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무주택 서울시민 주거안정 실현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무주택 서울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울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안전망 구축 -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 호 공실 즉시 공급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 오 시장, “서울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세대, 내집 마련·주거안전망 탄탄하게 보호”□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한층 더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화) 발표했다. □ 현재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로 실제 ’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매물이 올해 3월 1만 8천 건으로 급감했고 임차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첫째,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 3천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 3천호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천 호 포함)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하여 30년 입주 예정이다.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 호 공실 즉시 공급>□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금액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친다. □ 우선,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AI 내게 맞는 집 찾기·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 제공·주택 VR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한층 더 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호)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세대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에서 40%(최대 7천만 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확대)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신설)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 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26.8.1.~’27.7.31.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만40~59세 무주택세대주-신설) 최대 2억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해 안정적 주거환경이 지속되도록 힘쓴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 계약 전 전문상담과 현장동행부터 계약기간중 분쟁 해결까지 지원 강화 >□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 또한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1주택정책과

구로도서관, '미리내집' 품은 복합시설 재탄생…서울시, 교육청·SH 협약

구로도서관, '미리내집' 품은 복합시설 재탄생…서울시, 교육청·SH 협약 -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계획 확정하고 본격화… 26일(목) 업무협약, 2032년 준공 목표 -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복합건물에 ‘미리내집’ 등 공공주택 126호, 도서관, 생활SOC - 시 “서남권 주거안정, 주민 편의, 저출생 극복 동시에 견인해 줄 복합화 사업 적극 지원”□ 1984년 개관 이후 40년 넘는 세월 동안 구로구와 역사를 함께해 온 ‘구로도서관’이 미리내집을 비롯한 공공주택, 도서관, 편의시설 등을 품은 편리하고 쾌적한 복합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등 공공주택 126호를 공급하는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구로구 구로동 106-1)’을 본격 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을 허물어낸 부지에 도서관, 공공주택, 생활 SOC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주변에 학교가 많고 1호선 구로역, 1·2호선 신도림역, 2·7호선 대림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구로도서관’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지난달 시교육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공공부지를 활용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용적률 활용도가 높고, 학교 밀집 지역이라 도서관과 주거시설의 연계 효과도 큰 입지 조건을 살려 공공부지 효율을 극대화한 복합개발 모델을 완성했다.□ 이번 사업으로 도서관으로만 쓰였던 1,737㎡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 126호와 각종 편의시설, 육아 친화 환경이 더해진 생활SOC까지 마련돼 신혼부부·청년 가구 삶의 질을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가 2007년 전국 최초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2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2024년부터는 신혼부부에 특화해 자녀 출산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목) 서울시교육청, SH와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설계 공모, 건립 등 단계별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오랜 세월 구로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휴식을 선사해 온 구로도서관이 주거, 교육,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대표 복합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서남권 주거 안정과 주민 편의,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해 줄 복합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03-30공공주택과

(엠바고10시)(석간)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2건○ 보 류 : 2건

2026-03-27주거정비과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관리계획 변경 - ② 모아타운 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8개소 심의 통과 - ③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1,900세대 공급, 안전한 통학로, 휴식공간 조성□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대부분이 강북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함으로써 모아주택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모아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된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② 모아타운 외 가로주택도 보정계수 적용…8개소 심의 통과로 사업성 향상□ 서울시는 모아타운뿐 아니라, 모아타운 외에서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조합원 부담 감소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로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과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하여,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수립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 충족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③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1,900세대 공급□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73,362.1㎡)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세대(임대 329세대 포함)가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자양전통시장과 자양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73%로 노후도가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계획으로 자양초등학교 정문앞 아차산로 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장독골 공원을 997.4㎡에서 1,502㎡로 확대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하였다.□ 자양번영로변에 존치되는 건물과 자양전통시장과 면하는 자양번영로변의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하고,대상지 남측의 한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통경축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통합사업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이 한층 제고되었으며,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여 주거환경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27전략주택공급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2건 ㅇ 수정가결 : 2건마포구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6년 3월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 및 도심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춘 우수한 정주 여건을 자랑하며,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용적률 500% 이하 · 지상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이 중 41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특히 공급 세대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창업지원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하였다.○ 해당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상암택지개발지구(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26. 3. 25.(수) 개최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총6차례 매각 시도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던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과거 경직된 지침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건축물 용도계획(지정용도 비율 50%→40% 완화, 지정용도 중 국제컨벤션 삭제, 세부용도별 최소비율 및 주거비율 30% 제한 삭제, 특화용도 도입 등) △건축물 높이(최고높이 640m(첨탑포함)→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신설(혁신디자인, 녹색건축물 등) △공공보행통로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급변한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하여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 되며, ‘26년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민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26공공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