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닻 올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3백호 공급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닻 올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3백호 공급- 서울시, 5월 내놓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장기전세주택Ⅱ 첫 공급-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위해 국토부와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 파격 완화키로-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 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 서울 전역에서 지속 공급 예정□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23.(화)~24.(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지난 1일(월)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구 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월평균소득 100%541만원719만원824만원877만원월평균소득 120%649만원863만원989.8만원1,053만원월평균소득 150%812만원1,079만원1,237만원1,316만원월평균소득 180%974만원1,295만원1,484만원1,579만원월평균소득 200%1,083만원1,439만원1,649만원1,755만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해 졌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전용면적월소득기준우선공급(30%)일반공급(70%)60m2 이하100% (맞벌이 150%) 이하120% (맞벌이 180%) 이하60m2 초과120% (맞벌이 180%) 이하150% (맞벌이 200%) 이하□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9.(금), 최종 당첨자는 10.7.(월)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4.(수)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8월 중 모집예정인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있어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024-07-10임대주택과

(보도참고자료) 무책임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

무책임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20년 학교설립 무산 후 사후 조치없이 4년의 시간 허비- 준공 앞두고 학교부족 우려 나오자 ’29년 개교 목표로 급조된 신설 계획 발표- 학교설립 완료되더라도 5년간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방치, 피해 불가피- 서울시, 교육청이 체계적인 검토로 진심으로 학교설립 추진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정비구역 내 중학교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8일(월) 밝혔다.□ 해당 중학교용지는 지난 2006년 11월(시장 오세훈) 서울시 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교육감 조희연)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학교신설 ‘부적정’ 결정)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4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들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둔 지난 6월 12일 입장문을 발표, 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입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24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다.□ 학교 신설은 적정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급박하게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또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개교한다면 앞으로 5년간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과 과밀한 학급에서 생활하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항이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면서 당장 입주 후 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했었다면 지난 2020년 4월 중앙투자심사 탈락 직후부터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 신설 계획과 조치를 취했어야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청은 중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책임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8월 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협의없이 한산중학교 이전을 검토하다 무산된 적이 있다. 이는 학교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후 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 이전이 어렵게 되자 갑자기 한산중학교를 ‘도시형캠퍼스’로 바꾸는 안을 제시하며 시간 벌기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은 중학교 건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동시에 서울시와 주민들에게 건립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설립과 관련해 체결한 협약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사실 학교 신설과 관련한 문제는 예전부터 발생해 왔다. 교육청은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에 일단 학교용지 결정을 신청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등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조치 없이 대규모 가용지를 방치하거나 사업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학교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피해를 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입주 후에도 학교 미설치 사례) - 준공된 마천·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등에는 이미 17,464세대가 입주했고 현재 방치된 학교용지가 6개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용지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어 용지 활용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방적인 학교 설치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준 사례)- 응암2구역(은평구)은 ’08년 11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15.11.) 와 착공(’17.7.)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학생들의 기존 학군 분산배치 가능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17.9.)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 재산정은 물론 설계 및 공사 내용까지 변경됐고, 이주가 끝난 상황에서 돌발적인 사태를 발생시켜 이주기간 증가로 막대한 이주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사업비 손실로 이어졌다.- 방배5구역(서초구) 역시 ’10년 9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16.7.) 및 착공(’22.7.)이 진행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수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23.8.)해 비슷한 곤란을 치르기도 했다.- 불광5구역(은평구)은 ’08년 12월 학교시설이 결정되었으나 교육청의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로 만 4년이 지나기도 전에 결정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갈현1구역(은평구) 역시 ’11년 9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수용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조합에서 의견요청(’21.8.)을 하자 학교 결정 후 11년이 지나서야 교육청은 학교시설 해제 의견을 통보(’22.8월)했다.○ (장기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례)- 이문4구역(동대문구)은 ’08년 1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24.4.) 완료된 현재까지 교육청은 투자심사를 추진하지 않고 착공 시점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미통과 시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 입주민들에게도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현2구역(서대문구) 역시 교육청은 정비사업 준공 시점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단지 내 학교설립을 예상하고 분양받은 시민들은 학교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입주하고 만일 중투심이 미통과될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가재울7구역 등 5개소가 교육청에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학교설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이후 공사판에 개교한 사례)- 개포주공1단지(강남구)는 ’23년 11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개현초등학교는 ’24년 8월 준공 예정이다. 학생들이 ’24년 1학기를 인근 개원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인근 개원초등학교 역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급식실, 통학로, 운동장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을 겪으며 공부를 하는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현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만 확보하고 그 매입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반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일단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추후 학교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학교시설을 폐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은 ’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당시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재개시킨 단지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까지 학교용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의 학교 부족에 따른 학습권 저하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다시 한번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인 학교설립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육청의 안일한 심사 준비로 재차 심사에 탈락한다면 그때는 공공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만일, 도시형캠퍼스를 짓는 것마저 실패한다면 학교용지부담금 377억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용지(유치원) 확보로 부담금은 면제될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저출생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금번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학교 설립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입주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7-08공동주택과

