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서울 마지막 판자촌 ' 구룡마을 ', 강남권 공공주택 2,120 세대 공급 본격화 - 제 3 차 공공주택통심의위원회 , ‘ 개포 구룡마을 공동주택 M, B2 블록 ’ 심의 가결 - ‘ 미리내집 ’, 기존 주민위한 ‘ 통합공공임대 ’ 도입 최고 28 층 2,120 세대 대단지 조성 대모산 · 구룡산 녹지축 연결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 탈바꿈 ’27 년 착공 추진 □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남아있던 구룡마을에 최고 28 층 규모 공공주택 2,120 세대가 들어선다 . 대모산 · 구룡산과 어우러진 대규모 친환경 단지가 공급되며 강남권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 서울시는 7 월 21 일 제 3 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 (M 블록 , B2 블록 ) 」 을 ‘ 조건부 가결 ’ 했다고 밝혔다 .   □ 이로써 구룡마을 전체 공동주택단지 중 핵심 구역인 2 개 블록의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 이번 단지는 M 블록 (300 세대 ) 과 B2 블록 (1,820 세대 ) 을 합쳐 총 2,120 세대 규모다 . ○ M블록은 대지면적 12,901㎡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짓는다. 주거 형태별로 통합공공임대 115호,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65호, 공공분양 20호를 배정했다. ○ B2블록은 대지면적 52,718㎡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고층 단지로 조성하며, 통합공공임대 643호와 미리내집 1,177호를 공급한다. 두 블록 모두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전용면적 31㎡, 36㎡, 49㎡, 59㎡ 등 다양한 평형과 평면으로 공급한다. ※ 사업계획(안)은 향후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변경될수 있음.   자연 보존하고 탄소중립 실현하는 보행친화형 명품 단지 조성 > □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인근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한다 . 고단열 · 고기밀 외피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를 구현한다 .   □ 단지 내 동선과 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 근린공원 및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을 만들고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이를 통해 주변 녹지축과 주민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제공한다 . 낙후 지역이 지속 가능한 미래형 주거지로 변화될 전망이다 .   □ 서울시는 2026 년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 년 착공 , 2031 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2 천여 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 .” 며 “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2026-07-21공공주택과

용산 나진상가, 26층 AI·ICT '신산업 거점' 변신…공영주차장·녹지 보행로 조성

용산 나진상가, 26층 AI·ICT '신산업 거점' 변신…공영주차장·녹지 보행로 조성 - 7.14. 제11차 건축위원회,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8 신축공사’ 건축심의 통과 - 나진상가 17·18동 일대 연면적 15.5만㎡ 업무·근린생활시설 조성…미래산업 전초기지 - 청파로~용산역 공중보행로와 연결브릿지 조성… 보행동선 연결해 시민 접근성 향상 - ’27년 착공, ’30년 완공 지역 활성화… 400대 규모 주차장, 서울시 보훈회관도 건립   □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7·18 동 일대가 신산업 업무시설과 시민 개방공간 , 입체보행 네트워크가 어우러진 복합거점으로 조성된다 .   □ 서울시는 7 월 14 일 제 11 차 건축위원회에서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 구역 8 신축공사 ’ 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 2 가 15-2 번지 일대에 지하 9 층 ~ 지상 26 층 , 연면적 약 15.5 만 ㎡ 규모의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 ○ 대상지는 1969년 사용승인된 나진상가 17·18동과 1988년 사용승인된 용산주차빌딩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한 전자상가 일대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되는 신산업 업무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은 기존 전자상가 일대의 산업적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 AI·ICT 등 신산업과 연계 가능한 업무공간을 도입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일대를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 ○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라운지 등 시민과 입주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고, 상부에는 신산업 업무공간을 조성해 업무·교류·휴식 기능이 복합된 도시형 업무환경을 마련한다.   □ 특히 , 청파로변 공개공지와 공중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보행 친화적인 개방 형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 청파로와 대지 내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휴식 ·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자상가 일대 녹지와 체류공간을 확보하고 , 주민과 방문객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 보행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청파로와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비롯해 청파로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인접 특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연결브릿지를 조성해 용산역, 전자상가, 주변 개발지 간 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보행 동선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가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공공기여시설은 공영주차장과 서울시 보훈회관으로 조성한다 . 연면적 약 2 만 ㎡ 규모 공영주차장은 주차면 400 대와 함께 자전거 관련시설 ,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 기존 주차 기능을 보완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편의도 함께 높인다 . ○ 연면적 약 9천㎡ 규모로 조성될 서울시 보훈회관은 분산돼 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 관련 단체를 한곳에 모으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충한다. 전면 공개공지와 연계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해 접근성과 지역 공공성을 높인다.   □ 이번 사업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신산업 업무공간과 시민 개방공간 , 공공서비스를 함께 도입해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서울의 중심 입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춘 지역으로 신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 ” 이라며 “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전자상가 일대가 보행 · 녹지공간과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거점으로 거듭날 것 ” 이라고 말했다 .

