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법령근거 없는 심의대상 60% 대폭 축소…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3년마다 재검토 의무화로 투명성·공정성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6건축기획과

(석간) 긴급한 집수리, `마을매니저`가 도와드려요…서울시, 실무자 대상 첫 `집수리 아카데미`

''긴급한 집수리, ''마을매니저''가 도와드려요''''…서울시, 실무자 대상 첫 ''집수리 아카데미''- 마을관리사무소 마을매니저·자치구 담당자 대상 실무형 집수리 교육 실시- 전기·설비·공구 등 생활밀착형 집수리 이론과 실습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 참여자 교육 만족도 ‘매우 높음’…“간단한 집수리 가능해져 활동 확대 도움”- 시, 전문 역량 강화로 저층주거지 주민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효과 기대□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관리사무소 마을매니저와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집수리 아카데미를 현장 실무자까지 확대해, 집수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품질을 높이고자 지난 8~9월 약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을관리사무소는 저층 주거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편의 제공,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에서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각 사무소마다 3~6명 마을매니저를 배치해 소독·방역, 주거 취약계층 대상 간단한 집수리, 범죄예방 및 호우·제설 대비 지역순찰 등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실무담당자 위주로 운영됐으며, 교육과정은 주택 구조 이해, 전기·설비 기초 이론, 공구 사용법 등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식과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 마을매니저들은 교육에서 전기 배선 및 LED 전등·스위치 교체, 생활수전 및 세면대·양변기 교체, 알루미늄 방충망 교체 등 실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실습을 직접 진행했다. 주민들이 가장 자주 요청하는 집수리 항목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매우 만족’, ‘만족’이라고 응답하며 전반적인 교육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간단한 집수리가 가능해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실습 위주 교육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 등의 의견이 다수였으며, 향후 심화 과정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마을매니저, 자치구 담당자가 전문적인 집수리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을 직접 체감하고, 이는 지속 가능한 마을관리 체계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긴급한 집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한 마을매니저의 전문성 강화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무자 대상 다양한 커리큘럼의 집수리 교육을 확대·운영해 저층주거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6주거환경개선과

대치현대·고덕아남 아파트 리모델링… 총 1,608세대 공유시설 갖춘 친환경단지 변신

대치현대·고덕아남 아파트 리모델링… 총 1,608세대 공유시설 갖춘 친환경단지 변신- ’25.10.14(화) 제13차 건축위원회,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등 2건 건축심의 등 통과① 대치현대아파트 리모델링: 630세대 → 705세대 확대, 스마트시니어센터·개방형독서실 조성②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 807세대 → 903세대 확대, 열린놀이터·담장 허물기로 지역개방- 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친환경 건축물 적용 지역사회와 상생 커뮤니티 공간 확보 기대”□ 노후된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아남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으로 기존 총 1,437세대에서 1,608세대로 171세대 증가하며, 스마트시니어센터와 열린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10.14.(화)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등 2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친환경 건축물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치현대아파트, 75세대 증가…스마트시니어센터·개방형독서실 조성>□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는 1999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630세대에서 705세대로 75세대 늘어난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유시설과 보행환경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와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마련돼 주민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동선을 분리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특히 친환경 건축물 설계도 강화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ZEB 5)와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그린2등급)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세대 규모별로 법정 의무보다 한 단계 높은 설계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9년 3월 착공, 2029년 6월 분양, 203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덕아남아파트, 96세대 증가…열린놀이터·담장 허물기로 지역 개방>□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남아파트’는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807세대에서 903세대로 96세대 늘어난다. 이 단지는 열린놀이터 설치와 담장 허물기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친화시설로 조성된다.□ 주변 도로 정비도 함께 이뤄져 지역 전체의 보행환경과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2027년 3월 착공해 2027년 9월 분양, 203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두 단지 모두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공유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열린 단지 조성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주거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과로 노후 단지들이 지역공유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일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담당부서 연락처안건명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대치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공동주택과공동주택과장이정식02-2133-7130재건축계획팀장임동수02-2133-7140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공동주택과공동주택과장이정식02-2133-7130재건축지원팀장김 훈02-2133-7132※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5건축기획과

(석간)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까지 5,893세대 착공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역세권 용적률 완화제도 최초 적용, 추가 공급 655세대 중 195세대 공공분양 사업성↑- 오 시장, 13일(월) ‘은마아파트’ 현장점검… 12번째 주택현장 행보, 공급 속도 강조- 市, ‘신통기획 2’ 적용해 ’31년까지 강남구 2만5천 호 착공… 집값 안정 실질적 기여□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3공동주택과

(석간)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계약부터 입주까지 18단계 안내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계약부터 입주까지 18단계 안내- 청년층 맞춤형 전세계약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toZ’ 배포- 사회초년생, 청년 눈높이 맞춘 만화·대화체 구성, 복잡한 임대차 용어, 절차 쉽게 안내- 신탁주택·깡통전세 등 청년 피해 집중 유형 실제 사례로 예방법 제시… 전세사기 방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안내서 쉽게 열람·무료 다운로드 가능,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각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가이드북은 전세 계약 전·중·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돼 필요한 부분을 즉시 찾아볼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시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으며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열람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 청년들의 정보 이용 패턴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200)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자책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3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