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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세곡6단지, 206호 공동주택 공급 확정…나대지 해소·지구개발 완성- 세곡국민임대지구내 마지막 공공주택용지, 주택건설사업 변경(안)…12.30. 통심의 가결- 강남 세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용지, 신혼부부 미리내집 99호·공공분양 107호 공급2028년 준공 목표…세곡천 풍경 조화 ‘테라스형 커뮤니티’ 배치 지역 소통 강화□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의 마지막 공공주택용지인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206호 공급되며, 방치됐던 나대지가 해소되고 지구개발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30일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 일원의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사업지에 공공주택 공급이 완료된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30㎡에 지하 2층~최대 12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평형(전용 47㎡, 51㎡, 84㎡)으로 구성했고,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해 소셜믹스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분양 107호 등 총 20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은 향후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세곡천 풍경과 조화…'테라스형 커뮤니티'로 지역 소통 강화>□ 세곡6단지는 테라스형 커뮤니티, 스텝형 주동 디자인 등을 활용해 세곡천 자연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열린 배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곡천에 마주한 각 동 1층과 지하층에 도서관, 웰컴 라운지, 경로당,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해 세곡천을 중심으로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6단지 주택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이 마무리되면, 세곡천 등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단지로 주거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31공공주택과

(석간)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충현2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통과…19층 업무시설로 변화- 제1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의결’- 1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 건립, 냉천동 일대 도심업무환경 개선 기대지상3층 공공임대업무시설(서대문 문화원) 지역주민에 개방…지역문화 진흥 도모□ 서울시는 지난 12월 29일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역(5호선)과 독립문역(3호선)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2024년 8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통합심의(안)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8층, 지상19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여 냉천동 일대 도심업무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상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하여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본 개발사업 후 지상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하여 서대문구 일대의 지역문화 계발 및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및 지열을 적극 활용하여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공개공지에 일조를 고려하여 수목의 종류·배치 등을 계획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충현2구역 통합심의 통과로, 대상지 주변의 낙후 도심권 지역도 함께 개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비된 업무공간에 복합용도가 도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555→999세대 주택공급 확대 본격화- 제1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의결’- 최고 35층 999세대 조성, 전용 59㎡~84㎡ 규모 임대주택 123세대 포함 공급3·5호선 인접, 가락시장 등 생활인프라 풍부…공공보행통로·커뮤니티시설·소공원 조성□ 가락동 192번지 일대 40년 이상 된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며, 999세대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2월 29일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조건부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환경영향평가 6개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였으며, 이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락극동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기존 7개동, 15층, 555세대에서 12개동, 최고 35층, 999세대(공공임대 123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조성되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대상지는 지하철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이 모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주변에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정 아울렛 등 생활 편의 인프라가 풍부하고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공공보행통로로 열린단지 구현, 소공원 조성해 주민 휴게공간 제공>□ 대상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접 가동초, 송파중 등 학생들의 통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해 인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외부 개방시설을 조성해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익 제공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피난 동선의 연속성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단지 북측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건강 산책로, 운동 공간 등 다양한 활동과 휴식 공간 제공하여 주 민의 생활 편의성도 한층 높일 전망이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인근 가락상아1차아파트(405세대, ‘25.10. 이주 완료), 가락프라자아파트(1,068세대, ‘25.09. 이주 개시), 삼환가락아파트(1,101세대, ’25.1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가락미륭아파트(614세대, ‘25.12.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함께 가락동 일대 주택공급 활성화(약 4,200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공작아파트 373→581세대 확대…금융중심지 복합단지 탈바꿈- 제1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의결’- 공개공지·열린 커뮤니티시설 조성…한강~금융중심지 연결 시민 보행공간다양한 평형 조성, 경관 고려, 여의도 일대의 수변 주거환경 개선 탄력□ 공작아파트가 48년된 노후단지에서 208세대 늘어난 581세대 규모 주거·업무·상업 복합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12월 29일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여의도 금융중심지 환경에 어울리는 복합주거공간 조성>□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입지를 반영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주거공간 조성에 중점을 뒀다. 대상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평면을 달리해 입면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단지 저층부에는 업무 및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공개공지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금융중심지 인프라와 한강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금융중심지 환경에 맞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을 배치해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확충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해 돌봄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번 심의 통과로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추진 속도를 내게 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주출입구 차로폭 축소를 통해 보행거리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금융중심지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수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되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이 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2-30주거정비과

(석간) 내년에도 서울시-서정연 소통 계속된다…공공 제도개선 본격화·민간 지원 확대

내년에도 서울시-서정연 소통 계속된다…공공 제도개선 본격화·민간 지원 확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시·서정연 3차협의, 공공 규제혁신 넘어 총회·용역·정보공개 등 민간실무 지원 발굴 나서- 2차례 협의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정부 건의, 토지소유자 명부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신통기획2 규제혁신 성과, 정비사업 기간 21년→12년 단축 목표로 내년 매월 정례협의□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가 지난 10월부터 매월 개최한 민관협의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면서, 제도개선 추진과 정비사업 현장의 체감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29일 서정연과 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차례 협의회만으로 규제개선 성과 가시화>□ 지난 10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3개월간 진행된 협의회는 빠른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주민 불편을 축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공공 규제혁신 넘어 민간 실무 지원으로 확대>□ 서울시는 그간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21.5.), 2대 분야 10종 대책 발표(`24.9.), 주택공급 촉진 방안 발표(`25.7.), 인허가 규제 혁신발표(`25.9.) 등 공공분야 규제혁신에 집중해왔다.□ 이제는 공공분야를 넘어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영역 지원 사각지대로 영역을 확대한다. 서정연은 조합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개선안 검토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예컨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가칭)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 중이며, 서정연 건의내용,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2026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에도 서정연과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0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주택단지` 65개 체크리스트

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주택단지'' 65개 체크리스트- 건축 관련 위원회 주택단지 심의 35건, 589개 의견 분석해 체크리스트 제작- 건축계획·경관·방재 등 분야별 분류 실무자 이해도 제고…심의 예측가능성 향상- 30일 서울시 누리집 전자책 형태로 공개, 향후 ‘일반건축물’ 등 확대 발간 추진□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건 안건·589개 의견 분석…65개 핵심 사례 수록>□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서울시 누리집 무료 공개…정기 개정 및 단계적 확대>□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12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0508)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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