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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상담·매뉴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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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8 | 조회수 | 1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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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상담·매뉴얼 안내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및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률상담·매뉴얼 등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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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보유기간|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개인정보|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필수항목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제 3자 제공|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23.6.8 ~ 7.11 |
| 과세물건 소재 시도,시군구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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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처리위탁|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
| 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주체 권리의무
법정대리인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정책관 | 박진영 | 국장 |
※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전화 : 02-2133-297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FAX : 02-2133-1071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시스템담당관 | 강지원 | 주무관 |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주택정책과 | 공병엽 | 과장 | ※ 주택정책과 전화: 02-2133-7026 전화: 02-2133-7034 전화: 02-2133-7702 전화: 02-2133-7038 전화: 02-2133-7280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택정책과 | 선혜림 권혜원장희춘 황지성김다영 |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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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 cyberbureau.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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