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공고 | ||
|---|---|---|---|
| 등록일 | 2026-01-09 | 조회수 | 405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78호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공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및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ㅇ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ㅇ 유지보수 :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공사 비용(최대 2천만원) 나. 지원방식 : 민간보조방식 (공사완료 후 지원금 지급) 다. 사업예산 : 1억원 라.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 ~ 2026년 9월 30일 ※ 예산소진시 마감 마. 신청자격 ㅇ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 -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사업의 당사자가 됨 ㅇ 유지보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면적기준)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바. 대상지역: 서울 지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보유기간|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사업 종료 시까지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사업 종료 시까지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사업 종료 시까지 (선정자의 주민등록번호) 5년 (그 외 개인정보)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 시까지 학생: 5년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심사 및 지급관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
| 필수항목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영수증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대출일, 대출금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청년의 경우)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 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신청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신청액(보증료), 보증가입일자,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통장사본(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항목 (필수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법적근거 | 보유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 신청 자격요건 확인, 급여지급,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선정자)사업 종료 시까지 (미선정자)5년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제 3자 제공|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추천 진위 여부 확인, 정책 통계자료 작성 및 여론조사 시행 | 사업 종료 시까지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금리산정,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추천 진위 여부 확인, 정책 통계자료 작성 및 여론조사 시행 | 사업 종료 시까지 |
| 3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 유사사업 중복수혜 방지 | 사업 종료 시까지 |
|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법적근거 | 보유 및 이용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관련부서(자치행정과, 세제과, 세무과, 청년사업담당관, 아동담당관, 디지털정책관, 토지관리과)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정보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관부서 | ||||||
| 과세물건 소재 시도, 시군구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
| 신한은행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 지원금 지급 | ||||
| 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관부서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처리위탁|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
| 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주체 권리의무
법정대리인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도시국 | 강옥현 | 국장 |
※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팀) 전화 : 02-2133-78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안과 | 강지원 | 주무관 |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주택정책과 | 사창훈 | 과장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임대주택과 | 김장열 | 과장 | ||
| 공동정책과 | 이정식 | 과장 |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택정책과 |
설혜원 송지호 신지연 정희수 오만욱 |
주무관 |
전화: 02-2133-7034 전화: 02-2133-7277 전화: 02-2133-7026 전화: 02-2133-7704 전화: 02-2133-7280 |
| 임대주택과 | 황지성 | 주무관 | 전화: 02-2133-9594 | |
| 공동주택과 |
박은영 조은영 |
주무관 |
전화: 02-2133-7292 전화: 02-2133-7294 |
열람청구권익침해 구제|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833-6972 | www.kopico.go.kr |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 cyberbureau.police.go.kr |
처리방침변경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 3자 제공
처리 위탁
처리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