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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살이` 로망이 현실로…서울시,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한옥살이'' 로망이 현실로…서울시,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종로?성북구에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총 7호 공급… 1.15.(목)~16.(금) 신청- 방 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와 유형… 시세 대비 60~70% 수준, 저렴 - 1.7.(수)~1.14.(수) 공급 예정 한옥 개방행사, 1.12.(월) 원서동서 현장 설명회도 - 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으로 주거 안정?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반영 위해 노력”□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12.30.(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15.(목)~16.(금)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7.(수)~1.14.(수)(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12.(월)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종로 6곳·성북 1곳, 총 7곳 공급… 방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유형>□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원서동 4호’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어 매력적인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실질적인 한옥·한옥생활 궁금증 고려해 현장 개방행사… 1.12.(월)에는 설명회도>□ 시는 한옥, 한옥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과 관심을 고려해 1.7.(수)~14.(수)(일요일 제외) 일주일 동안 공급 예정 한옥 7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현장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1.12.(월) 15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설명회도 연다.○ ‘현장 개방행사’는 가구, 인테리어 등 K-리빙·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3개 플랫폼(‘오늘의집’ 1~2호, ‘워키토키갤러리’와 ‘홍림회’ 3~5호, ‘무브먼트랩’ 6~7호)이 내부 홈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i-sh.co.kr)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초, 공급 구상 발표 이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신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호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민 주거여건 개선됐다… 평균거주 7.3년,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상승

서울시민 주거여건 개선됐다… 평균거주 7.3년,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상승- 시, 표본 1만5천 가구 확대 조사…주택 만족도 3.01점, 주거환경 3.06점으로 향상- 강북지역, 공원, 녹지 만족도 ‘22년 대비 큰 폭 향상…생활환경 개선 크게 체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감소, 서울 내 이사계획 84.8%→87.5% 증가 ‘살고 싶은 도시’ 선호 - 시, ‘2024 주거실태조사’ 자치구별 실태 11종 첫 공개, 맞춤형 정책 기반 구축□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6.2년에서 7.3년으로 늘어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만족도(3.01점)와 주거환경 만족도(3.06점)도 4점만점 기준 모두 상승해, 서울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표본을 1만 5천 가구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자치구별 주거실태 지표 11종을 최초로 공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서울 표본(약 7천 가구)에 서울시 자체 표본(약 8천 가구)을 추가해 총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확대와 서울시 특화 문항 추가를 통해 기존 통계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자치구 단위의 주거여건과 주거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평균 거주기간 늘고 반지하 거주 감소…서울 정주여건 전반 개선>□ 이번 조사에서 2021년 대비 서울의 평균 거주기간은 6.2년에서 7.3년으로 증가하며 주거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6.2%에서 5.3%로, 반지하 거주가구 비율은 4.7%에서 2.5%로 지속 감소했다.○ (평균 거주 기간) `21년 6.2년 → `22년 6.0년 → `24년 7.3년, 장기간 정착해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지난 조사 대비(`22년) 1.2%p 감소, 물리적 측면의 주거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국토부 공고 제2011-490호(‘11.5.27.)을 준용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방수, 설비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미달가구로 식별 (면적기준)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 (방수기준) 1인 1개, 2인 1개, 3인 2개, 4인 3개, 5인 3개, 6인 4개 (설비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설치 여부 ※ 가구원수 7인 이상 가구 및 분석에 요구되는 조사항목 결측인 가구 분석대상 제외○ ((반)지하 및 옥상(옥탑) 가구 비율) `24년 조사 결과 2.5%로 매 조사 마다 감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만족도(3.01점)와 주거환경 만족도(3.06점)도 4점 만점 기준 모두 상승해, 서울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거환경 만족도를 평가하는 세부지표 14개 중에서 공원 및 녹지 만족도의 상승폭(3.0→3.06)이 컸는데 이는 ‘정원도시서울’ 및 ‘그레이트 한강’ 등으로 500여 개 이상의 정원이 조성되고, 한강공원의 개선 및 다양한 축제 등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주거환경 만족도 측면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광진구의 경우 `24년 국제 정원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매력·동행가든’이 110개가 조성되었다.서울 내 주거이동 수요 확대…일자리·생활편의 매력 지속>□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내 이사 계획 비율은 2021년 84.8%에서 2024년 87.5%로 증가해, 서울 내 주거이동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 이사 비율도 서울→서울이 90.6%로 주를 이뤘으며, 경기·인천→서울 이사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한 주된 사유는 직주근접(62.1%)과 교통·생활 편의(43.9%)로, 서울이 일자리 접근성과 생활편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주거 선택지임이 확인됐다.강남·강북 격차 완화…주거상향·만족도 균형적 개선>□ 특히 강북의 주거상향이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거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서울의 균형 있는 주거여건 형성이 시민 체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비율과 생활환경 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결과, 강북의 임차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2.6%로 서울 평균(31.5%)을 상회 했으며, 강남은 2021년 28.7%에서 2024년 30.5%로 상승해 서울 평균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였다.□ 강북의 문화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2.84점, 공원·녹지 접근성 만족도는 3.11점으로 서울 평균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22년 대비 ’24년은 ▲문화시설 접근(2.74→2.84), ▲공원녹지 접근성(2.98→3.11), ▲대중교통 접근성(3.06→3.12), ▲교육환경(2.94→3.02), ▲방범·치안(2.95→3.05)는 강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향상되어 강북지역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자치구별 주거실태 11종 지표 최초 공개…맞춤형 정책 기반 마련>□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치구별 주요 주거실태 지표는 총 11종으로, 평균 거주기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 자치구별 여건과 특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치구는 노원구(9.3년), 구로구(8.7년), 도봉구(8.3년) 순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7.3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계층별 거주 분포를 보면 청년가구는 관악구(45.2%), 광진구(33.2%)에 집중됐으며, 신혼부부는 강동구(10.6%), 성동구(9.8%)에, 고령가구는 도봉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청년가구: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가구, 고령가구: 만 65세 이상□ 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로 서울시 주요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한편, 다양한 분석을 통해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대시민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서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택관련 연구, 신규정책 발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서울시 주거실태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도 개방한다.○ 주거실태조사 상세 자료는 12월 31일부터 서울주택정보마당(housinginfo.seoul.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등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를 통해 지역별 정밀한 조사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28부동산정책개발센터

