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0억원 조기 투입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0억원 조기 투입-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 어려움 고려…융자금 지원절차 작년보다 1개월 단축 시행- 공고일(2.27)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3.18~26까지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신청- 대출금리 4.0%,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추진위 15억, 조합 60억) 지원 가능- 市 “정비사업 활성화？투명성 강화 위해 융자지원 확대 등 지속 노력할 것”□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4년까지 총 3천2백억 원이 지원되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시켜 진행한다.○ 금년 정비사업 융자지원은 융자 심사기간을 1개월 단축시켜 작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24년에는 62개 구역에서 총 1,091억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54개 구역에 총 229억원(구역당 1억원 ~ 8억 4천만원) 지원하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18.(화)~3.26.(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4년까지 총 3천2백억 원이 지원되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시켜 진행한다.○ 금년 정비사업 융자지원은 융자 심사기간을 1개월 단축시켜 작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24년에는 62개 구역에서 총 1,091억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54개 구역에 총 229억원(구역당 1억원 ~ 8억 4천만원) 지원하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18.(화)~3.26.(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4년까지 총 3천2백억 원이 지원되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시켜 진행한다.○ 금년 정비사업 융자지원은 융자 심사기간을 1개월 단축시켜 작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24년에는 62개 구역에서 총 1,091억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54개 구역에 총 229억원(구역당 1억원 ~ 8억 4천만원) 지원하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18.(화)~3.26.(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4년까지 총 3천2백억 원이 지원되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시켜 진행한다.○ 금년 정비사업 융자지원은 융자 심사기간을 1개월 단축시켜 작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24년에는 62개 구역에서 총 1,091억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54개 구역에 총 229억원(구역당 1억원 ~ 8억 4천만원) 지원하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18.(화)~3.26.(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2-27주거정비과

서울시, 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등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등 건축심의 통과총 1,032세대 공급 및 복정역세권 업무 판매시설 복합단지 조성2.25.(화) 제2차 건축위원회…극동아파트 리모델링 등 2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 ① 극동아파트 : 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행연결통로 및 공공기여시설 계획 ② 복정역세권 : 공공보행통로와 공원을 연결하는 입체적 공간조성 및 자연과 어우러진 업무복합시설 조성□ 서울시는 2.25.(화)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2블럭 개발사업으로 총 1,032세대(기존 900세대, 분양주택 13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업무단지가 건립된다.□ 옥수 극동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 일원의 노후된 15층(900세대) 아파트를 수직 증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하 5층, 지상 19층, 1,032세대 (기존 세대 900세대, 분양 세대 132세대) 공동주택 및 공공기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평·수직 동선을 계획하도록 개선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행연결통로를 확보토록 하였다.○ 아울러 단지 주변 학교와 연계된 공공기여시설(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을 계획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며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 하였다.□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사업의 마지막 개발인 복합2블럭에는 복정역에서부터 공원,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를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업무시설 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심의로 해당 사업부지에는 연면적 861,243.90㎡, 지하5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되며, 숙박시설 1동과 지하1층에는 판매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복정역에서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의 길목역할을 하는 복합2블럭의 공공보행동선의 단차를 개선하고 복정역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저층부의 열린 공개공지를 다채롭고 활기찬 공간으로 구성토록 유도하였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복합2블럭은 송파구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초 착공 예정으로, 복합2블럭에 대규모 업무복합시설 조성으로 서울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2-26건축기획과

(석간) 2025년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25년 2월 25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정 위원회□ 이를 통하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은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지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용면적 21㎡에서 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세대를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50세대로 변경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하여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가 향상되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센터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직접지원, 민간자원연계 등의 역할을 함□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회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하여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재정비촉진과

(석간) 서울시, 민관협력 집수리 사업 …올해 최다 후원기업 참여로 지원 규모 확대

서울시, 민관협력 집수리 사업 …올해 최다 후원기업 참여로 지원 규모 확대 - ’22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7개 기업과 함께 총77가구 지원 예정-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아동 · 어르신 · 장애인 가구 지원… 3.10~3.21까지 동주민센터 통해 신청-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 지원 - 시, “집수리를 후원하는 민간 동행 파트너와 함께 주거약자 복지향상 지속 노력”□ 서울시는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민관협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는 지원 가구 선정과 후원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등을 후원하며, 비영리단체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다.□ 금년에는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4개 기업과 전년도에 이어 후원을 약속한 3개 기업을 포함해 총 7개사의 후원을 받아, 역대 가장 많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층주택(반지하 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자가(점유)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 계층이 대상이다.○ 자가(自家)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아동(18세 미만),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중증, 경증)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배제를 위해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제외된다.《 2025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판단 기준 》(단위 : 원/월)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기준 중위소득*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건강보험료직장85,040139,817179,415219,196252,203288,617320,322지역19,78070,053121,707154,802196,416243,019280,625혼합-141,260181,663222,471256,716295,134330,76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기준 판단*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시는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현장 실측을 통해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장판 교체 등 맞춤형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3.10(월)부터 3.21(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2025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지원 가구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을 보태 준 후원기업들 덕분에 올해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서울시는 후원기업들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따뜻한 시정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2-26주택정책과

(석간)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통한 활성화 촉진

“총회 전자투표 해보니 편리하고 만족 97% 이상”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통한 활성화 촉진- 10개 조합 시범사업 참여…총회 전자투표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1%- 전자투표 활용 시 총회 사전준비 기간 단축, 개표 인력 및 시간 절감 효과- 14일(금),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전자투표 도입 효과 공유, 조합 의견수렴- 시, 시범사업 토대로 올해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 본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지난해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 편의성에서는 97.1%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호응도를 보였다.□ 최근 정부에서 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가능토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6.4.(수) 시행 후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이 가능해져 조합에서는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및 서비스 개시 업체와 계약하여 도시정비법 및 하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사용이 가능했던 사항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8.8 대책」이후 재개발·재건축 선제적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해 10월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대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14일(금)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참여 조합별 소감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전자투표 이용이 어렵다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 절차 안내와 지원을 통해 참여 호응도를 이끌어냈으나, 고령층은 전자투표 튜토리얼 영상, 별도 홍보요원의 안내 등을 통한 참여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이며, 특히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되어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었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전자투표율이 높을수록 서면결의서에 대한 조합원별 등기우편 수·발신, 재발송 등의 번거로운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절감하게 된다.○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23.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24.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감소하여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자투표 참여 조합원과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 서비스 활용 경험 및 편의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도입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만족’ 이상이 98%, 도입 편의성 항목에서는 “기존 방식대비 편리하다”는 의견이 97.1%로 나타났다.○ 서비스 활용 경험 및 편의성 부문은 전자투표 이용자 490명이 응답하였고, 전자투표 절차 안내 및 지원 충분성은 ‘충분함’이 56%, 조합 집행부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전·후 비용절감 효과 체감 정도로는 “10~15% 절감”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공유회 외에도 조합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회의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조합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 중에 있다”며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다 더 많은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24주거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