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군자·방배 일대, 업무·관광·주거 개발 본격화…미래도시 경쟁력 높인다

여의도·군자·방배 일대, 업무·관광·주거 개발 본격화…미래도시 경쟁력 높인다       □ 서울시는 5 월 26 일 제 8 차 건축위원회에서 ▲ 여의도동 34-3 업무시 설 건립사업 (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일원 ), ▲ 능동 관광호텔 건립 사업 ( 광진구 능동 220-4 일대 ), ▲ 방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서초구 방배동 1009-1 일대 ) 등 3 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   □ 이번 심의는 국제금융업무 기능 강화 ,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강화하는 사업 들로 ,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의도동 34-3 업무시설 건립사업 > □ 여의도 금융중심지 핵심 입지인 여의도동 34-3 번지에는 국제 금융도시 위상에 걸맞은 금융업무시설이 새롭게 조성된다 . 대상지는 현재 미래 에셋증권 빌딩이 위치한 부지로 ,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핵심 거점이다 .   □ 이번 사업은 지하 8 층 , 지상 31 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 1 층에는 가로 활 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상부에는 금융업무공간을 조성하여 여의도 금융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내부 동선을 통합한 관통형 보행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공개공지와 실내조경 공간을 연계해 도심 속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 시민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의도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금융업무시설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 사업은 2028 년 착공 , 2031 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   능동 관광호텔 건립사업 > □ 광진구 능동 220-4 번지 일대에는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관광 호텔이 새롭게 조성된다 . 대상지는 지하철 5·7 호선 군자역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지역이다 .   □ 이번 사업은 지하 2 층 , 지상 22 층 규모로 추진되며 , 관광숙박시설 호텔 120 실과 부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복합시설로 계획 되었다 . ○ 군자역지구의 도시 맥락을 반영하여 보행자 스케일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을 적용하고, 주변 환경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와 입면을 구성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동북권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 군자역 일대의 도시 활력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배동 공동주택 건립사업 > □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자락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고 품격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방배역과 예술의전당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녹지환경을 동시에 갖춘 입지다 .   □ 이번 사업은 지하 5 층 , 지상 24 층 규모로 추진되며 , 총 46 세대 규모 의 도시형생활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 사업은 2026 년 착공 , 2029 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 이번 계획안은 ‘더 노블 그린(THE NOBLE GREEN)’ 컨셉을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및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인증을 적용하여 친환 경성과 주거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 또한 ‘라운지 포레’, ‘코지 테라스’ 등 다양한 조경·휴게공간을 배치 하여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여 우면산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고 , 개방형 필로티 구조를 도입해 보행 친화적인 단지 환경과 열린 경관을 구현하였다 . ○ 석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한 고품격 입면 디자인을 통해 절제되면서도 품격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 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들은 국제금융 기능 강화 , 관광 인프 라 확충 ,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등 서울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 ” 이라며 , “ 앞으로도 공공성과 디자인 , 친환경 요소를 균형 있 게 반영한 건축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2026-05-27건축기획과

(석간)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상도 15 구역 , 최고 35 층 3,204 세대 주거단지 조성 … 상도동 최대 규모 - 제 9 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조건부의결 ’ - 공동주택 최고 35 층 , 32 개동 , 3,204 세대 조성 , 공공주택 481 세대 포함 공급 국사봉 전망 고려한 입체적 형태 디자인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 동작구 상도 15 구역이 최고 35 층 3,204 세대의 상도동 최대 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 경사지형과 좁은 골목길로 열악했던 주거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국사봉을 전망할 통경축을 살린 입체적 경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 서울시는 5 월 21 일 제 9 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동작구 상도 15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심의안을 건축 · 경관 · 교통 · 교육 · 재해 · 환경 · 공원 7 개 분야에 대해 통합 심의하여 ‘ 조건부의결 ’ 했다고 밝혔다 .   □ 이번 통합심의 ( 안 ) 에 따라 상도 15 구역은 최고 35 층 , 32 개동으로 , 공공주택 481 세대가 포함된 총 3,204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   □ 통합심의 ( 안 ) 에는 지역교통의 중심이 되는 성대로를 연결 · 확폭하고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보행 · 도로체계가 개선되는 계획이다 . 