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공공임대 74세대 포함 300세대 공급 본격화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공공임대 74세대 포함 300세대 공급 본격화 - 8.26. 제11차 건축위원회,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건축심의 통과 - 역세권내 장기전세주택 공급, 작은도서관 공공시설 조성 주거복지, 지역 활성화 기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300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74세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역세권 내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8월 26일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32층 규모 공동주택 300세대(장기전세주택 74세대)와 작은도서관·근린생활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여의대방로에 인접한 부분에는 지상 1~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한층 높이고 주거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 조성되면서 역세권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도서관과 생활SOC시설 등을 통해 보라매공원 일대가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연락처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공공주택과공공주택과장하대근02-2133-7050역세권주택팀장이현철02-2133-7080

2025-08-27건축기획과

(자료제공)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SH 직영 전환

□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 4천 4백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 4천 4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사업자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보호 조치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에 나서 입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건 발생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되었고, 사업자 측의 문제 발생 시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제도 도입 초기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입주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향후 SH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에서 매입한다는 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 사례는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서울시는 입주민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하여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2025년 7월 입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그리고 서울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임대주택과

(석간)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 42층 695세대 공급 급물살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 42층 695세대 공급 급물살-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최고 42층 규모 보행친화 열린 단지로 탈바꿈 - 청량리역 일대 개발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 기대- 신통기획 대상지 205곳 중 129곳 완료, 총 22.6만 호 주택공급 기반 마련□ 서울시가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세대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교통 요충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용두동 대상지(23,792㎡)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이 일대는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거듭난다.□ 이번 기획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넓힌다.□ 둘째, 보행가로 특성을 담은 맞춤형 생활편의공간을 제공한다. 단지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도시 경관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기준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7층), 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강화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정비계획 입안·고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개소 중 129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되며, 총 22만 3천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보행 특화단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5-08-25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백사마을 재개발 최종 고시… 3,178세대 최대 규모 명품단지 공급 본격화

서울시, 백사마을 재개발 최종 고시… 3,178세대 최대 규모 명품단지 공급 본격화-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16년만에 재개발 확정- 2,437세대에서 741세대 늘려 3,178세대 조성, 사업성？주거복지 확보？주택공급 확대- 주민편의·주거환경 향상, 소셜믹스 적용 사회통합 강화…올 하반기 착공 2029년 입주 시작□ 서울시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8월 21일 최종 고시했다. 이로써 백사마을은 16년 만에 3,178세대 대단지 조성이 확정되어,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변경)과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수정 의결' 및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이후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로 이어졌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 총 26개 동, 3,178세대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기존 계획 2,437세대에서 741세대가 증가한 규모다. 이는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불암산 등 인근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주거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독창적·차별화된 단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건축물 높이 체계,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 스카이라인 등을 정교하게 계획하여 주변 경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했으며,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 배치를 통해 주거환경의 품격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경계를 허문 ‘소셜믹스(Social Mix)’ 개념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 수준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거주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어울려 거주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인한 계층 분화와 차별을 완화하고, 입주민 간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사회통합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백사마을은 도심 등에서 철거된 집단 이주민이 1960년대부터 정착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변경 등 여러 난관을 겪으며 16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서울시의 지속적 지원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결과, 이번 최종 고시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로감도 있지만,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최상의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향후 이 지역에는 분양주택 2,613세대와 임대주택 565세대로 총 3,178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분양주택의 경우 1,260세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1,353세대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중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세대에게, 나머지는 서울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백사마을은 올해 하반기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주민 이주 절차 등 재개발이 순항 중으로, 준공이 이뤄지면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단지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현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기존 1,154개 동 중 98% 이상에 해당하는 1,138개 동이 이미 이주를 완료했으며, 잔여 동은 오는 9월까지 이주 예정에 있다.○ 철거 공정은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약 65%의 원활한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6년간 포기하지 않고 협력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1주거환경개선과

(자료제공)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나서

□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30 청년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순한 문제 수습을 넘어 이름 그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겠다는 시의 구체적 의지와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 호를 공급, 높은 만족도(91.5%, '24년) 속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아냈다.시가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 ‘후순위’는 SH가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먼저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월까지 보증보험 가입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등록말소’ 추진… 사업자 선정 검증 강화>□ 아울러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나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대책 마련… 피해구제·부실 사업자 차단 등 방안 포함- 시가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 ‘후순위’는 SH가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9월까지 보증보험 가입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등록 말소’ 추진 등 강력 제재- 이달 말, 피해 사업장 ‘현장 상담회’… 시 “청년들 집 걱정 없도록 현장에 귀 기울일 것”이달 말 ‘찾아가는 현장 상담회’ 피해 접수 안내…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상담 지원>□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현장 상담회에서는 임대차·전세사기 상담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대출 연계,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주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 용산구 한강로2가)’를 통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0전략주택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