서울시, 테헤란로 `리모델링` 등 5곳 거점 개발 `선택형 도시정비` 본격화

서울시, 테헤란로 ''리모델링'' 등 5곳 거점 개발 ''선택형 도시정비'' 본격화 - 제18차 건축위원회,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5개 안건 심의 통과①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리모델링 중심 정비를 통한 도심업무기능 고도화 ② 명일동 복합시설: 오피스텔 361실 공급, 공공청사 확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③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공공주거 포함 1,084세대 공급 주거안정 강화④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사업: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전자상가 일대 경제 활성화 기대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서남권 대표 첨단물류·생활인프라 복합거점 조성□ 서울시는 테헤란로 일대 도심 업무지역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철거 없이 기존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도심·서남·강남권 5곳 거점 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12월 2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사업,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사업,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총 5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기능 고도화, 역세권 공공주거 확충, 기존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 ‘선택 가능한 도시정비 방식’이 종합적으로 제시돼, 서울의 다층적 도시전략이 본격 실행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철거 대신 구조보강으로 업무공간 30% 확충>□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 및 교류기능 지원강화 등 도심 위상에 맞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근 업무 수요 증가와 함께 노후 업무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번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구간은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 규모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 강화와 수직증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친환경 및 노후건축물 구조안전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구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수직증축과 층수·높이 완화를 통해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최신 오피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업무시설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철거 아닌 리모델링 방식으로 탄소 저감·자원 절약·도시경관 연속성 강화가 기대된다.명일동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교통요충지에 32층 복합타워 조성>□ 명일동 복합시설은 고덕역(5호선)과 9호선 연장 예정지 인근 교통요충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 361실과 함께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가 결합된 복합타워로 조성된다.○ 심의를 통해 복합시설 특성을 고려해 용도별로 독립 출입구, 동선계획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와 맞통풍 구조를 도입해 주거 쾌적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였다.○ 인접 공공주차장·광장과 연계한 광장형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별동으로 계획된 공공청사는 마당길과 연결해 주민 접근성을 강화한 행정·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상도역 역세권에 1천여 세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시민 주거안정 강화>□ 상도역 일대 역세권에 지하 5층·지상 42층 총 1,084세대 규모로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 272세대가 포함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활용해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함께 도입하고, 역세권에 안정적인 주거공급 기반을 마련해 중산층·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용산, 전자상가 일대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용산 나진상가 12·13동 일대는 ICT·AI 등 신산업 중심 업무시설과 주거·판매 시설이 결합된 전자상가 혁신거점으로 조성된다.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로 업무시설 약 3만3천㎡, 오피스텔 88실, 판매시설과 운동시설이 복합배치된다.□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용산역을 연결해 보행동선을 개선하고, 전자상가 일대 상권과 연계한 신산업 중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미래형 스마트 비즈니스 허브로 단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서부트럭터미널, 56만㎡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탄생>□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56만㎡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탄생한다.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로 물류시설 약 28만㎡, 판매시설 약 19만㎡, 오피스텔 180여실과 체육·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첨단 ICT 기반 풀필먼트(Fulfillment)·콜드체인(Cold Chain) 물류시설을 지하에 집약하고, 지상에는 공개공지와 생활인프라를 배치해 서남권 대표 첨단물류·생활 복합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존 물류 기능은 유지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뤄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전면 철거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기존 건축자산을 활용해 도심기능을 고도화하는 새로운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리모델링을 통한 내진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 효율개선, 오피스 공간 확충은 강남 도심의 업무교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복합시설 집약, 주거안정, 신산업 육성, 물류혁신 등 이번에 심의된 사업들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개발방식이 병행 추진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축과 리모델링, 공공과 민간개발을 균형있게 활용해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건축기획과