또한 , 단지를 잇는 입체보행가로의 계획과 입체적 도로 신설 결정을 통해 보차를 분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   □ 특히 , 단지 초입부에는 문화공원을 설치하여 국사봉으로 열리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을 연결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 계획도 수립된다 . ○ 단조로운 경관을 지양하고자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 고층 주동배치, 주거지 인접부는 중·저층 테라스하우스 등 배치를 통해 주변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경관이 형성된다.   □ 대상지 내 도로를 관통하는 마을버스 정류장 인근에는 인근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사랑방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 ○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와 순응하는 대지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 상도 15 구역은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열악한 경사지 주거환경을 극복하고 약 3 천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남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장위 15 구역 , 저층 주거지서 최고 36 층 3,316 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 - 제 9 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수정가결 ’ 및 ‘ 조건부 의결 ’ - 최고 36 층 , 임대주택 697 세대 포함 3,316 세대 대규모 주택 공급 , 주거안정 강화 문화예술회관 , 공공기숙사 , 사회복지시설 등 기부채납 … 공공기반시설 확보 □ 장위 15 구역이 최고 36 층 3,316 세대 대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 교통 개선과 인근 공원과 연계한 녹지 공간을 갖추는 한편 ,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   □ 서울시는 5 월 21 일 제 9 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장위 15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 건축 · 경관 · 교통 · 교육 · 환경 · 공원 · 재해 분야를 통합심의해 ‘ 수정 가결 ’ 및 ‘ 조건부 의결 ’ 했다고 밝혔다 .   □ 대상지는 지하철 6 호선 상월곡역 및 돌곶이역 인근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 최고 36 층 , 3,316 세대 ( 공공임대 697 세대 포함 )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   □ 단지 동측으로는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 영향을 고려하여 25m 이상의 도로 ( 장월로 ) 를 신설하여 장위동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 .   □ 단지 북측으로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하여 풍부한 녹지자원을 누릴 수 있으며 , 특히 근린공원 내부에는 파크골프가 가능한 공원시설을 계획하였다 .   □ 또한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6m) 를 조성하여 근린공원 , 월곡초등학교 등 이용 주민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단지 내에는 인근 지역 주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였고 , 문화예술회관 , 공공기숙사 ,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을 반영하여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 ○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공공성 확보를 주문했다.   □ 이번 장위 15 구역 통합심의 통과를 시작으로 , 내년까지 장위 8, 9, 14 구역도 순차적으로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이 가시화되며 ,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량진 1 구역 3,103 세대 대규모 공급 본격화 … 노량진 뉴타운 박차 - 노량진 1 구역 , 제 9 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 수정가결 · 조건부 의결 ’ -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적용하여 111 세대 증가 , 최고 49 층 3,103 세대 대단지 공급 - 우수 경관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동주택 단지 조성 - 대규모 녹지공간 , 양육지원시설 및 고령화시설 도입하여 공공복지인프라 확충     □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 노량진 1 재정비촉진구역 ’ 이 3,103 세대 대규모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며 , 노량진 전체 지구에 총 9 천여 세대 공급에 가속도가 붙었다 .   □ 서울시는 5 월 21 일 제 9 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노량진동 278-2 일대 ‘ 노량진 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건축 · 경관 · 교통 · 교육 · 공원 6 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 수정가결 · 조건부 의결 ’ 하였다고 밝혔다 . ○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에 위치한 대상지(면적 132,187㎡)는 ’26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하여 해체공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병행해 ’27년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와 함께 진행하면서 약 4~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금번 통합심의 ( 안 ) 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 증가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제36호) 적용으로 용적률이 약 30% 상향 (266.60%→299.33%) 되어 , 22 개 주동 , 총 3,103 세대 (공공임대주택 526세대 포함)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이 공급된다 . ○ 또한 증가된 용적률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단지 중앙부는 최고 49층으로, 주변 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다채로운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동 수를 줄여(27→22개) 7개의 격자형 통경축(남-북 3, 동-서 4)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였다.   □ 아울러 노량진 지역을 이끌어갈 대규모 단지로서 중앙공원을 중심축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표정을 지닌 보행 특화 가로를 조성하고 , 통경축을 기반으로 열린 건축 배치를 하여 주변 지역과 시각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통해 우수한 경관이 창출되도록 하였다 . ○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공공기여시설인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복합청사 및 어린이집)과 주택단지의 준공공 공간(유치원, 공공보행통로)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여 노량진지구 전체가 공유가능한 대형 중앙공원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주변 노량진 주민들 누구나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20m)를 통해 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등 피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 금번 정비사업은 주거단지 건설을 넘어 공원 · 공공청사 · 공공보행통로가 어우러진 연계된 개방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점으로서 ,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도심 공간을 목표로 한다 . 