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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Sub] 멈춰진 서울의 정비사업...🚀'신통방통'하게 깨우다! ㅣ신속통합기획 [서울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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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이 3년간 걸어온 길
(출처: 라이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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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정비페어] “신통기획 2.0, 민관 합작…신속ㆍ안정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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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시즌2, 공급 속도 제고 바람직…단기 효과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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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주택 공급 푼다? "신통기획 시즌2 시행…소요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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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이후 신규 재개발 사업구역 급감, 2021.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후 재개발 활성화 - [17년~25년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현황] '17~21년간 구역지정 59곳: 재개발 4곳 재건축 25곳 = 29, 재개발 4곳 재건축 7곳 = 11, 재개발 1곳 재건축 4곳 = 5, 재개발 4곳 재건축 9곳 = 13, 재개발 4곳 재건축 9곳 = 5, '21~25년간 구역지정 169곳: 재건축 9곳 재개발 11곳 = 20, 재건축 13곳 재개발 20곳 = 33, 재개발 4곳 재개발 26곳 = 39, 재개발 36곳 재개발 37곳 = 73,](/site/main/file/image/uu/4bfeba91d30b4b8ea9df8eb8d4711f92)
![2025년 6월. 정비사업 규제철폐, 사업여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맞춤형 규제완화. (규제철폐3호) 높이규제지역 용도지역 상향 공공기여 완화. 1.제도 시행: 2025년 6월 26일, 2030 기본계획 변경 -사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철폐 조치 단행. 2. 필요성: 높이 제약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 필요, 높이규제가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에도 최대 용적률에 한참 못 미치는 용적률(예: 220%)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문제 존재. 3. 핵심 내용: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을 고려, 의무 공공기여율을 10% 미만으로 완화, -(적용대상)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한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4. 시행 효과: 고도지구, 학교 주변 등 높이 제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율 적용 - [일반지역] 1종 2종으로 상향: 1종일반 200% >+50. 2종일반 공공기여 10%, 높이제약X. [높이규제등 지역] 1종 2종으로 상향: 1종일반 200% > +20. 2종일반 공공기여 4%(10% x 2/5 = 4%) 30% 확보불가. 높이제약 O](/site/main/file/image/uu/e9aecb7eaaee4933b04288a2c801ea92)
![2025년 7월. 주택공급속도 촉진 방안 추진,사업기간 18.5년→ 13년 단축. 구역지정 이후 사업기간 단축하는 「주택공급 촉진방안」 발표.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지급 조기화, 구역지정전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절차 개선을 통한 추진주체 구성 기간 단축 외에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전 단계 표준 처리기한 설정 (공정관리 개념 최초 도입). 「주택공급촉진방안」의 가장 큰 성과는 민간정비사업에 '공정관리'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정비사업 전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여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참고해 각 사업이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한 전체적인 공정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도 도입 전 - 민간 정비사업 공정목표 부재,조합 입장에서 전체 사업 타임라인 구상 어려움,그 결과, 사업별 진행 속도 큰 편차 발생,[예시]A구역 재개발 : 준공까지 13년 소요, B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까지 10년 이상 소요 >> 제도 도입 후 - 조합 입장에서 정비사업 공정목표 수립 및 체계적 사업관리 가능, 인허가 담당자치구는 조합의 공정관리 목표에 따라 행정지원 기반 마련](/site/main/file/image/uu/883b64f29da24c66820478fba9aba4e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