2026-07-15건축기획과

(석간) 서울시, 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협약…전세사기 예방 강화

서울시, 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협약…전세사기 예방 강화 - 14일(화)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업무협약 체결 - 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기관 57종 정보 연계…임차인 필수정보 확인 창구 일원화 - 시, 자체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고도화, 정부·민간 협력해 임대인 분석 정확도 향상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 .   □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유무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 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청년, 사회초년생 등 시민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서울시 , 국토부 ·HUG· 민간 손잡고 연계정보 적극 활용 > □ 서울시는 14 일 ( 화 ) 오전 11 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 국토부 김이탁 1 차관 , HUG 최인호 사장 , 부동산 민간플랫폼 ( 다방 · 직방 · 한방 ·KB 부동산 · 네이버페이부동산 )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 · 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 ○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를 기점으로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세사기 분석보고서 고도화 , ‘ 통합안전망 ’ 선도적 구축 기반 > □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기존 운영하던 ‘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 를 고도화하고 , 이용 현황의 환류 ·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 중앙정부 정보 연계 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자체 데이터와 결합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신속 · 안전하게 연계되면 , 서울시는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 ·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 · 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 .” 며 “ 서울시는 중앙정부 ,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 .” 고 말했다 .    

2026-07-14주택정책과

(엠바고14시30분)(자료제공) 오세훈 시장, "부동산시장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중요"

(엠바고14시30분)(자료제공) 오세훈 시장, "부동산시장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중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 일 ( 화 ) 오전 민선 9 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 개 분야 8 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 서울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자체 분석한 결과 ,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 시장 기능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 민간정비사업 ▲ 민간임대 ▲ 세제 등 3 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하고 ,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및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 분야별로는 ①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 이주비 LTV 70% 상향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 배 완화를 건의했다 . ② 민간임대 분야는 ▲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 ③ 세제 분야는 ▲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 .   □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위해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 분석 결과 ,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   □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 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물론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함께 분석했다 . 아울러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 · 전세 · 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 서울시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 년 5 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 · 강서 · 관악 · 동작 · 성북 · 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 ○ 전세시장 역시 불안이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갱신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월세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도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동향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매매가격 > 전세가격 > 월세가격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통합가격지수)   □ 서울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객관적인 통계뿐 아니라 청년 · 신혼부부 ·1 주택자 · 장기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제시하며 ,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 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청년층이 빚을 지는 가장 큰 이유로도 주거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40~50대는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은 해당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16년째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탓에 일반적인 주택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와 시장 현실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은 “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 며 “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 고 말했다 .   □ 한편 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 사항 ’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부 · 금융위 ·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2026-07-14주택정책과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소규모 정비 속도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소규모 정비 속도 -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전자투표·총회 비용 50% 이내 지원 - ’26~27년 총회 예정인 조합 대상 수시 모집… 11.30.(월)까지 자치구로 신청 가능 - 시, “조합의 신속 투명한 의사결정 지원해 비용 절감, 참여율·사업 속도 높일 것”   □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 전자투표 · 온라인총회 ’ 지원 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 조합별 최대 300 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 .   □ 시는 모아주택 ( 가로주택 ), 자율주택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재개발 등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조합을 대상으로 ‘ 전자투표 · 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 ’ 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 . ○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전격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 만 원이다 . 시는 올해 총 20 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 ○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월 15 일부터 자치구 접수 … 내년 1 분기 개최 예정 조합도 신청 가능 > □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 분기 (3 월 ) 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   □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 7 월 15 일 ( 수 ) 부터 11 월 30 일 ( 월 ) 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 ), 서울시 누리집( 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7)로 문의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다 .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교부한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 며 “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 ” 이라고 말했다 .

2026-07-10전략주택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