또한 통합어린이집 ,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 , 시민대학 , 고령화 시설 , 지역공동체센터를 확충하여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아 3 구역 1,053 세대 대단지 조성 … 교통 · 복지 · 주거 인프라 확충 - 제9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 의결’ - 공동주택 최고 35층 조성, 임대주택 158세대 포함 총 1,053세대 주택공급 보행·교통·녹지 연계 강화… 열린경관 및 통경축 확보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대에 위치한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1,053세대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생활권 중심가로와 연계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갖추고 단지 내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5월 21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5개 분야 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켜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 미아3구역은 열악한 주거지였으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으로 현재 이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를 계기로,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 후속절차가 본격화되어 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 이번 통합심의(안)에 따라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은 총 11개동, 최고 35층, 1,053세대(공공 158세대 포함) 규모의 편리한 교통, 보행, 환경을 갖춘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서측에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나, 구릉지 지형 등으로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내 커뮤니티 및 보행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 미아3구역은 다양한 생활권 중심축을 바탕으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한 통경축을 확보하였으며,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커뮤니티 가로축과 연계한 상권의 활성화와 함께 보행연결성을 증진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 북측 삼양로20길 주변은 지역중심가로로써 저층부 연도형 상가, 공공시설 배치 등 특화된 커뮤니티 가로축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며, 남북측 보행로 및 도로에서 열린 경관을 통해 통경축을 확보할 계획이다. ○ 대상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센터 등과 연계한 보행로를 연결하여 대상지 외부에서 대상지 내 부대·복리시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및 보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대상지 북서측 송천문화공원 신설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쾌적한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지 인근 사업단지와 연계한 도로 확충계획으로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지 내 문화공원은 미아2구역 어린이공원 등 주변시설과 연계되는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며, 구역내 단차를 활용한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공원과 휴식을 누리는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 미아2구역과 4구역(숭인로7길)을 연계하는 남북측 도로(약19m)가 신설되고, 대상지 북측 삼양로20길 도로가 약22m가 확폭되어 교통이 대폭 개선된다.   ○ 미아2, 4구역 단지와 인접하여 확충되는 도로(삼양로16길,20길)는 각 단지간 완만하게 연결되도록 구배를 완화하여 조성하고, 건축물 배치는 도로와 연계하여 지형순응형 단지로 계획된다. ○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편리한 이동 동선을 주문했다.     □ 서울시는 미아3구역이 이번 통합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단지 내 주거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복지·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수동 소단위정비 1 지구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통과 - 제 9 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조건부 가결 ’ - 지상 18 층 규모 업무복합시설 건립 ... 종로 3 가 관수동 일대 도심 업무환경 개선 기대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수표로변 공개공지 조성으로 도심 활력 제고 - 지상 4 층 ‘ 벤처기업 및 집적시설 ’ 전용 공간 지정 ... 도심산업 경쟁력 강화   □ 서울시는 지난 21 일 제 9 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종로 3 가 108 번지 일대 , ‘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 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의 시행을 위한 건축 · 경관 · 교통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 관수동 일대는 탑골공원과 종로3가역,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 통합심의 ( 안 ) 은 지하 4 층 , 지상 18 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여 관수동 일대 도심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종로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수표로변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가로변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다 . ○ 종로변은 건축지정선을 통해 지상 1~3층까지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고, 이면도로(수표로20길)변은 건축한계선을 통해 기존 종로 피맛길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개공지는 탑골공원과 청계천의 중간지점인 종로와 수표로의 교차로에 계획하여 보행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도심 녹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지 지상 4 층은 ‘ 벤처기업 및 집적시설 ’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 종로 일대의 일자리 창출과 도심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신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 ○ 대상지는 관수동구역 3지구, 8지구와 함께 업무복합개발을 추진중으로 관수동 지역에 새로운 업무지구를 조성하며, 3지구에 도입 예정인 ‘벤처기업 및 집적시설’공간과 함께 도심 내 신산업 육성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공지의 녹화를 통한 쉼터 조성을 주문했다.   □ 금번 정비사업은 도심 중심부의 노후 상가를 업무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을 확충함으로써 , 종로 관수동 일대를 업무 · 상업 · 휴식 · 보행이 조화를 이루는 활력 넘치는 도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5-22주거정비과

