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아시아 주거정책 방향 제시한다

서울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아시아 주거정책 방향 제시한다- 6.26(목)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 컨퍼런스’에서 발표- 장기전세주택(SHift), 미리내집 등 수요자 맞춤형 서울시 주요 주거정책 사례 공유 예정-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 주거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국제 교류의 장 참여- 시,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거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서울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가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 각국 도시학자와 미래 주거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시는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소개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APNHR) 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APNHR, Asia-Pacific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컨퍼런스는 ‘회복력과 포용성을 향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각적 문제에 대한 적응’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주거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가 직면한 주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학회 측 초청으로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미리내집,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시의 주요 주거정책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해당 세션은 ‘아시아의 현 주거문제 대응: 실무자 관점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진행되며, 위니 호 윙잉(Winnie Hoe Wing-yin) 홍콩 주택부 장관, 준 펑(Jun Feng) 전 중국부동산산업협회 회장, 베이징시 공공임대주택관리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계기로 아시아 도시 간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시가 개최하는 ‘서울주거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 각 도시가 직면한 주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 서울시의 선도적이고 다각적인 주거정책이 공유된다.”라며 “앞으로 아시아 도시들과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24부동산정책개발센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4건○ 조건부의결 : 3건○ 수정의결·조건부의결 : 1건

2025-06-20주거정비과

(자료제공) 잠실5단지, 공공임대 포함 6,387세대 대단지·65층 랜드마크 조성된다

□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대단지와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공성·주거안정·상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6.19.(목)에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25. 4. 24.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조합이 심의결과를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재상정됐다.□ 이로써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건립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지역의 연계뿐 아니라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내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마트카페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잠실역사거리 일대는 판매, 업무, 문화 기능이 융합된 입체 도시공간으로 재편된다. 인근 롯데타워 등 복합상업시설과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광역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사업지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기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 층수 변화와 개방감 확보로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된다. 공원은 산책로를 따라 휴게 쉼터를 배치하고, 공원 내에는 운동 시설을 갖춰 고품질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공원의 진입광장에는 수목을 심고, 잔디마당 주변은 여름철 그늘과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독립수를 심어 사계절 다양한 경관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보행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잠실역사거리 주변의 보도는 확장되며, 지하철 출입구도 이전된다. 좁고 혼잡했던 기존 보행 공간은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하며, 대지 내 6m의 전면공지를 확보해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넉넉한 보행 공간이 만들어진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한강변 접근성을 강화하여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변경토록 주문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해졌다.”며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공동주택과

서울시, ‘전자 삼총사’ 본격 추진… 정비사업 비용 줄이고, 참여율·속도 높인다

서울시, ''전자 삼총사'' 본격 추진… 정비사업 비용 줄이고, 참여율·속도 높인다- 서울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활성화 대책 마련…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서울시 서버 활용 전자투표 결과 저장·검증 서비스…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국 최초 ‘정비사업 전자투표 등 활용 안내서’ 제작·배포해 원활한 도입 지원- 추진위·조합 설립시 ‘전자동의서’ 제도화… 동의서 징구 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15개 조합 6월 중 공모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 정비사업이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비용과 기간은 줄고, 조합원 참여율은 높아지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이에 앞서 2024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 편의성은 97%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돼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의결, 온라인총회 개최,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서 징구가 허용된다.효과 1총회비용 절감효과 2투표기간 단축？ 총회비용 최대 62% 절감 ？ 홍보(OS)요원 인건비 감소,총회 참석수당 지급 관행 개선？ 사전 투표기간 평균 4주→9일？ 총회 준비기간 1~3개월→2주효과 3투표율 상승 효과 4조합원 만족도 상승？ 평균 투표율 6% 이상 상승？ 조합원 직접 참여기회 확대 ？ 만족도 98%, 편의성 97%？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블록체인서버 저장서비스 도입… ‘정비사업 전자투표 등 활용 안내서’ 제작·배포>□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투표 결과를 5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를 이용하면 투표 결과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BlackChain): 모든 데이터가 서로 연관(사슬처럼 얽힘)되어 있어 인위적인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한 탈중앙화 및 데이터 무결성 보장 기술※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 투표결과 데이터를 해시값(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에 해당됨)으로 변환 및 저장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일반 파일에 비해 약 1/1,000의 저용량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하여,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 자주 묻는 질문(FAQ) ▲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전자투표,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한 번이면 끝’ 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되어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가 가능하며,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 또는 서면 중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직접 설립 과정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구에서 공공지원 예산 신청시 전자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의 구역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공모 통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공공지원 확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공모 신청▶보조금 심의상정▶보조금 심의▶보조금 교부(조합 → 자치구)(자치구 → 서울시)(서울시)(서울시 → 자치구)▶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개최▶비용 지급 신청▶총회 비용 지급▶보조금 정산(조합)(조합 → 자치구)(자치구 → 조합)(자치구 → 시)□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주거정비과

위례신도시 최종 ‘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대규모 오피스텔 들어선다

위례신도시 최종 ''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대규모 오피스텔 들어선다- 6.10. 제6차 건축위원회, 위례 개발 4단계 마지막 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건축심의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 1,377실 조성 복정역세권, 위례주거단지 활성화…2030년 준공 예정□ 위례택지개발지구 개발의 마지막 단계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에 1,377실 대규모 오피스텔 계획이 확정되면서, 위례신도시 완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6.10.(화)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마지막 개발로, 1,377실 오피스텔 단지를 조성한다. 연면적 242,413.96㎡,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 오피스텔 10개 동이 들어서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복정역부터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인접 단지에서 복정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복정역세권 2블럭 업무·판매시설과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에는 대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의 쉼터로 제공한다. 남측 공원에 연접한 공개공지는 실내형으로 조성해 날씨 등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인근 근린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또한, 동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해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부대시설 면적을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주 여건을 개선했다. 이번 위례택지개발지구 복합3블럭은 송파구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해 ’30년 준공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마지막 개발인 복합3블럭 건축심의 통과로,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다”라며 “준공 후에는 위례주택단지에서 복정역으로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6-11건축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