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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금리 적용 사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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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5 | 조회수 | 137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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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비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0.2%)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25.12.17.(수)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은행 대출신청 시 첨부하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0.2%) 및 다자녀 추가금리(1자녀 0.5%~)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 중 예비신혼부부 □ 적용시점: ’25.12.17.(수)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 내 용 : 예비신혼부부가 다자녀금리와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 중 선택 가능 ※임신한 자녀로 다자녀 추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대출연장 시점에 해당 자녀로는 연장이 불가하니 유의 바람 ※자세한 사항은 faq 참고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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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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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
보유기간|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사업 종료 시까지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사업 종료 시까지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사업 종료 시까지 (선정자의 주민등록번호) 5년 (그 외 개인정보)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 시까지 학생: 5년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심사 및 지급관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
| 필수항목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영수증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대출일, 대출금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청년의 경우)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 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신청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신청액(보증료), 보증가입일자,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통장사본(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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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항목 (필수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법적근거 | 보유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 신청 자격요건 확인, 급여지급,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선정자)사업 종료 시까지 (미선정자)5년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제 3자 제공|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추천 진위 여부 확인, 정책 통계자료 작성 및 여론조사 시행 | 사업 종료 시까지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금리산정,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추천 진위 여부 확인, 정책 통계자료 작성 및 여론조사 시행 | 사업 종료 시까지 |
| 3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 유사사업 중복수혜 방지 | 사업 종료 시까지 |
|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법적근거 | 보유 및 이용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격요건 확인, 이자지급,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관련부서(자치행정과, 세제과, 세무과, 청년사업담당관, 아동담당관, 디지털정책관, 토지관리과)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정보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관부서 | ||||||
| 과세물건 소재 시도, 시군구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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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 지원금 지급 | ||||
| 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관부서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부정수급 등 확인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 종료 시까지 |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처리위탁|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
| 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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