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까지 5,893세대 착공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역세권 용적률 완화제도 최초 적용, 추가 공급 655세대 중 195세대 공공분양 사업성↑- 오 시장, 13일(월) ‘은마아파트’ 현장점검… 12번째 주택현장 행보, 공급 속도 강조- 市, ‘신통기획 2’ 적용해 ’31년까지 강남구 2만5천 호 착공… 집값 안정 실질적 기여□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3공동주택과

(석간)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계약부터 입주까지 18단계 안내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계약부터 입주까지 18단계 안내- 청년층 맞춤형 전세계약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toZ’ 배포- 사회초년생, 청년 눈높이 맞춘 만화·대화체 구성, 복잡한 임대차 용어, 절차 쉽게 안내- 신탁주택·깡통전세 등 청년 피해 집중 유형 실제 사례로 예방법 제시… 전세사기 방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안내서 쉽게 열람·무료 다운로드 가능,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각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가이드북은 전세 계약 전·중·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돼 필요한 부분을 즉시 찾아볼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시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으며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열람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 청년들의 정보 이용 패턴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200)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자책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13주택정책과

(기자설명회)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 사업자 재무 건정성 4단계 검증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 사업자 재무 건정성 4단계 검증 - (임차인 보호) 선순위 11월？후순위·최우선변제 12월부터 순차 지급, 4개 단지 총 296세대 대상- (사업자 지원) 주택진흥기금 활용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 (정부 건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 오 시장, “임차인 즉각 구제와 제도적 한계 근본적 개선, 청년중심 주거 모델로 발전”□ 지난여름 부실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등 법령개정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목) 발표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로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 내용의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한 달 반 동안 현장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의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에서 주말 현장상담소를 운영(4회)했고, 구의동 옥산그린타워에선 임차인 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권리 분석과 보증금 지원 관련 법률 자문도 총 7회 이뤄졌다.○ 이외에도 국회·시의회와 문제 진단부터 해결 방안 도출에 이르는 긴밀한 협의를 펼쳤고 지난달 29일에는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청년안심주택’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또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까지 진정한 ‘안심’ 주택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다.(임차인 보호) 선순위 11월·후순위 12월부터 순차 지급, 4개 단지 총 296세대 대상>□ 첫째,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SH·신한은행과 협의도 완료해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이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이 중, 잠실(1세대), 구의동(18세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 및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자 지원) 주택진흥기금 활용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둘째,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 확대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안정적 보금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하여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감독한다.○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로 재무건전성을 확인·검증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운영을 유지하도록 한다.정부 건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마지막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市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총 6가지가 대표적 건의사항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무제표, 자기자본비율, 운영계획 등 사업자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 조정) 신탁등기 특성으로 준공 전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가입시점을 조정해, 시공사의 책임준공 부담과 경영 위기 우려를 완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市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보증회사가 가입·해지 현황을 자치구와 서울시에 동시에 통보해 이중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지나치게 보수적인 LTV 산정 등 기준을 완화하고, 갱시 시 종전 감정평가를 참고해 급격한 평가하락으로 인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공공임대 부분의 매입단가인 표준건축비가 실제 공사비 보다 낮아 사업자의 참여 위축이 우려되므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전환해 민간참여 확대와 공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의무 임대 10년용 상품개발) 갱신 불안 반복되지 않도록, 10년간 안정적 보증보험 유지가 가능한 상품 개발을 요청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02전략주택공급과

(기자설명회) 서울시, 규제완화·리츠 출자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 해소… `민간주도형`

서울시, 규제완화·리츠 출자지원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 해소… ''민간주도형''-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전월세 시장 안정화- 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건축심의 대상 축소해 개발 가능지 확대… 신속공급- 전세사기 막는 ‘AI 위험 분석 리포트’ 제공 임차인 보호, 임대인 지원 협의체 운영- 기업형임대 리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진입 장벽 해소, 대출완화 등 정부건의- 최근 다변화 되는 임차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임대공간 공급기대 - 오 시장, “민간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병목 풀고 민간임대시장 활력 되살릴 것□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전월세 시장 안정화>□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수)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에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천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에는 각종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 축소(’18년),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20년) 등 잦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가 ’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천 명으로 약 93% 급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22년 ‘빌라왕 사건’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실제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15년에 반기별 평균 3만 6천 호에서 지난해 약 2천 호 수준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단절 수준이 됐다.□ 이에 반해 실제 임대시장에선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방문외국인·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려 민간임대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네 가지 대책으로 구성된다.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건축심의 대상 축소해 개발 가능지 확대… 신속 공급>□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 실제 적용 예정이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도 심의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를 1층→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공급물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 병행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는 역할이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굴토·구조심의를 병행 진행하는 방식이다.전세사기 막는 ‘AI 위험 분석 리포트’ 제공 임차인 보호, 임대인 지원 협의체 운영>□ 둘째,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에도 앞장선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말 선보일 예정이다.○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나선다. 지난 8월 발간한 ‘민간임대 업무편람’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 리츠 출자 지원, 이차보전…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셋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하여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함으로 안정적 운영도 유도한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완화,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합리적 조정 등 정부에 적극건의>□ 넷째, 민간임대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민간임대주택 시장 신규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01부동산정책개발센터

(석간)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5건○ 조건부 의결 : 4건○ 보 류 : 1건

2025-10-01주거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