(석간) 3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하락(-0.28%) 전환...전세는 상승세(1.36%) 확대

3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하락(-0.28%) 전환...전세는 상승세(1.36%) 확대 - 3월 매매 실거래가격 동남권에서 큰 폭 하락, 전세는 동북권 큰 폭 상승하며 지역 간 격차 - 3월 동북권 및 서남권은 매매 및 전세 실거래가 동반 상승 추세 - 4월 서울 15억 이하, 외곽지역 중심 거래 여전, 강남 및 한강벨트 일부 거래량 증가   □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 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 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 3 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하여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   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전월대비 0.28% 하락 ... 지역 간 온도차 뚜렷 > □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 년 3 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전월 (‘26년 2월) 대비 0.28% 하락했으며 , 전년 동월 (‘25년 3월) 과 비교하면 13.3% 의 상승하였다 . ○ 3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6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3) 전월 ( ’ 26.2) 금월 ( ’ 26.3) 전년동월 比 전월 比 서울 전체 173.6 197.3 196.7 13.34 -0.28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전월대비 변동률 ( 서울전체 ) > 전년동월대비 변동률 ( 서울전체 )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 , 도심권 및 서북권에서 하락했으며 , 특히 동남권이 전월 대비 3.10% 로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3) 전월 ( ’ 26.2) 금월 ( ’ 26.3) 전년동월 比 전월 比 생활권별 도심권 181.0 212.6 211.6 16.91 -0.46 동북권 171.6 190.1 190.8 11.24 0.40 동남권 183.8 221.0 214.1 16.53 -3.10 서북권 167.4 187.7 187.5 12.00 -0.09 서남권 170.0 194.7 194.9 14.63 0.06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 구분 : 도심권(종로, 중, 용산),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 규모별로는 중대형 , 대형 , 초소형 및 중소형 규모에서 하락하였으며 , 특히 중대형 (85㎡초과 135㎡이하) , 대형 (135㎡초과) 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3) 전월 ( ’ 26.2) 금월 ( ’ 26.3) 전년동월 比 전월 比 규모별 초소형 127.7 136.8 136.0 6.45 -0.60 소형 172.1 200.7 202.1 17.43 0.70 중소형 174.1 197.4 196.4 12.83 -0.48 중대형 181.5 201.8 196.8 8.40 -2.48 대형 190.6 210.6 206.4 8.31 -1.98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규모별 매매지수 ※ 구분 : 초소형(전용면적 40㎡이하), 소형(40㎡초과 60㎡이하), 중소형(60㎡초과 85㎡이하), 중대형(85㎡초과 135㎡이하), 대형(135㎡초과)     ’26.3 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전월대비 1.36% 상승 ... 동북권 상승 견인 > □ ’26 년 3 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을 제외한 동북권 , 서북권 , 동남권 ,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1.36% 상승했다 .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2.14% 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 동북권과 서남권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3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26년 3월 중 계약돼 30일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3) 전월 ( ’ 26.2) 금월 ( ’ 26.3) 전년동월 比 전월 比 서울 전체 128.3 137.7 139.6 8.82 1.36 생활권별 도심권 132.3 141.7 141.1 6.67 -0.40 동북권 128.7 137.7 140.7 9.27 2.14 동남권 125.8 136.0 137.5 9.28 1.08 서북권 130.4 140.8 142.5 9.32 1.24 서남권 129.1 137.9 139.4 7.98 1.05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전세지수 ※ 구분 : 도심권(종로, 중, 용산),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 대형 (135㎡초과) 이 3.0% 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3) 전월 ( ’ 26.2) 금월 ( ’ 26.3) 전년동월 比 전월 比 규모별 초소형 118.4 123.5 126.0 6.46 2.06 소형 128.1 138.8 140.9 10.02 1.53 중소형 127.6 137.4 138.7 8.72 0.99 중대형 130.1 138.2 139.9 7.53 1.28 대형 136.6 140.9 145.1 6.25 3.00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규모별 전세지수 ※ 구분 : 초소형(전용면적 40㎡이하), 소형(40㎡초과 60㎡이하), 중소형(60㎡초과 85㎡이하), 중대형(85㎡초과 135㎡이하), 대형(135㎡초과)     월 아파트 거래는 외곽지역 · 중저가 위주 , 15 억 이하 거래비중 80.8% (5.5 천 건 ) > □ ’26.5.15 기준 4 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851 건으로 집계되어 전월대비 25.1%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4월 계약분의 신고가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6 개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및 전월대비 증감율 추이 > 구분 ‘25.11 월 12 월 ‘26.1 월 2 월 3 월 4 월 거래량 ( 건 ) ( 전월 比 (%)) 3,389 (-60.6) 4,766 (40.6) 5,358 (12.4) 5,444 (7.8) 5,477 (-5.2) 6,851 (25.1)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일 ‘26.05.15) ※ 주 : 계약일 기준, 해제거래 제외, 검색시점에 따라 거래량 수치 변동 가능, ’26.4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향후 증가 예정   □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 ’26 년 3 월 15 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80.8% 로 전월 (83.6%) 대비 2.8%p 감소하였으나 , 여전히 80% 를 상회하며 매매거래 10 건 중 8 건이 15 억 이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 ○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매매시장이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억 이하 매매거래 비중 추이 > 월 자치구별 15 억 이하 비중 >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일 ‘26.05.15) ※ 주 : 계약일 기준, 해제거래 제외, 검색시점에 따라 거래량 수치 변동 가능, ’26.4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향후 수치 변동 가능 ○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노원구가 888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순으로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매매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15일 기준 강남구의 4월 거래량은 278건으로 전월(166건) 대비 67.5% 증가하였으며, 광진구 66.1%(4월 103건), 성동구 58.3%(171건), 동작구 40.9%(241건), 송파구 34.1%(354건)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 증가세가 나타났다. 월 자치구별 - 가액대별 매매거래량 >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일 ‘26.05.15) ※ 주 : 계약일 기준, 해제거래 제외, 검색시점에 따라 거래량 수치 변동 가능, ’26.4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향후 수치 변동 가능 □ ’26.5.15 기준 3 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046 건으로 전월 (10,283건) 대비 - 21.8% 감소하였으며 , 월세 거래량도 7,750 건으로 전월 (10,426건) 대비 -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전월세 거래량은 매년 1~3월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이후 여름철에 감소하고 연말에 다시 회복되는 계절적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4월 전월세 거래량 감소 역시 이러한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보인다. 구분 ‘25.11 월 12 월 ‘26.1 월 2 월 3 월 4 월 합계 ( 건 ) ( 전월 比 (%)) 21,854 (8.6) 25,019 (14.5) 23,689 (-5.3) 18,836 (-20.5) 20,709 (9.9) 15,796 (-23.7) 전세거래량 ( 건 ) ( 전월 比 (%)) 12,117 (9.7) 12,507 (3.2) 12,318 (-1.5) 9,812 (-20.3) 10,283 (4.8) 8,046 (-21.8) 월세거래량 ( 건 ) ( 전월 比 (%)) 9,737 (7.3) 12,512 (28.5) 11,371 (-9.1) 9,024 (-20.6) 10,426 (15.5) 7,750 (-25.7)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일 ‘26.05.15) ※ 주 : 계약일 기준, 검색시점에 따라 거래량 수치 변동 가능, ’26.4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향후 변동 가능   □ 4 월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50.9% 로 3 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도 4 월까지 50% 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1.6% 로 전년 동월 (56.8%) 대비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다 .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결과 ] (조사기간 5.6~5.8, 서울 및 수도권 공인중개사 308명 응답) 최근 갱신계약요구권 사용 비중 감소하고 ‘ 합의갱신 ’ 증가하는 이유 ☞ 기사용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소진으로 행사 불가 (69.8%) ,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 요구(14.9%), 2년뒤 사용을 위해 임차인 보류(7.8%), 기타(7.5%) 전월세 비중 > 전세 갱신계약 비중 및 갱신권 사용 비중 >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일 ‘26.05.15) ※ 주 : 계약일 기준, 검색시점에 따라 거래량 수치 변동 가능, ’26.4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향후 수치 변동 가능 ※ 상기 거래량 분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함

2026-05-21부동산정책개발센터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 - ‘도시정비형 재개발’ 활성화 3차 개선안 시행…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에 추가 완화 - 용적률 체계 전면 개편···공개공지, 관광숙박 등 인센티브 항목 확대 주택정책 연계 강화 -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사업성 개선, 추진동력 확보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모 - 중심지 위계별 기준높이 제시, 지역특성 반영 높이완화 기준 적용 입체적 스카이라인 조성   □ 서울시가 준주거 ·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끌어올린다 .   □ 서울시는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 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 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 차 개선안 ’ 을 본격 시행한다 .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 이번 개선안은 2025 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시행한 ‘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 1·2 차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 시는 3 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 · 상업지역 위주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 차 >       [1 차 ] 공공기여 완화(10%→폐지) / 상업지역(20→10%)·준주거(10%→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25.3월 시행) [2 차 ] 기준용적률 완화(20%→30%) / 법상한용적률 확대(1.0배→1.2배) / 인센티브 확대 등 (’25.7월 시행)   용적률 체계 통합 · 완화 확대로 사업 예측 가능성 높여 > □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 ·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체계로 일원화한다 .