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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전세사기 예방한다…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AI로 전세사기 예방한다…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임대차계약 전 주택 위험 요인 확인 가능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제공- 주택·집주인 정보 24종 제공…이용자가 계약 예정 주택 주소 기재하면 위험도 분석-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과 협업…서울 전세 계약 예정자 천 명 무료 지원□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금)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또한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23주택정책과

`서울주거포럼` 27일 개최 주택진흥기금 실행전략 논의…시민 누구나 신청·참여

''서울주거포럼'' 27일 개최 주택진흥기금 실행전략 논의…시민 누구나 신청·참여- 시, 10.27.(월) 2025 서울주거포럼 개최… 주택시장 현주소 점검 정책방안 모색- (국제) 홍콩, 비엔나, 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 주택공급 기금 활용 모델사례 발표 - (국내) 민간 주택공급 위한 정비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시장 영향 분석 공개- 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공공 지원방안, 주택진흥기금 구체적 전략 정책 반영□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10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주택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shf.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올해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오세훈 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택기금인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국내외 전문가 총출동, 공공주택 성공 모델과 서울형 전략 제시>□ ‘2025 서울주거포럼’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린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조만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실행된 주택정책을 평가하고,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해외 세션에서는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가 소개된다. 허선징(Shenjing He) 홍콩대 교수는 홍콩 공공주택 재원조달 모델에 대해, ▲프란츠 슘니치(Franz Sumnitsch)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는 비엔나 주택기금 역할을, ▲팽석영(Sock-Yong Phang)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성공 요인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 세션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 ▲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이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 발표를 통해 서울형 정비사업과 금융 연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국내외 발제자,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신규 조성된 서울주택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한다.일까지 누리집 사전 신청, 당일 현장 등록 가능>□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10월 26일(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shf.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며,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주거포럼에서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20부동산정책개발센터

K-건축 우수성 알리는 국제교류 본격화 `서울국제건축포럼` 개최

K-건축 우수성 알리는 국제교류 본격화 ''서울국제건축포럼'' 개최- 10.22. 서울시청서 개최, 세계적 석학과 신진 건축가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 물꼬 - 지속가능·스마트·시민체감형 건축 등 3대 주제로 미래 도시건축 혁신 모델 발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서울, 미래형 글로벌 건축도시로 도약 차세대 건축 역량 강화□ 서울시가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건축 석학과 신진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도시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 서울국제건축포럼은 10월 22일(수)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건축가와 도시전문가, 학계·산업계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세대 간 교류에 방점을 두고,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축가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젊은 건축가들이 국제 무대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키우고, 향후 서울의 건축공간을 혁신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건축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문화 확산 등 3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축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셋째, 건축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축 혁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실질적 도시 문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삼청각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에도 참석해 교류를 이어간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래 도시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건축·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기술·문화가 통합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럼 이후에도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K-건축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은 한강과 산, 고궁과 한옥 같은 전통 건축물 위에 현대적 건축과 첨단 인프라를 조화롭게 어우르며, 국제적으로 개성있는 건축문화를 이뤘다.”며 “이제는 첨단기술, 친환경성,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건축행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9건축기획과

서울시, 모아타운 4개 지역 확정… 3,570세대 규모 주택공급 촉진

서울시, 모아타운 4개 지역 확정… 3,570세대 규모 주택공급 촉진①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②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 모아타운, 목골산 어우러진 숲세권 단지 조성 공공참여로 사업성 확보③ 동작구 노량진동 221-24일대 모아타운, 지형순응형 단지 조성 공공참여로 사업성 대폭 높여 ④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열악한 사업 여건 개선□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97세대 공급□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역의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 진흥로22나길(4m→8m)을 각각 확폭한다. 보도를 신설해 지역에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이 인접하고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역의 도로 환경 등이 개선돼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 1,056세대 공급□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면적 41,569㎡)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 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 834세대 공급□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면적 34,555㎡)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총 83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공청사·공원 등) 등을 적용해 저층 주거지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883세대 공급□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면적 39,442㎡)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표고차 47.02m)로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83세대(임대 193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특히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인접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단지는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열악한 사업 여건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홍제동 322번지 일대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안산을 품은 쾌적한 주거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7전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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