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공사비 갈등 중재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1년 4월 롯데건설(주)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8월 착공, ’24년 10월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로, 시가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수많은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라면서,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공동주택과

서울시, 비아파트 정비사업 지원 `휴먼타운2.0` 사업대상 후보지 10곳 선정

□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총 3곳에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신축 컨설팅 실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주택정비의 시급성,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 사업효과 등 대상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는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2개소) ▲중구(2개소) ▲강서구(2개소) ▲강북구(1개소) ▲중랑구(1개소) ▲구로구(1개소) ▲성북구(1개소) 등 총 10개소로,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구 회현동과 신당동은 남산 및 서울성곽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건축규제로 주거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휴먼타운2.0 사업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택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다는 이유로 과거 재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아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인데, 이번에 휴먼타운2.0 사업 후보지로 2곳이 선정됐다. 특히 옥인동 47번지는 빈집도 많은데다 노후도가 심각해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김포공항 인접 지역이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강서구는 이번에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휴먼타운2.0 사업대상지로선정되면 신축·리모델링시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휴먼타운2.0 사업대상지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안전 순찰·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 선정된 후보지10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10월 중 뉴:빌리지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시구 매칭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원 및 휴먼타운2.0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6주거환경개선과

(석간) `강북 전성시대` 열린다…서울시, 강북권역 주민들 만나 정비사업 신속추진 약속

□ 서울시가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권역 8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9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상계5단지·성동 장미아파트·광진 중곡아파트·망우1구역 재건축 4개소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북권역 8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간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들과 공공지원 제도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ㅇ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난 9월 26일「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하였다.ㅇ 또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강북권역 조합장 및 주민들은 9월 26일 시행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다양한 용적률 완화 정책 지속 추진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에 대한 적극 지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의견을 개진하였다.ㅇ 시는 ‘과거와 같은 지나친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갈등발생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갈등 조기 중재 ▲조합에서 정부 8·8대책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ㅇ 조합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과, 갈등 양상이나 사업추진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에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황을 상시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강북권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으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0-02공동주택과

서울시, 주민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 서울시는 9.30.(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2곳) 》연번자치구위 치현 황면적(㎡)1강 북수유동 170-1일대제2종(7층)12,123.72서대문남가좌동 337-8일대제2종(7층)제2종일반75,853.9□ 이는 ‘24.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1.12.28 후보지 선정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이고 찬성동의율도 29%로 입안동의 요건(50%이상, 면적1/2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2.12.28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하여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24.12.27)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수유동 170-1 추진경위남가좌동 337-8 추진경위◆ ‘21.12 재개발 후보지(1차) 선정◆ ‘22. 4. 정비계획 용역착수◆ ‘23. 3 신속통합기획 완료◆ ‘23. 8.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 공고◆ ‘23. 8. 주민설명회 개최◆ ‘23.8.~11.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접수(반대동의율 30.3%)◆ ‘23.11.~’24.3 시구 현안회의 운영◆ ‘22.12 재개발 후보지(2차) 선정◆ ‘23. 6 정비계획 용역 착수◆ ‘23. 10 반대민원 관련 신속통합기획 중단◆ ‘23.7~‘24.5 주민의견조사(3회)(반대동의율 32%)◆ ‘23.9~‘24.7 시구 현안회의 운영□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되었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북구 수유동 170일대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면 적 : 12,123.7㎡- 용도지역 : 제2종일반(7층)- 면 적 : 75,853.9㎡- 용도지역 : 제2종일반, 제2종일반(7층)

2024-10-01주거정비과

`건축을 즐기다` 일상적인 듯 특별한 공간,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

□ 서울시는 10월 2일(수)부터 29일(화)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을 소재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인 서울건축문화제는 올해 ‘집(集): 사람은 집(集)을 위해 집(家)을 만든다’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 투어, 워크숍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16회를 맞이한 서울건축문화제는 ‘서울시 건축상’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우수 건축물, 선도적 건축문화 및 기술 발전을 알리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는 국내 도시건축 분야 최대 축제이다.□ 개막식은 2일(수) 오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개최, 올해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과 전시에 대한 소개 및 시상식 등이 진행되며,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설계자와 건축주, 심사위원, 서울건축문화제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CLOUD’를 비롯해 최우수상‘강남구 웰에이징 센터’, ‘오동숲속도서관’, 우수상 ‘9로평상’, ‘서교동 공유복합시설’, ‘신사스퀘어’, ‘연의생태학습관’, ‘원서작업실’, 심사위원특별상 ‘경리계단실’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각각 상장과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시는 심사위원 심사와는 별개로 지난 8월 한 달간 ‘엠보팅’을 통해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된 ‘시민공감특별상’을 ‘9로평상’과 ‘오동숲속도서관’의 설계자에게도 시상할 예정이다.□ 김호민 총감독은 시민과 건축인이 화합하는 이번 축제를 위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집’을 시민과 건축의 연결 매개체로 선정, ‘건축’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을 ‘집’으로 풀어낸다.○ 올해 건축문화제 주제는 ‘집(集): 사람은 집(集)을 위해 집(家)을 만든다’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화하며 얻는 행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를 담는 ‘집’, 즉 모이기 위해 만드는 모든 건축은 ‘집’이다.’(김호민 총감독)○ 올해 건축문화제 주요 전시인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의 9개 작품들을 하나로 묶어 ‘집’으로 표현한다. 김호민 총감독의 영상으로 시작되는 이 전시는 각 작품 건축가들의 설계 과정이 담긴 스케치, 도면, 모형 등으로 채워진 ‘건축가의 테이블’로 전개된다. 건축가가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현실로 실행하기까지를 보여주는 ‘건축가의 테이블’을 통해, 시민들은 사무실에만 있을 법한 건축가의 테이블들을 직접 앉아보고 결과물로서의 건축이 아닌 건축가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작업 과정을 간접 체험하게 된다.□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는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제41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 ▲대학 건축과연합(UAUS) 파빌리온 기획전시 ▲2024 대학협력 모아타운 프로젝트 수상작 전시 ▲2024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전시 ▲2024 건축산책 공모전 수상작 전시, 10월 29일(화)까지 총 7가지 전시로 구성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와 더불어 28일간 알찬 구성으로 진행될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돼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건축가가 들려주는 건축물 이야기: 올해 건축상 수상 건축가에게 직접 들어보는 건축물(수상작) 이야기 ？수상작 투어: 건축가 또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수상작 투어 ？건축문화워크숍: ‘집’을 주제로 나누는 다양한 시선의 건축 대담 ？건축공간 사진 찍기: 건축공간 촬영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수상작 사진을 찍어보는 체험 ？나의 집 액자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해 나만의 액자를 만들어 보는 어린이 대상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풍성한 재미를 위한 ‘나의 테이블’, ‘건린이 탐구생활’ 등 관람객들이 이벤트 참여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전달하는 상시 이벤트도 계속된다.□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전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일정은 서울건축문화포털 누리집(http://archiculture.seoul.go.kr) 또는 인스타그램(@sa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건축’이 시민들의 삶의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지, ‘건축가의 테이블’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가 거대한 건축물로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1한옥건축자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