시민과 함께하는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수상 후보작 공개발표

시민과 함께하는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수상 후보작 공개발표- 서울시,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후보작(9개) 공개발표회 24일(수) 14시 개최- 후보작 건축가 직접 발표…건축 이야기, 사용자의 경험 등 공유해 시민 이해·관심도 제고-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방청객에 감상평 받아 추후 건축문화제 콘텐츠로 활용□ 서울시는 오는 24일(수)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후보작 건축가 공개 발표회를 개최한다.□ 197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42회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는 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등과 더불어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건축상 심사는 디자인 완성도, 공공적 가치, 시민 삶의 질 향상, 건축문화 및 기술의 발전, 미래 지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총 72개의 작품이 공모에 참여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 8명의 심사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거쳐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총 9개의 수상 후보작을 선정했으며, 각 작품을 설계한 건축가들이 이번 공개 발표회에 참여한다.□ 발표를 진행할 9개의 수상 후보작은 공공 4작품, 민간 5작품으로 다음과 같다.연번공공/민간작품명비고1공공오동숲속도서관(Odong Public Library)운생동건축사사무소㈜ 신창훈국민대 건축대학 장윤규연의생태학습관(Eco-space Yeonui)구보건축 조윤희충남대학교 건축학과 홍지학2CLOUD유아이건축 위진복큐앤파트너스건축 홍석규3강남구 웰에이징센터 : 주차장의 변신㈜온디자인건축 박현진45민간9로평상㈜이뎀건축 곽희수6신사스퀘어(Duality in Architecture)㈜예림종합건축 김연문7경리계단길 _ Gyeongni_Stair Street㈜요앞건축 류인근,정상경,김도란8원서 작업실㈜시건축 류재은9서교동 공유복합시설㈜간삼건축종합건축 이효상□ 서울시는 후보작을 설계한 건축가의 설계 의도 구현 과정과 사용자의 경험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건축을 이해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발표회를 마련했다.□ 시민들은 평소 알기 어려웠던 건축 과정과 건축주와 사용자의 생생한 경험담 등을 건축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 9명의 건축가는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방청객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심사위원의 질문과 건축가의 생생한 답변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건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당일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작에 대한 한 줄 감상평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추후 건축문화제에 전시 콘텐츠로 활용된다.□ 공개 발표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9일(화)부터 17일(수)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FSwyfcSs)을 통해 선착순 300명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은 24일(수) 발표 시간에 서울건축문화제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다.○ 사전 신청과 함께 시민들의 사전 질문도 받는다. 수상 후보작들의 피드를 보고 건축물 및 건축가에게 궁금한 질문을 네이버폼 양식에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더불어 현장 참여 이벤트, 인스타그램 소문내기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건축문화제 누리집(https://archiculture.seoul.go.kr/web/main.do)과 인스타그램 계정(@sa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7월 24일에 개최되는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후보작 공개 발표회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8한옥건축자산과

(석간) `빈집` 어떻게 활용할까?... 서울시, 시민 아이디어 모은다

''빈집'' 어떻게 활용할까?… 서울시, 시민 아이디어 모은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진행… 8.20.(화)~8.23.(금) 공모 접수- 정책 아이디어, 건축물 디자인 등 2개 부문, 총 24작 선정해 상장, 상금 수여- 활용성, 창의성, 공공성, 완성도 등 중점 고려해 선정, 수상작 10월 서울건축문화제 전시- 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해 빈집 활용 정책에 적극 반영, 방치된 빈집 재탄생 기대”□ 서울시가 SH공사와 함께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매입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빈집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아이디어 부문)하거나, 공원·쉼터 등 생활기반시설 등 건축물 디자인 작품(디자인 부문)을 제출하면 된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20.(화)부터 8.23.(금)까지 ‘내 손안에 서울’(https://mediahub.seoul.go.kr),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vhcontest@i-sh.co.kr)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1인) 또는 팀(2인 이하) 중 1개를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부문별 작품 1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공사가 소유·관리 중인 96개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부문은 정책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슬라이드 10장 이내), 디자인 부문은 임대주택 또는 생활기반시설 조성 디자인(안)을 세로 A0 크기의 편집 원본 파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활용성(실현 가능성) ▲창의성 ▲공공성 ▲완성도 등을 중점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공모 마감 후 1차 심사를 통해 우선 표절, 중복, 미완성 등의 부적합 작품을 제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당선작은 오는 9.20.(금)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모 부문별 12개씩 총 24개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합계 1,210만원)을 수여한다.□ 시는 공모전 수상작을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한 협력 전시 중 하나로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서울건축문화제 기간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 중 실현이 가능한 아이디어는 내년 서울시·SH 공사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의 부문별 세부내용,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방치된 빈집이 재탄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빈집 활용 공모전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8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 이주·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 이주, 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22년 반지하 약 23만호 전수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 2만 8천가구 집중관리 중 → 그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한 반지하 가구는 100% 설치 완료- 집중호우 대비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반지하 가구 특별점검 착수 → 8일(월)부터 10일간 건축사 3백 명 투입, 침수예방시설 작동, 설치 여부 및 적정성 살펴 →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여름철 한시 이주 돕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지원도□ 서울시는 '22년부터 반지하가구 약 23만호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2만8천여 가구를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가구 중 현재까지 차수시설(15,259호), 피난시설(5,108호)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선 100% 설치를 완료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는 2만 8천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 침수방지·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8일(월)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수 위험 반지하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방지시설, 개폐형 방범창·피난사다리 등 피난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 노후·고장 등으로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당장 올여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건축사들은 침수 우려 반지하를 방문해 침수방지·피난 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시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토대로 침수 우려 반지하 관리대상을 ▲중점 ▲일반 ▲유지 ▲장기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한다.□ 점검에서 침수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할 경우에는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시는 현재 반지하 거주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해 둔 상태며, 이후에는 주거상향으로 이어지게끔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시는 정비사업, 일반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미뤄 향후 10년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3년 2,080호, '24년 638호(6월 말 기준) 등 반지하가 포함된 지상 건물 총 2,718호를 매입한 뒤에 신축하거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침 개정 협의를 통해 '23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세대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4.6.27. 시행)되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나 당장 우기에 접어든 현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올여름 반지하 침수 피해가 없게끔 시설물 설치와 작동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일일 것”이라며 “침수예방·피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8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