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오세훈 시장, 강북 랜드마크 될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점검… 미니신도시 본격화
오세훈 시장, 강북 랜드마크 될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점검… 미니신도시 본격화- 20년만에 용적률 체계 개편, 법정상한용적률 특례, 사업성보정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 재촉지구내 110개 사업장 적용… 주택공급량 최대 20% 확대, 사업성 개선 기대- 미아2구역, 강북구 진행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 최대 규모, 미아동 일대 미니 신도시 변모- 주택공급 3,519세대 → 4,003세대… 공정·갈등관리, 현장밀착 지원으로 조기착공목표- 오 시장, “재정비촉진사업은 미니신도시급 정비사업, 사업성 확보와 고품질 주택공급 동시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적 도시정비 방안이다.○ 2000년대 초반 빠른 주거지 정비를 위해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더디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성 확보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함과 동시에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각 세대당 분담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1) (기 준 용적률) 10% 완화 (20% → 30%)(법상한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 → 1.2배 (비역세권도 적용가능)2) (공공기여 완화) 10% 이상 → 폐지 ※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3) (비주거비율 완화) 준주거지역(10% → 폐지) ※ 상업지역(20% → 10%)4) (인센티브 확대) 사업성보정 도입,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한편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갈등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9.19.) 등 현재까지 11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우선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261%→ 310%)으로 주택공급을 확대(3,519세대→ 4,003세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면적 18만㎡, 높이 45층, 세대수 4,003세대) 사업장으로,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가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 정비사업 촉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규제완화와 현장 밀착형 행정지원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지원이 필요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성 확보와 속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신도시급의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철페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9-24재정비촉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