 건의 통합심의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현장의 의 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   □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던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주요 내용은 ▲ 역세권 · 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7 층 이하 ) 층수 규제 개선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다 .   역세권 · 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 일반분양 확대 , 용적률 최대 500%> □ 먼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 까지 적용되며 ,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 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   □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 3 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 ○ 역세권은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도로 폭 20m 이상,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밀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2 종지역 (7 층이하 ) ‘ 평균 13 층 ’ 기준 폐지 … 중 · 고층 아파트 건설 가능 > □ 모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던 대표적 규제인 층수 제한도 없앤다 . 시는 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 이하 ) 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 평균 13 층 이하 ’ 규정을 삭제한다 .   □ 이에 따라 제 2 종 (7 층 이하 ) 지역이 다른 2 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 · 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지상 설치 허용으로 사업성 개선 > □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 그동안 운동시설 ,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   □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협소한 부지 여건 때문에 용적률에 산 입되지 않는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지하 공사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   □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하 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이와 함께 올해 2 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 교통 · 재해 · 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 신속한 심의를 위한 ‘ 표준처리절차 ’ 도 마련했다 .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주택 · 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고 , 사업성이 부족했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아주택 · 모아타운을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주택공급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며 “ 모아주택 · 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7-09전략주택공급과

''현장에 답 있다''…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 '중앙주거복지센터' 첫 방문 회의

''현장에 답 있다''…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 '중앙주거복지센터' 첫 방문 회의 - 주거안정 도시분과, 8일 지역 주거복지 총괄기관 점검…민선9기 주거복지 공약 구체화 - 정보 사각지대 없앤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연100회 이상 가동 취약가구 발굴 - 저소득 1인 가구·고령층 대상 ‘주택관리서비스’ 선제 제공, 실무 교육 강화 - 공공주택 13만 호, 장기전세 6.9만 호 공급 정책과 연계 자립 지원 등 논의   □ 민선 9 기 서울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 주거안정 도시분과 ( 위원장 이창무 ) 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민생 현장으로 향했다 . 최근 임차 수요 불균형과 주거비 부담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이 절실해진 만큼 , 최일선 현장 점검을 통해 공약의 실행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 서울시는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8 일 ( 수 ) 용산구 ‘ 중앙주거복지센터 ’ 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민선 9 기 주거복지 공약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지난 6 일 열린 1 차 전체회의에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 부담 가능한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한 이후 , 핵심 과제인 ‘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 ’ 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   지역 밀착형 주거복지 원스톱 창구 , 25 개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최일선 > □ 이번 방문지인 ‘ 중앙주거복지센터 ’ 는 서울시 25 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허브 기관이자 ,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약자를 발굴해 맞춤형 주거상담과 긴급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거점이다 . ○ 최근 5년간(’21~’25) 연평균 상담 건수는 약 19만 건으로 과거(’18~’20년 연평균 5만 6,000건) 대비 3배가량 늘었고,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지원’은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용 수요가 급증했다. ○ 위원들은 중앙 및 용산센터의 현장 라운딩을 시작으로 운영 현황과 추진 실적을 보고받은 뒤, 송파·금천·광진 등 지역 주거상담소의 실제 밀착형 운영 사례를 다각도로 청취했다.   □ 위원들은 현장에서 고시원 · 반지하 거주 가구나 은둔 청년의 발굴 사각지대 문제 , 이주 · 계약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부담 등 실무 최일선에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   핵심 공약 ‘ 주거복지센터 역량강화 ’ 연계 …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 복원 체계 고도화 > □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외연 확장을 넘어 , 현장 중심의 정보 전달과 사후관리를 결합한 ‘ 질적 역량 고도화 ’ 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 개선 방안으로 ▲동주민센터-SH-주거상담소-청년기지개센터 간 발굴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동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민간 재원 다각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제고 등이 논의됐다. ○ 특히, 시민과 밀접한 자치구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 주거상담소와 구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G3 서울플랜 」 의 핵심 과제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지하 · 고시원 거주 가구를 위해 고도화된 ‘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 를 연 100 회 이상 집중 운영하고 , 이주 후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관리 도구를 신규 개발하여 자립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1 인 가구와 고령층 부부를 위한 주택관리서비스 역시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한다 . 홈케어 · 클린케어 등 신속한 생활불편 처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코디네이터의 실무 교육도 강화해 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   년까지 공공주택 13 만호 및 장기전세 6.9 만호 공급과 연계한 주거 상향 시너지 > □ 특히 분과위원회는 복지센터가 발굴한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 현장에서 주거 소외계층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건설형 · 매입형 · 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 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6.9만 호 추가 공급’ 정책과 연계해 주거 상향 시너지를 낸다.   □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자치구 밀착형 주거안심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한편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협의에도 속도를 내어 민선 9 기 주거안정 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   □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위원장은 “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해답은 현장에 있다 . 25 개구를 총괄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민선 9 기 주거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거점 ” 이라며 , “ 현장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과 예산 구조를 분석해 무주택 시민과 취약계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G3 서울플랜 ’ 안에 명확히 반영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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