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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주택, 장마철 걱정없도록… 서울시 `안심집수리` 469가구 36억 지원

취약가구 주택, 장마철 걱정없도록… 서울시 ''안심집수리'' 469가구 36억 지원- 시, ’25년 안심집수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상반기 469가구 최종 선정 - 노후 저층주택 안전·에너지 개선 36억 3천만 원 지원…하반기 추가 선정 예정- 단열·방수·창호·설비, 성능개선 등 집수리 지원으로 주거 취약가구 복지 개선□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가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안심집수리’의 지원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 3천만여 원 보조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택에 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다. 노약자를 위한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하고, 총 36억 3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취약가구, 반지하 등 저층주택 1,028건에 총 77억 9천3백만 원을 지원해 취약가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시공업체로부터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개량을 위해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 34건, 12억 5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추가 심의를 거쳐 안심집수리 보조사업과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만큼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집중호우와 장마철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주거환경개선과

오세훈 시장, 여러 계층 함께 거주하는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 미래 주택공급의 핵심

오세훈 시장, 여러 계층 함께 거주하는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 미래 주택공급의 핵심- 공공주택단지 ‘존벤트피어텔C.01’?‘융에스 보넨’ 방문… 철도부지 등 유휴공간 활용사례- 1~2인 가구, 청년?고령층 등 위한 다양한 계층 혼합, 소셜믹스 추진 원칙 재확인 기회 - ‘다양한 평수, 편리한 교통, 고품질 설계’ 3개 요인 기반, 임대주택 등 업그레이드 방안 구상- 서울시, ’21년 이후 공공주택 총 7만4천호 공급… 장기전세?청년안심주택 등 유형 다양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 ▲고품질 설계 ▲유휴부지 활용 등 서울 시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급화, 소셜믹스 등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1일(화) 오후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 2일(화)에는 철도시설·부지를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Nordbahnhof) 지구에서 도시 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확인했다.□ '21년 이후 서울에서는 공공주택 총 7만4천 호가 공급됐고 연1만8천호 이상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보다 획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출장에서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사례를 찾았다.인 가구, 청년·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 혼합, 소셜믹스 추진 원칙 재확인 기회>□ 존벤트피어텔에서는 중앙역 남측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한 ‘존벤트피어텔 C.01단지’를 찾아 신혼부부, 청년·어르신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시설을 둘러봤다. 노르트반호프에서는 1~2인 청년층에 특화된 공공주택 ‘융에스 보넨’·‘노르트반호프 43번지’ 개발사례를 확인했다.○ ‘존벤트피어텔’은 약 44헥타르 중앙역 인근 유휴 철도부지를 민·관이 협력해 개발한 지구로, SMART 주택* 등을 도입해 폭 넓은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40㎡(1R)~100㎡(5R)까지 다양한 크기의 주택을 공급,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용공간 옵션을 제공하는 저렴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 ‘노르트반호프’는 약 85헥타르 유휴 철도부지에 2만여 명이 살 수 있는 복합용 주거지구로 조성 중이며 공공주도의 장기 마스터플랜 아래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교육·녹지·생태복원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현재 빈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채권’을 발행, 주택공급 재원을 마련하고 그 수익은 시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1~2인 가구, 청년·고령층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이 편리한 우수한 입지에 돌봄·의료·커뮤니티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이 미래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년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후 임대주택 품질개선, 소셜믹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공주택 1,500여 세대와 지역주민에 열린 생활 SOC를 공급하는 고품질 임대주택 선도모델로 하계5단지를 재건축하고 있다.○ 또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SHift) 모델을 2007년 한국 최초로 도입, 3만4817호를 공급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보다 파격적인 기준(출산 인센티브)을 적용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를 1,589호 공급 중이다.□ 이 외에도 민간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어른신·1인 가구를 위한 안심주택 공급사업을 추진, ’16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안심주택 2만 5천호가 입주를 완료했고, 신혼부부·어르신·서울형 공유주택 1,585호도 공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재원 확보와 시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빈 중앙역·마리아힐퍼 거리 찾아 ‘서울형 공공디자인 고도화’ 전략 적용방안 논의>□ 1일(화) 오후1시30분에는 ‘빈 중앙역’과 ‘마리아힐퍼 거리(Mariahilfer Strasse)’를 차례로 방문했다.□ 고속·일반철도, 트램, 버스 복합환승센터 ‘빈 중앙역’에서는 서울형 교통시설 디자인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전략을 모색했다.○ 시는 ‘GO SEOUL(고 서울)’ 교통수단 통합브랜드를 기반으로 정보디자인 일원화, 표지체계 개선, 교통시설 디자인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교통시설 디자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 마리아힐퍼 거리에서는 ▲차량 통제 구간 운영 ▲자전거·보행자 분리 동선 ▲벤치·그늘막·간판 등 공공디자인 브랜드 적용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서울시는 ‘디자인스폿’ 거리 환경 개선, 펀(fun)디자인 시설물 도입 등으로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 중이며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고,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여 일상 속 도시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5-07-03부동산정책개발센터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전국 최초,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내서 배포- 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자치구 역할 명확히 규정한 실무 중심 지침 수록- 개인정보 암호화·접근제어 등 보안 기준 마련으로 사업 신뢰도 제고- 시 “전자서명동의 도입, 신속하고 투명한 주민제안 절차 선도할 것”□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전자서명동의서비스 제공업체 선정▶전자서명 동의 시스템 구축▶전자서명 절차안내▶본인확인 및 전자서명▶동의서 취합 동의율 확인▶동의서유효성 확인추진주체가업체 선정토지등소유자·전자서명동의서·사업내용 등록QR코드 등 제공(동의서 제출 방법 및 사업내용 안내)본인확인, 개인정보활용동의 후동의서 제출실시간동의율 집계/확인동의서유효성 검토(동의율 충족 여부 포함)(추진주체)(업 체)(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추진주체,업체)(추진주체)단계별 흐름도>□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서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주택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모아주택모아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전략주택공급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6.30.(월) ‘25-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 선정- 시,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지난 공모 미선정 지역,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지역 등 노후불량 주택지 선정□ 서울시는 6월 30일(월),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22곳이 됐다.《’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연번자치구위 치(구역명(가칭))용도지역면적(㎡)1용산구신창동 29-1일대제2종(7)16,024.52구로구구로동 466일대제2종(7), 제2종, 제3종63,8713구로구개봉동 153-19일대제2종(7), 제3종27,100.24도봉구방학동 641일대제1종, 제2종(7)72,282.65동작구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제1종, 제2종(7), 제3종29,461.86동작구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제1종, 제2종(7)45,8827동작구상도동 201일대(상도23)제2종(7)80,9378성북구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제1종, 제2종(7), 제2종56,770.6□ 금회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주민갈등 여부 및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하여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하여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고, 개봉동 153-19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존 추진 중인 주변 주택사업과 함께 우수한 주택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어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면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로 밝혔다.

2025-07-01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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