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집중관리… "화재 골든타임 지킨다"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집중관리… "화재 골든타임 지킨다" - 서울시,「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발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전수조사】서울시내 숙박업소 7,958곳 전수점검… 밀집형 객실 집중 합동점검 -【시설보강】스프링클러 없는 소규모 숙소에 감지기·자동확산소화기 설치 확대 -【통합관리】신고·등록부터 운영까지 관계부서 연계… 숙박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도개선】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 추진 □ 좁은 복도와 밀집된 침상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 ·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3 중 안전장치 ’ 를 가동한다 . 법 ·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해 화재 초기 대응력과 투숙객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 특히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 ( 간이 )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 · 건축 · 관광 분야 전반의 법령과 안전 기준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제도적 사각지대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 , 「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 발표 …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 □ 서울시는 캡술호텔 · 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소를 중심으로 한 「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 을 21 일 ( 목 ) 발표했다 . □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는 총 7,958 개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2,097개소, 관광진흥법 적용 5,861개소) 로 ,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 간이 포함 ) 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의 약 80% 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 간이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 또 숙박업소는 업종과 시설유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관리체계가 분산된 것도 문제로 꼽혀왔다. □ 이에 서울시는 ▲ 전수조사 ▲ 소방시설 보완 ▲ 통합관리 3 개 핵심축을 중심으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 신규 업소는 신고 · 등록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화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 대책 기반도 만든다 . 【 전수조사 】 서울시내 숙박업소 7,958 곳 전수점검 … 밀집형 객실 집중 합동점검 > □ 우선 서울시는 시내 7,958 개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 피난로 확보 상태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특히 밀집형 객실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 □ 또한 캡슐형 · 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 중점관리 대상 ’ 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을 ‘ 다중이용업소 ’ 로 지정하고 ,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 점검은 ▲ 소화 · 경보설비 전원 및 밸브 차단 여부 ▲ 수신기 고장 방치 여부 ▲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 비상구 폐쇄 ▲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 방화시설 훼손 여부 ▲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 . 【 시설보강 】 스프링클러 없는 소규모 숙소에 감지기 ·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확대 > □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소화기 , 스프레이형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 특히 캡슐형 · 도미토리형 등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에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확보도 유도한다 .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리플릿도 배부한다 . □ 또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을 현재 10% 에서 30% 로 늘리고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250 개소 (3%) 에서 350 개소 (5%) 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피난 · 방화시설 관리 실태 , 자체 점검 적정 여부 , 관계인 안전관리 이행 상태 등은 집중 점검해 불량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 지원도 적극 안내한다. 【 통합관리 】 신고 · 등록부터 운영까지 관계부서 연계 …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 □ 신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서울시는 건축 · 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 · 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 숙박업 신고 · 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 대피안내도 ,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 □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 숙박업소는 초기 진입단계부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 기존 숙박업소는 업소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 또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업소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과 피난안전시설 설치를 안내해 법령 개정 전 선제적 예방관리를 펼친다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시에는 피난 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를 안내한다. □ 기존 숙박업소 가운데 중점 관리대상 업소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연계해 정기 점검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안전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 호텔업협회 · 관광협회 · 숙박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업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도 확산할 계획이다 . □ 이와 함께 숙박업소를 포함한 화재취약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도 기존 7 종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의료 · 노유자시설 , 운동 시설 , 오피스텔 , 공장 · 창고시설 ,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 종으로 확대한다 . 포상금도 월간 상한액 30 만원 , 연간 상한액 300 만원으로 상향한다 . ○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참여를 위해 현재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제도개선 】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 ·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 추진 > □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 법 · 제도 개선 ’ 에 두고 , 소방 · 건축 · 위생 · 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 특히 캡슐형 · 도미토리형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간 대비 가연물 밀집도가 높아 화재 위험성이 크지만 , 소방시설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300 ㎡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다 . □ 이에 서울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영업장 면적에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 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비롯해 (준)불연 마감재 사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상구 확보 등이 의무화돼 초기 화재 대응능력과 이용객 피난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2018 년 국일고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준이 소급 적용된 사례와 같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기존 숙박업소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정부에 강도 높은 건의도 펼쳤다 . ○ 다중이용업소(고시원)는 2009년 7월 (간이)스프링클로 설치 의무화 되었으나, 2018.11월 국일고시원 화재(사망 7명, 부상 11명)를 계기로 2020.6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여 2022.6월까지 설치를 완료했다. □ 또 현재 「 건축물관리법 」 상 연면적 5,000 ㎡ 이상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정기점검 (3 년마다 실시 ) 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범위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숙박시설에는 공간 제약이 적고 화재 확산 방지 효과가 높은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강공법 표준안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해 실질적인 화재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와 1 인당 최소 점유면적 기준 등 밀집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캡슐형 객실 내부에 개별잠금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도 건의했다 . □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대상으로 재난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기준을 건의하였다 . 피난 안내도 · 휴대용비상조명등 · 가스누설경보기 등 추가 안전시설 설치 , 자체 화재점검 및 관리대장 비치 의무 신설 , 객실 형태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화 등도 함께 건의한 상태다 . □ 마지막으로 숙박시설 내부 마감 재료를 예외 없이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기준상 500 ㎡ 미만 용도변경 시 생략되었던 사용승인 절차 역시 면적과 관계없이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 ” 며 “ 서울시는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 캡슐호텔 다중이용 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법 ·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5-21건축기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