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6개월에서 20일로 징구기간 단축…서울시, 성과 입증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6개월에서 20일로 징구기간 단축…서울시, 성과 입증 - 전자서명동의서, 모바일 본인 인증 5분만에 동의, 절차 간소화, 주민 편의성 향상 - 연희동은 20일, 당산현대3차는 27일만에 동의율 달성…이용자, 편리성 90% -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방안·구청장 확인 절차 마련해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 · 비용을 낮추기 위해 ‘ 전자서명동의서 ’ 를 추진한 결과 , 기존 6 개월 이상 걸리던 징구 기간이 최소 20 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 ‘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 ’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 월부터 5 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 서울시는 15 일 ( 수 ) 서소문 2 청사 대회의실에서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40 명이 참여한 가운데 ,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 서울시가 이번 5 개 대상지에서 전자서명과 서면 방식을 병행 운영한 결과 , 기존 6 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 일로 단축됐다 . ○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기록했다.   □ 또한 ,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 · 발송 · 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시간 , 인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   □ 특히 시범사업 참여자 5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 ‘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 ’ 는 응답이 90%, ‘5 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 ’ 는 응답이 82%, ‘ 재도입 의향 있음 ’ 이 97% 를 기록해 , 전자동의서의 편의성과 신속성 효과가 확인됐다 . ○ 이번 조사에서는 40~60대의 참여율은 높게 집계된 반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서울시는 5 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 · 준수사항 ,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을 담을 예정이다 .

2026-04-15주거정비과

서울시, 정비사업 180억 원 저리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로 사업 쾌속

서울시, 정비사업 180억 원 저리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로 사업 쾌속 - 정비구역 지정·고시 추진위원회·조합, 담보 연 2.5%, 신용 연 4.0% 저리 융자 - 추진위 최대 15억, 조합 최대 60억…건축 연면적 기준 구역 규모별 차등 책정 - 집행계획·내역 정보몽땅 시스템 등재 의무화로 사업 추진 투명성 함께 확보 - 5월 1일(금)부터 11일(월)까지 자치구 접수…서울시 결정 90일 내 HUG 신청 필수     □ 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80 억 원 규모의 ‘2026 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을 16 일 ( 목 ) 공고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   □ 시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 · 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16 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 ○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 2026 년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 가 각각 적용된다 .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 신용대출은 추진 위원장 또는 조합장 1 인 보증이 필요하다 . ○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 된다 .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 만 ㎡ 미만 시 최대 10 억 원 , 50 만 ㎡ 이상 시 최대 15 억 원 ,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 만 ㎡ 미만 시 최대 20 억 원 , 50 만 ㎡ 이상 시 최대 60 억 원까지 지원된다 . ○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 년이며 , 서울시 승인 아래 1 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   □ 신청 요건은 ▲ 정비구역 지정 완료 ▲ 운영규정 ( 추진위 )· 정관 ( 조합 ) 에 ‘ 추진 시 상환 ’ 및 ‘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 조항 명시 ▲ 표준 예산 · 회계 · 선거관리 · 행정업무 규정 적용 ▲ 서울시 정보몽땅 ( 조합업무지원 ) 시스템 사용 ▲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 □ 지원 접수는 5 월 1 일 ( 금 ) 부터 11 일 ( 월 ) 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 이후 자치구 심사 , 서울시 지원 결정 ,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 ○ 서울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포기로 처리된다.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https:// www.seoul.go.kr/, 분야별정보 → 주택 → 새소식 )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https://cleanup.seoul.go.kr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문의는 주택실 주거정비과 ( ☎ 02-2133-7195) 로 하면 된다 .

2026-04-15주거정비과

온수역 역세권 총 195세대 공급, 주거와 돌봄시설 조성... 오류동 한주물류센터 부지 열린 공공주택 단지로 재탄생

온수역 역세권 총 195세대 공급, 주거와 돌봄시설 조성... 오류동 한주물류센터 부지 열린 공공주택 단지로 재탄생 - ’26. 4.14.(화) 제5차 건축위원회, 온수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안건 심의통과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195세대 공급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생활서비스 제공 - 주변 단지와 연계한 생활가로 및 주거·돌봄 복합 열린 단지 조성     □ 서울시는 4 월 14 일 제 5 차 건축위원회에서 ▲ 오류동 326-16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심의 통과시켰다 .   □ 온수역세권 한주물류센터 부지에 지하 3 층 , 지상 26 층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195 세대와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주거 · 돌봄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 ○ 이번 심의로 온수역(1·7호선) 인근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구로구 오류동 326-16번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195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지하3층~지상26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근 온수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보행동선 계획으로 지역 간 연결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 단지 내 · 외부는 열린 단지로 생활가로를 조성하도록 했다 . ○ 금번 건축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여 미리내집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출산 인프라의 양극화 해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도입을 유도하였다. 또한, 해당시설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경인로와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한 설계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 개발을 본격화하며 , 주거 · 복지 · 생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결합된 역세권 거점 단지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함께 높여갈 예정이다 .  

