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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공사비 갈등 ‘노량진6구역’ 코디네이터 보내 착공 지연 막았다

서울시, 공사비 갈등 ''노량진6구역'' 코디네이터 보내 착공 지연 막았다- ‘공사비 증액 갈등’ 6개월 만 합의 도출… 공사비로 인한 착공 지연 해결 1호 사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제시한 중재안, 시공사-조합 적극적 협력?양보로 최종 합의- 시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보는 만큼 사전에 갈등 예방?해결 위해 노력”□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겪어왔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월) 밝혔다.○ 당초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 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 원 등 총 2,1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돼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건축·도시계획·법률 등)로,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파견돼 조합-시공사 간 소통 창구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번째 사례로, 노량진6구역은 빠른 시일 내 착공돼 조합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지속 개최했다.□ 특히 이번 조정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마감재 변경과 특화 부분에 대한 추가 증액 요청 219억 원까지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 2,194억 원과 추가 요청액을 모두 검토해 1,976억 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4.29.(화) 조합과 시공사 간 적극적인 협력과 양보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달 31일(토)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 합의를 이뤄냈다. 시는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입주 제한 우편물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당7구역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아파트 입주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보게 되는 만큼 서울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2주거정비과

서울시-부동산정보업체 발표 입주 물량 통일… 공급 부족 착시 막는다

서울시-부동산정보업체 발표 입주 물량 통일… 공급 부족 착시 막는다 -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 정비 통해 서울시-부동산R114 입주물량 공개지표 통일- 일반분양 외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도 포함… 공공성?객관성 제고- 시, “민간업체와 협력, 부동산 정보 혼선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 이달부터는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물론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고 그결과 지난 5월 공개 자료부터는 서울시 발표 물량과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물량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물량 차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수치 정합성 확보를 넘어서 주택 공급 정보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업체에서 입주 물량이 과소 집계돼 공급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가 커진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이 이루졌다.”며 “공개지표 통일은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1부동산정책개발센터

(석간) 백사마을, 16년만에 재개발 본격화… ‘친환경 주거단지’ 미래 열다

백사마을, 16년만에 재개발 본격화… ''친환경 주거단지'' 미래 연다 - 마실 물, 전기조차 없던 백사마을… 지난 4월 서울시 통합심의, 정비계획 확정- 주거지보전사업 정체로 재개발 난관…시, 주민의견 반영 ‘소셜믹스’ 선제 도입 재개발 물꼬 - 총 3,178세대 대규모 자연친화 주거단지 ’29년 준공 목표로 추진, 5월 본격 철거 개시- 주민들 ‘최고의 주거단지 될 것으로 기대’… 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조속한 완료 지원□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백사마을’의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다림 끝에 2025년 5월 본격화되면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원하는 백사마을 주민을 위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8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 백사마을은 축하 플래카드가 주민들의 기쁨을 전하는 가운데,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0년간 재개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달동네’를 기록하게 된 백사마을, 서울시와 주민의 노력으로 16년 만에 본격화되는 정비사업을 이정표 삼아 그 역사와 미래를 짚어본다.□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 노원구에 위치한 이 마을은 과거 주소인 산 104번지 일대에 집단이주가 이뤄지며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60년대 산업화로 서울 인구가 급증하고, 도심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청계천변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개발이 이뤄졌다.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무허가 정착지를 철거했고, 1960~1970년대 철거민들을 서울과 경기도 경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집단 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대부분 유휴 국·공유지 산비탈에 조성돼 ‘산동네’ 혹은 ‘달동네’라 불렸다.□ 1960년대 초기 백사마을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에서 당시 힘들었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백사마을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다른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라는 이유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2002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이관돼 서울시는 2008년 1월 및 2009년 5월 중계동 30-3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중계동 30-3번지 일대를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5월 총 2,7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사업 재평가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23년 2월 주거지보전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업의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모아져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기틀이 됐다.□ 2009년 5월 최초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6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됐으나,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서 LH공사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이후 중계본동 주민대표회의에서 SH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했고, 2017년 2월 SH공사·노원구·주민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오랫동안 지체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이후 주민은 물론 사업시행자와 끊임없이 소통했고, 그 결과 통합정비계획변경 추진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22년 4월부터 ’24년 2월까지 시는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24년 3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참석 주민 95% 이상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빠른 추진이 가능했다.□ 지난 4월, 2009년 백사마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에서 기존 계획의 분양·임대주택 획지 구분을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수립한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이뤄냈다.□ 이로써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 동 총 3,178세대 규모로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기존 2,437세대에서 741세대를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분양과 임대 단지가 구분됐던 계획을 ‘소셜믹스’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도 해소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과 통합 지하 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 환경을 계획했다. 주민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하게 헤쳐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 주민·사업시행자의 염원과 열정, 그리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서울시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주민들은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어 온 만큼 많은 피로감도 축적이 되었지만, 지난 4월 통합심의 통과로 서울 어느 지역에도 밀리지 않는 최고의 주거 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다’는 호응과 함께 ‘그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업을 이끌어준 서울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사마을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품 주거 단지’, 미래의 ‘희망 도시’로 탈바꿈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서울시를 믿어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9주거환경개선과

(석간)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주거여건·금융부담 분석 정책체감도 높인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주거여건·금융부담 분석 정책체감도 높인다- 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주택정책 대응력 강화위한 조사방안 논의 본격화- 5.30(금)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 세션’ 마련 공동개최 - 시 “시민 주거여건과 금융부담 구조 정밀하게 파악하는 새로운 조사방안 기반 구축”□ 서울시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5.30.(금)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는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 구조를 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앞으로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기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민의 주거상황 파악을 넘어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특성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세션은 조사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금융부담과 주거 안정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세션에서는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구축 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한다.○ 세션에는 신인철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고진수 교수(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를 비롯한 조사연구방법론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및 항목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주택금융관련 전문가, 임동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와 변금선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참여해, 조사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택·금융지원·주거복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주거와 금융 상황이 복합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하겠다.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5-26부동산정책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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