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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변경 사전 안내(21.12.16.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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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4 | 조회수 | 15255 |
첨부파일 | |||
현재 진행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이 2021.12.16.기준으로 수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기존 적용되고 있는 각 사업의 혜택이 변동되는 사항은 없으며, 사업 내용의 구체화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시 요구되는 필요 증빙서류를 구체화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아래)과 수정되는 공고문을 사전게시하오니 2021년 12월 16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참고바랍니다. ※주거포털 추천서 신청 시스템이 오전 11시 이후 수정될 예정이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가능한 대상주택 범위 확대 <기존>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단,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8.4. 전 허가/승인된 것에 한함)
○예비신혼부부 입증절차 변경1 <기존> ①추천서 신청 시 : 예식장계약서 등 서울시 제출(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②대출 신청 시 : 예식장계약서 등 은행 제출 → ③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변경> ①대출 신청 시 : 예식장계약서 등 은행 제출(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②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변경되는 내용은 추천서 신청 및 대출신청 시 혼인예정증빙자료를 이중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추천서 신청 시에는 혼인예정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협약은행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함을 증빙하는 자료는 기존과 마친가지로 은행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예비신혼부부 입증절차 변경2 <기존>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혼인예정증빙자료 등 제출 <변경> : 서울시에 추천서 신청 시에는 예비신혼부부가 미혼상태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함) 각 1부 첨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가능한 대상주택 범위 확대 <기존>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단,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8.4. 전 허가/승인된 것에 한함)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사항 변경이 없는 2년 미만 계약의 갱신 등은 대출연장 시 갱신계약서 제출 의무 폐지
<기존> :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은행 대출심사 시 갱신계약서 제출(묵시적 갱신 인정 X) <변경> : 묵시적 갱신 인정
○신청서류 중 소득증명서류 간소화 <기존>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촬영사진 제출 필요 <변경>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촬영사진 제출 불필요 ※다만, 근로 상황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을 추천서 심사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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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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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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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5년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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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신청액(보증료), 보증가입일자,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통장사본(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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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
과세물건 소재 시도, 시군구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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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
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 유사사업 중복수혜 방지 | 10년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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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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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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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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