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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5주택정책과

(석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선정- 11.3.(월) ‘25-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7곳 선정-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용역착수-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 적용, 사업성 확보 적극 검토 □ 서울시는 11월 3일(월),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6곳이 됐다.《’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7곳)》연번자치구위 치용도지역면적(㎡)권리산정기준일1금천구시흥4동 1 일대1종24,901.5'25.8.22.2종로구행촌동 210-2 일대1종,2종76,310.0'25.9.26.3마포구합정동 444-12 일대2종(7)40,735.5'25.9.25.4용산구이태원동 214-37 일대1종,2종(7)66,986.2'25.9.25.5용산동2가 1-597 일대1종53,734.6'25.9.25.6은평구녹번동 35-78 일대2종(7), 3종20,320.5'25.9.25.7구로구구로동 739-7 일대1종,2종92,521.1'25.9.25.□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였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자문요청된 사항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일자 : '25.11.11.(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04주거정비과

서울광장 일대 빌딩 3곳 리모델링 등 건축심의 통과… 도심활성화 혁신

서울광장 일대 빌딩 3곳 리모델링 등 건축심의 통과… 도심활성화 혁신- 10.28.(화) 제14차 건축위원회, 대림2동 1104-1번지 건립사업 등 5건 건축심의 통과- 플라자호텔, 한화빌딩 옥상 공공전망대 조성?개방… 공공?기업?상인 상권활성화 기획- 구로디지털단지역에는 인접 40층 복합시설 조성…''구 BYC사옥부지'' 본격 개발-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 5성급 호텔 복합공간 재탄생… 국제교류·관광 거점□ 서울시는 10.28.(화)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림2동 1104-1번지 건립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 영등포구 대림2동 1104-1번지 건립사업, ▲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1,2,3지구(중구 태평로2가 23 일대) 리모델링사업, ▲ 청담동 52-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서울광장 일대 주요빌딩 3곳 47년 만에 철거없는 '리모델링' 혁신>□ 1978년 국내 최초 도심 재개발로 지어진 서울광장 인근 건물 3곳 ‘더플라자호텔’, ‘소공동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이 47년 만에 철거 방식 대신 리모델링되며 혁신적인 도심활성화가 이뤄진다. ’20년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통상적인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에서 벗어나 리모델링으로 건물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지구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해 공공·기업·상인이 협력하는 선도적인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한다.□ 첫째, 건축물 저층부 중심의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주변 건물 및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나무톤 색상에 간결한 매스로 외관을 개선한다. 구역 내 차량 중심 도로의 주차장 진출입구를 외부로 이전하고, 내부 공간에는 생태녹지 도심 숲을 조성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 겸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둘째, 더플라자호텔 저층부 일부를 철거해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한다. 이는 서울시가 조성 중인 ‘세종대로 대표 보행거리’와 연계돼 광화문→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을 잇는 도심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40년 넘게 건물로 단절됐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리며,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지하보도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셋째, ‘더플라자호텔’, ‘소공동 한화빌딩’ 옥상에는 공공전망대와 공중정원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광화문·북악산·덕수궁·세종대로·남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한다.○ 더플라자호텔은 1층에서 전망대까지 직접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국내외 대표적인 명품 경관을 조망하는 도시전망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관협력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해 공공개방공간인 보행자 전용도로·옥상전망공간·지하공공보도 등을 활용해 시민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심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구로디지털단지역 인접 40층 복합시설 조성…'구 BYC사옥부지' 본격 개발>□ 구로디지털단지역 인접 영등포구 대림2동 1104-1번지 일대에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1,095실 등이 공급되며 공원과 방수설비 시설도 확충돼 안전하고 편리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대상지에는 2개동 지하7층, 지상40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1,095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의류의 직물이 엮인 패턴을 입면에 형상화한 트윈타워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주변으로 도로가 신설되고, 부지 북측에는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된다.□ 부지 내 기존 빗물펌프장 부지를 확대하고, 공원 하부에 저류조를 추가 설치해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침수 취약지역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과거 BYC사옥이 있던 대규모 저밀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기반시설 확보가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또한 인접한 도림천이 수시로 범람해 인근 주민이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와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2개소의 공개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공 쉼터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 착공해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 5성급 호텔 복합공간 재탄생… 국제교류·관광 거점>□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가 5성급 호텔과 주거·업무·문화시설이 결합된 38층 프리미엄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강남권 국제교류-관광문화축을 강화하는 고품격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강남권 핵심축인 도산대로와 패션·뷰티·한류관광 거점인 청담동 일대에 위치한다. 갤러리, 디자인 편집숍, 문화예술공간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살려 단순 상업가로를 넘어 예술·여가·소통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가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지하8층, 지상38층, 연면적 약 7천㎡ 규모로 5성급 호텔 74실, 공동주택 29세대, 오피스텔 20호,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호텔 로비층에는 문화예술정보플랫폼과 아트팝업스토어를 공공기여시설로 조성하고, 트렌디한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해 지역 예술인, 신진 작가, 청년창업자 등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한다.□ 1층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을 위한 열린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20~21층에는 카페, 레스토랑 등 호텔 부대시설과 함께 야외 테라스존을 구성하고, 자연 친화적 소재와 개방감 있는 파사드를 적용한 스카이가든을 조성해 도심 야경 및 한강 조망을 대중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는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리모델링으로 공공과 기업, 건물주, 상인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활력 제고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울광장 일대를 포함해 도심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개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품격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29건축기획과

오 시장, 가리봉2 현장의견 청취…정비사업 우려 않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

오 시장, 가리봉2 현장의견 청취…"정비사업 우려 않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 10.15. 정부 발표 우려 속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중인 가리봉 2구역 주민 간담회- ?일부지역 준주거 상향 ?기준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신속통합기획2.0’으로 사업가속 기대… 시, 과감한 제도혁신?현장소통으로 공급 정상화- 오 시장 “현장 목소리 듣고 정부에도 확실히 전할 것… 공급 끌어올려 주택시장 안정화”□ 지난 '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이후 이번 달 1일(수)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가리봉 2구역’이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28일(화) 오후 2시 구로공단 배후지로 '14년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사업을 전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동 87-177 일대(가리봉 2구역)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0.15. 대책 영향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이날 오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고 해법을 모색해 주택공급 정상화, 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찾은 남구로역 역세권 ‘가리봉 2구역’은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으나 '23년 6월 서울시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가산·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특히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 주거지역은 갈수록 노후 및 슬럼화되고 있으며,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당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작년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수립’ 등을 반영, ▲일부 지역 ‘준주거 지역’ 상향 ▲기준용적률(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9.6%) 적용 등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G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가리봉 2구역은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처음으로 재개발 전환된 구역으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9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어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 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 중이다. 가리봉 2구역은 이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세밀하게 공정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도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지난 10여 년간('12~'20년) 정비구역 총 389곳이 해제되고 '15년 이후에는 뉴타운 지구를 제외한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결과로 심각한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시는 ‘주택공급 정상화’를 목표로 과감한 제도 혁신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6일(목)에는 오 시장이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며 “가리봉2구역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속통합기획2.0으로 공급을 빠르게 밀어 올려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28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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