`공사비 갈등관리 어벤저스` 서울시, 2년간 37개 사업장 분쟁 해결했다

''공사비 갈등관리 어벤저스'' 서울시, 2년간 37개 사업장 분쟁 해결했다 - 공사비 급등?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조합-시공자 갈등에 市 적극 개입, 사업 정상화- 공사비 검증?코디네이터 투입 등 통해 중재… 1일(월)부터 ‘공사비 검증안내’ 운영- 조합-시공자 갈등, 조합원 피해로… 갈등 반복않도록 사후중재→사전예방 체계 전환- 시 “공사비 분쟁, 공공 개입 성과 보여준 사례… 전담팀 중심으로 갈등 체계적 관리”□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년간 37곳, 공사비 검증·코디네이터 중재 등으로 공사 중단 없이 사업 정상화>□ 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한다.□ 무엇보다 시는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데 집중했다. 필요시에는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하며 다각적으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24~'25년) 갈등을 해결한 총 37곳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으로, 시는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소송 확대·총회 지연 등으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을 막아냈다.○ 조합 분쟁,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던 대조1구역(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자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 4월 도급계약 체결했다.○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신반포4지구(재건축)도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해 3,082억 원 증액 요구를 788억 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6월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면서 소송을 취하, 공사가 정상화됐다.○ 노량진6구역(재개발)도 착공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2,194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 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 6월 도급계약 체결해 정상 착공에 이르렀다.공사비 검증 활성화 위해 12.1.(월)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 운영’>□ 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월)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서초신동아(재건축)는 검증 대상금액 3,359억 원 가운데 81% 수준인 2,735억 원을 적정 공사비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5월 갈등을 마무리했다.○ 청량리7구역(재개발)과 장안현대·제기1구역(재건축)도 10~11월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으며, 객관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비 갈등→조합원 피해로… 갈등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중재→사전예방 체계로>□ 시는 공사비 갈등은 결국 비용으로 작용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공사비 갈등관리 업무가 상시화됨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필요 시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주거정비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장위14구역, 2,846세대 공급 '청신호'… 규제철폐 36호 적용- 12.29. 도시재정비위원회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 규제철폐 36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 적용, 지연사업 돌파구 마련지상 35층 2,846세대 공급, 강북권 최대 키즈랜드 조성…공공성 확보, 사업성 개선□ 장위14구역이 2,846세대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며, 강북권 최대 규모인 약 1만㎡ 서울 키즈랜드가 함께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월 19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장위14구역은 2023년 10월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이 조합 총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번 계획은 지난 7월 서울시가 추진한 규제철폐 36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한 사례로, 기준용적률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270% 이하 적용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규제철폐 36호 적용, 공공주택 539세대 포함 2,846세대 공급>□ 장위14구역은 규제철폐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총 2,84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미리내집 66세대, 공공분양 37세대를 포함한 539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돼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강북권 최대 1만㎡ '서울 키즈랜드', 종합사회복지관 기부채납>□ 강북권역 최대 규모인 약 1만㎡의 ‘서울 키즈랜드’가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된다. 아동이 다양한 직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융합형 체험관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 테마파크로 운영된다.□ 또한 공공청사, 종합사회복지관을 기부채납하고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적용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장위14구역 사업이 정상화돼 본격 추진된다.”며 “서울시는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량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결…1,250세대 주택공급 - 12.19.(금) 도시재정비위원회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변경, 기준용적률 30% 완화 등 용적률 상항주민선호지역 공공주택 216세대 포함, 공동주택 1,250세대 공급 가시화□ 서울시는 2025년 12월 19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노량진3구역(면적 73,8370㎡)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 구역으로, 이주 및 해체공사와 함께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변경 결정으로 학교, 공원의 위치와 내부 도로 계획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변경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25.7.)을 적용하여 기준용적률 완화 등 용적률이 상향된다. 이로써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 공급 촉진과 더불어 장승배기로변 등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용적률 30% 완화하고 증가(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용적률이 기존 241%에서 300%이하로 증가됨에 따라 지상49층, 총 1,250세대가 공급(238세대 증가)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216세대가 포함되어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막바지 단계인 노량진3구역의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시민 선호지역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었다.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1재정비촉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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