2026-04-15건축기획과

(석간)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본격 시행…전문성·청렴 강화로 사업 실행력 높인다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본격 시행…전문성·청렴 강화로 사업 실행력 높인다 - 조합임원 전문성 강화로 조합운영 분쟁·비리 차단 및 사업 추진 속도 제고 - 제도·회계·청렴 등 실무 중심 교육…조합설립 단계부터 조합임원 사업관리 역량 선제 확보 - 상·하반기 연 2회, 회당 12시간 집합교육…상반기 신청 4월 15~22일 관할 자치구 접수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 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최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으로 조합임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 시는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조합임원의 전문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사업 운영은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 교육은 상 · 하반기 총 2 회 , 각 12 시간씩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며 , 제도 이해부터 회계 · 청렴 · 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 법률 · 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 ○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 교육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회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조합운영 혼선 · 비리 , 회계관리 미흡 , 협력업체 선정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여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특히 조합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조합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은 4 월 15 일부터 22 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일정 및 장소 , 교육내용 , 이수기준 등 세부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cleanup.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5.11.21. 시행)으로 ’25.11.21. 이후 연임·선임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연임·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운영 및 직무소양·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 아울러 시는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모아타운 내 다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해 행정 · 건축 · 도시 · 정비 · 법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 현장지원단 ' 을 파견 , 주민소통 및 조합 운영 전반에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3~5 월에는 '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 ' 를 운영해 민 · 관 · 전문가의 원스톱 현장 자문을 지원한다 . 관련 문의는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 로 하면 된다 .   □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조합임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 ,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2026-04-14전략주택공급과

시민 누구나 도시·건축 배우는 '서울도시건축학교' 개강… 22일부터 신청

시민 누구나 도시·건축 배우는 '서울도시건축학교' 개강… 22일부터 신청 - 강좌·체험·현장답사,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30주 편성·진행 - 초등학생·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맞춤 건축체험 수업 3종 마련 - 9~10월 서울건축문화제 연계, AI건축·도시탐구 특별과정 2종 신설 - 4월 22일 공공예약서비스 추첨 접수,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무료 수강     □ 서울시는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시민의 문화적 안목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 ‘ 서울도시건축학교 ’ 를 4 월부터 11 월까지 매주 토요일 , 총 30 주 일정으로 운영한다 . 어린이 · 청소년 ·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 올해 12 주년을 맞는 서울도시건축학교 (SCALE) 는 강좌 · 체험 · 답사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 지난해 1,343 명이 참여해 4 대 1 경쟁률과 97%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 올해는 서울건축문화제 연계 특별과정을 더해 내용을 한층 확장했다 . ○‘스케일SCALE’은‘ S eoul C ity A rchitecture & L ecture E vent’의 약자로, 서울이라는 도시와 건축을 자유롭게 축적을 적용하듯 재미있고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좌 , 체험 , 답사 등 다양한 형태 수업 총 30 주 걸쳐서 진행 > □ 이번 서울도시건축학교는 전문 강사 강좌 , 만들기 중심의 체험 수업 , 도시 현장 답사 등 세 가지 형태로 총 30 주를 운영한다 . ○ 전문 강좌 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서울의 도시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체험 수업 은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등학생은 ○ 답사 는 초등학생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안목의 성장’과‘번쩍이는 순간들’이라는 2개의 주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8곳의 지역을 전문가와 함께 탐험하여 건축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 18 회 서울건축문화제 연계 , AI 건축 · 도시탐구 특별과정 신설 > □ 오는 9~10 월 개최 예정인 제 18 회 서울건축문화제 ‘ 다시 발견하는 서울 ( 가제 )’ 기간에 맞춰 특별과정 2 개를 새로 운영한다 . ○ ‘서울 스케일 탐구’는 도시에 대한 질문 카드를 수집하는 참여형 과정인데 관찰-분석-설계-표현 4단계로 이어지는 연속형 강좌로, 참가자가 도시에 대한 질문을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는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 ‘AI기반 건축’과정은 인공지능을 도시·건축에 접목하는 전 과정을 기초 입문부터 실무 사례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짰다. 디지털 기술과 건축이 만나는 새로운 접점을 시민이 직접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 22 일 추첨 접수 시작 ,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교육실서 매주 토요일 > □ 참가 신청은 4 월 22 일부터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 (yeyak.seoul.go.kr) 에서 월별로 받으며 ,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줄 예정이다 .   □ 올해 수업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 우정국로 26 지하 1 층 ) 교육실에서 진행한다 . 기존 거점 서울도시건축센터는 돈의문박물관마을 공원 조성 사업으로 현재 폐쇄 중으로 , 추후 장소 변경 시 서울도시건축센터 누리집 (sca.seoul.go.kr) 과 공공예약서비스에 사전 공지할 계획이다 .   □ ‘2026 년 서울도시건축학교 ’ 진행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건축센터 누리집 (sca.seoul.go.kr) 과 인스타 그램 (seoulcenter_au) 에서 볼 수 있으며 , 전화 문의 ( ☎ 02-739-2900) 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2026-04-14한옥건축자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