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확보 , 녹색건축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해 사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 ○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반영했다.   법적상한 1.2 배 도입 … 사업성 높여 추진 동력 확보 > □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 배까지 완화한다 .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계획이다 . ○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준주거지역은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 이하까지 허용하고, ▲경관·조망 및 기반시설 용량 등을 종합 고려한 세부 적용기준 마련 ▲상업지역은 1.0배 초과 적용 시 입지요건(역세권, 간선도로 접도요건 등)과 공공성 검토기준(역세권 환경개선, 건축물 열린공간 등)을 제시토록 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중심지 위계별 높이 기준 차등 적용 ,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 □ 시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걷어내고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 ’ 를 가동한다 . ▲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 ▲ 광역중심은 150m, ▲ 지역중심 이하는 130m 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해 공공시설 제공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 이번 재정비촉진사업 3 차 개선안은 시행일 (2026.5.14.)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 시는 5 월 중 시 · 자치구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신속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 세부 기준은 정비사업 통합 정보 플랫폼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 에서 공개한다 .   □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26-05-21재정비촉진과

(기자설명회)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집중관리… "화재 골든타임 지킨다"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집중관리… "화재 골든타임 지킨다" - 서울시,「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발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전수조사】서울시내 숙박업소 7,958곳 전수점검… 밀집형 객실 집중 합동점검 -【시설보강】스프링클러 없는 소규모 숙소에 감지기·자동확산소화기 설치 확대 -【통합관리】신고·등록부터 운영까지 관계부서 연계… 숙박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도개선】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 추진     □ 좁은 복도와 밀집된 침상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 ·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3 중 안전장치 ’ 를 가동한다 . 법 ·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해 화재 초기 대응력과 투숙객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 특히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 ( 간이 )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 · 건축 · 관광 분야 전반의 법령과 안전 기준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제도적 사각지대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 , 「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 발표 …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 □ 서울시는 캡술호텔 · 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소를 중심으로 한 「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 을 21 일 ( 목 ) 발표했다 . □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는 총 7,958 개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2,097개소, 관광진흥법 적용 5,861개소) 로 ,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 간이 포함 ) 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의 약 80% 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 간이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 또 숙박업소는 업종과 시설유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관리체계가 분산된 것도 문제로 꼽혀왔다.   □ 이에 서울시는 ▲ 전수조사 ▲ 소방시설 보완 ▲ 통합관리 3 개 핵심축을 중심으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 신규 업소는 신고 · 등록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화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 대책 기반도 만든다 .   【 전수조사 】 서울시내 숙박업소 7,958 곳 전수점검 … 밀집형 객실 집중 합동점검 > □ 우선 서울시는 시내 7,958 개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 피난로 확보 상태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특히 밀집형 객실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   □ 또한 캡슐형 · 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 중점관리 대상 ’ 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을 ‘ 다중이용업소 ’ 로 지정하고 ,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 점검은 ▲ 소화 · 경보설비 전원 및 밸브 차단 여부 ▲ 수신기 고장 방치 여부 ▲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 비상구 폐쇄 ▲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 방화시설 훼손 여부 ▲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 .   【 시설보강 】 스프링클러 없는 소규모 숙소에 감지기 ·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확대 > □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소화기 , 스프레이형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 특히 캡슐형 · 도미토리형 등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에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확보도 유도한다 .