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 삼총사’ 본격 추진… 정비사업 비용 줄이고, 참여율·속도 높인다

서울시, ''전자 삼총사'' 본격 추진… 정비사업 비용 줄이고, 참여율·속도 높인다- 서울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활성화 대책 마련…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서울시 서버 활용 전자투표 결과 저장·검증 서비스…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국 최초 ‘정비사업 전자투표 등 활용 안내서’ 제작·배포해 원활한 도입 지원- 추진위·조합 설립시 ‘전자동의서’ 제도화… 동의서 징구 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15개 조합 6월 중 공모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 정비사업이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비용과 기간은 줄고, 조합원 참여율은 높아지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이에 앞서 2024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 편의성은 97%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돼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의결, 온라인총회 개최,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서 징구가 허용된다.효과 1총회비용 절감효과 2투표기간 단축？ 총회비용 최대 62% 절감 ？ 홍보(OS)요원 인건비 감소,총회 참석수당 지급 관행 개선？ 사전 투표기간 평균 4주→9일？ 총회 준비기간 1~3개월→2주효과 3투표율 상승 효과 4조합원 만족도 상승？ 평균 투표율 6% 이상 상승？ 조합원 직접 참여기회 확대 ？ 만족도 98%, 편의성 97%？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블록체인서버 저장서비스 도입… ‘정비사업 전자투표 등 활용 안내서’ 제작·배포>□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투표 결과를 5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를 이용하면 투표 결과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BlackChain): 모든 데이터가 서로 연관(사슬처럼 얽힘)되어 있어 인위적인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한 탈중앙화 및 데이터 무결성 보장 기술※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 투표결과 데이터를 해시값(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에 해당됨)으로 변환 및 저장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일반 파일에 비해 약 1/1,000의 저용량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하여,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 자주 묻는 질문(FAQ) ▲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전자투표,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한 번이면 끝’ 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되어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가 가능하며,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 또는 서면 중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직접 설립 과정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구에서 공공지원 예산 신청시 전자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의 구역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공모 통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공공지원 확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공모 신청▶보조금 심의상정▶보조금 심의▶보조금 교부(조합 → 자치구)(자치구 → 서울시)(서울시)(서울시 → 자치구)▶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개최▶비용 지급 신청▶총회 비용 지급▶보조금 정산(조합)(조합 → 자치구)(자치구 → 조합)(자치구 → 시)□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주거정비과

위례신도시 최종 ‘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대규모 오피스텔 들어선다

위례신도시 최종 ''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대규모 오피스텔 들어선다- 6.10. 제6차 건축위원회, 위례 개발 4단계 마지막 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건축심의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 1,377실 조성 복정역세권, 위례주거단지 활성화…2030년 준공 예정□ 위례택지개발지구 개발의 마지막 단계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에 1,377실 대규모 오피스텔 계획이 확정되면서, 위례신도시 완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6.10.(화)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마지막 개발로, 1,377실 오피스텔 단지를 조성한다. 연면적 242,413.96㎡,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 오피스텔 10개 동이 들어서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복정역부터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인접 단지에서 복정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복정역세권 2블럭 업무·판매시설과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에는 대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의 쉼터로 제공한다. 남측 공원에 연접한 공개공지는 실내형으로 조성해 날씨 등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인근 근린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또한, 동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해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부대시설 면적을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주 여건을 개선했다. 이번 위례택지개발지구 복합3블럭은 송파구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해 ’30년 준공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마지막 개발인 복합3블럭 건축심의 통과로,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다”라며 “준공 후에는 위례주택단지에서 복정역으로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6-11건축기획과

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시, 올해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온라인(서울주거포털)으로만 신청 가능-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모집…임차보증금·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 지난해까지 11만4천여 명 지원…주거 안정과 경제적 효과 체감으로 만족도 94% 기록□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천원 단위는 절사□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 기준선정 인원(명)1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120%이하6,750명(45%)2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4,500명(30%)3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2,250명(15%)4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150%이하1,500명(10%)※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11만 4천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6-10주택정책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교육·전문가 컨설팅으로 입주민 피해 줄인다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교육·전문가 컨설팅으로 입주민 피해 줄인다- ‘2025년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시작…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관리 강화- 7~10월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함께 관리단 운영 지원·사후관리- 6.25.(수)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 대상단지 선정후 진행□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6.25.(수)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이 실시된다.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7월부터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실시한 후, 온라인 실시간 상담, 만족도 조사, 업무 가이드북 등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4년에는 집합건물 관리단 지원으로 80개 단지에 방문 상담 35건, 비대면 상담 594건을 제공해 5점 만점에 4.7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오피스텔, 상가 등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8건축기획과

(보도참고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혁신 건축가 사기가 서울건축의 미래”

□ 한국 건축가들의 해외 건축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무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건축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방촌 클라우드’, ‘종로 원서작업실’ 등 서울 시내 혁신 건축작품 현장 10여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국내 건축가들의 사기 진작과 다양한 기회 제공 등 혁신 건축가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는 중이다.□ 오 시장은 4일(수) 간부회의에서 “서울시가 앞장서 혁신 건축가들을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대한민국 건축작품이 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압도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회 제공과 사기진작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우선 신진건축가 발굴과 역량 있는 건축가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 ‘권위 있는 상’을 신설·시상하고,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보고하라”고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또 오 시장은 “이는 특정 해외 건축상 수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혁신 건축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세계무대에 알릴 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 건축 시장 활로를 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06-04한옥건축자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