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리플릿도 배부한다 .   □ 또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을 현재 10% 에서 30% 로 늘리고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250 개소 (3%) 에서 350 개소 (5%) 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피난 · 방화시설 관리 실태 , 자체 점검 적정 여부 , 관계인 안전관리 이행 상태 등은 집중 점검해 불량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 지원도 적극 안내한다.   【 통합관리 】 신고 · 등록부터 운영까지 관계부서 연계 …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 □ 신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서울시는 건축 · 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 · 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 숙박업 신고 · 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 대피안내도 ,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   □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 숙박업소는 초기 진입단계부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 기존 숙박업소는 업소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 또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업소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과 피난안전시설 설치를 안내해 법령 개정 전 선제적 예방관리를 펼친다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시에는 피난 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를 안내한다.   □ 기존 숙박업소 가운데 중점 관리대상 업소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연계해 정기 점검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안전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 호텔업협회 · 관광협회 · 숙박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업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도 확산할 계획이다 .   □ 이와 함께 숙박업소를 포함한 화재취약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도 기존 7 종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의료 · 노유자시설 , 운동 시설 , 오피스텔 , 공장 · 창고시설 ,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 종으로 확대한다 . 포상금도 월간 상한액 30 만원 , 연간 상한액 300 만원으로 상향한다 . ○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참여를 위해 현재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제도개선 】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 ·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 추진 > □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 법 · 제도 개선 ’ 에 두고 , 소방 · 건축 · 위생 · 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 특히 캡슐형 · 도미토리형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간 대비 가연물 밀집도가 높아 화재 위험성이 크지만 , 소방시설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300 ㎡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다 .   □ 이에 서울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영업장 면적에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 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비롯해 (준)불연 마감재 사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상구 확보 등이 의무화돼 초기 화재 대응능력과 이용객 피난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2018 년 국일고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준이 소급 적용된 사례와 같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기존 숙박업소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정부에 강도 높은 건의도 펼쳤다 . ○ 다중이용업소(고시원)는 2009년 7월 (간이)스프링클로 설치 의무화 되었으나, 2018.11월 국일고시원 화재(사망 7명, 부상 11명)를 계기로 2020.6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여 2022.6월까지 설치를 완료했다.   □ 또 현재 「 건축물관리법 」 상 연면적 5,000 ㎡ 이상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정기점검 (3 년마다 실시 ) 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범위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숙박시설에는 공간 제약이 적고 화재 확산 방지 효과가 높은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강공법 표준안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해 실질적인 화재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와 1 인당 최소 점유면적 기준 등 밀집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캡슐형 객실 내부에 개별잠금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도 건의했다 .   □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대상으로 재난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기준을 건의하였다 . 피난 안내도 · 휴대용비상조명등 · 가스누설경보기 등 추가 안전시설 설치 , 자체 화재점검 및 관리대장 비치 의무 신설 , 객실 형태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화 등도 함께 건의한 상태다 .   □ 마지막으로 숙박시설 내부 마감 재료를 예외 없이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기준상 500 ㎡ 미만 용도변경 시 생략되었던 사용승인 절차 역시 면적과 관계없이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 ” 며 “ 서울시는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 캡슐호텔 다중이용 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법 ·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5-21건축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