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동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서울시, `전자동의` 전면 도입 50곳 공모

'모아타운 동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서울시, '전자동의' 전면 도입 50곳 공모-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 지원- 종이 동의서 징구 대비 사업기간 단축, 비용 절감 및 신뢰도·투명성 제고- 대상지, 3. 27(금)까지 자치구 통해 접수…시, 4월 중 최종 대상지 선정 및 결과 발표□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규제철폐 131호)하고,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대상지 약 50개소를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적인 정비사업 방식이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 집 문을 두드려 서명과 도장을 받고 다녀야 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 사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든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합 등 추진 주체는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진다. 특히 모든 서명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위·변조 의혹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 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자동의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지역이다.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월 25일(수)~3월 27일(금)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치구가 1차 검토 후 서울시에 추천하면,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4월 중 서울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여건, 구역 특성, 갈등 리스크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모 및 선정 절차 ]공모공고？공모신청？대상지 검토？공모신청 제출？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선정여부 결과 통보서울시주민→ 자치구자치구자치구→서울시서울시서울시→자치구□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본인인증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를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자동의가 낯선 주민을 위해 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나 ‘통합심의’와 같은 사업지원 정책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라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저증 주거지도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3-08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3건 ○ 조건부 의결 : 2건 ○ 수정가결·조건부 의결 : 1건가락프라자아파트 672→1,059세대 재건축사업 본격 추진- 제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 의결’- 최고 34층 1,059세대 조성, 전용 59㎡~84㎡ 규모 임대주택 106세대 포함 공급- 보행·녹지·공유시설 연계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주거단지 조성□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41년 된 가락프라자아파트가 재건축 본궤도에 오르며, 1,0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3월 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통합심의 통과에 따라 기존 12층, 672세대에서 11개동, 최고 34층, 1,059세대(공공임대 106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2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가 완료된 상태로, 이번 통합 심의로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는 개룡역(5호선)에 인접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두데미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계획으로 대상지 북서측의 연결녹지와 남동측의 문정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녹지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생태, 보행, 경관이 통합적으로 개선되는 가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유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여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활 편익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간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상지는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동 형태와 층수 구성, 발코니 위치 변화, 오픈 발코니 등을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였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보행환경을 추가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인근 가락상아1차아파트(405세대, ‘25.10. 이주 완료), 가락극동아파트(999세대, ‘25.12. 정비사업 통합심의), 삼환가락아파트(1,101세대, ’26.02. 관리처분계획인가), 가락미륭아파트(614세대, ‘25.12.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함께 가락동 일대 약 4,2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가락동 일대에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지역과 소통하는 열린단지 사당5구역, 524세대 공급 추진- 제4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사당5구역 ‘조건부의결’- 10개동 20층 524세대 규모,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로 열린 주거단지 조성- 구릉지에 순응하는 입체적 주동 배치, 경사 지형을 고려한 커뮤니티 계획□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동작구 사당5구역이 지형에 순응하는 열린 단지로 탈바꿈하며 524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3월 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재해 5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4호선 사당역과 7호선 남성역 사이에 위치하며, 2017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2025년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통합심의(안)을 수립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보강하여, 10개동, 524세대(임대주택 35세대 포함)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사당동 일대 개발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최고 20층으로 건립되며,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인근 지역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주변 지형 현황을 최대한 보존하며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형 순응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진입부에 휴식광장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인접한 저층 주거지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나 사당로16길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부의 개선을 주문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당4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市,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용적률 400%로 확대…777세대 대단지 탈바꿈-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통과, 777세대 조성(공공 203세대 포함)- 준공업지역 용적률 300%→400%…사업성 대폭 개선 214세대 추가 확보-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및 공개공지 조성하고 보행환경 개선□ 43년 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적용으로 사업성을 높이며, 777세대 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3월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영등포구 양평동1가 20 일대)에 대해 도시·건축·경관·교통·교육 5개 분야 통합심의를 ‘수정가결·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측에 위치한 495세대 규모의 노후단지(1982년 준공)이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용적률 300%)이 결정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돼오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금번에 통과된 계획안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개선 적용되었다. 세대수가 563세대에서 777세대(공공임대 203세대 포함)로 214세대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해당 단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열린 생활가로 조성과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여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인근 안양천과의 공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양천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입면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안양천 수변 경관과 도심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부에는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개공지와 쌈지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정주성을 고려하여 복잡한 입면계획 개선을 주문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3-06주거정비과

(석간) 제기동 한옥마을 `제2의 익선동` 된다... 전통시장 품은 감성 한옥마을로

제기동 한옥마을 '제2의 익선동' 된다… 전통시장 품은 감성 한옥마을로- 한옥 165동 밀집 제기동 988번지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재정비 본격화- 인근 경동시장 연계, 현대적 감성 ‘경동한옥마을’로 진화… 북촌·은평·익선동 이은 핫플 조성- 한옥카페·한옥팝업·한옥스테이 등 거점 조성, 한옥화장실·보행로 등 편의시설도 확충- ‘제기동 한옥기준’ 마련… 충족시 건폐율 90% 완화, 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 적용- 한옥선언(’08년), 한옥4.0 재창조계획(’23년) 등 규제·가이드라인 완화로 확대 노력□ 한옥 약 165동이 밀집한 국내 유일 기성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인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해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진화한다. 낡고 변형된 한옥은 서울시가 직접 매입해 한옥복합문화공간,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을 조성해 시민 여가는 물론 케데헌 이후 경동시장으로 발길이 모이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좁은 필지와 골목형 시장 주변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건폐율은 완화해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각종 건축규제도 과감하게 풀어 한옥 신축 문턱도 대폭 낮췄다.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보조금도 지원한다.한옥 165동 밀집 제기동 988번지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재정비 본격>□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는 물론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서울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동한옥마을’로 변화시켜, 자연이 어우러진 북촌·은평한옥마을, 도심 속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익선동 한옥마을’과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들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 스테이를 비롯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만든다. 또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2027년부터 서울시의 단계적 공공 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제기동 한옥기준’ 마련… 충족시 건폐율 90% 완화, 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 적용>□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는 형태다.○ 특히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창업의 장인 카페·팝업 공간은 물론 전시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 3가지 필수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와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1.5m→0.5m) 및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한옥 신축이나 수선시 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 지원 등도 해준다. 상세 내용과 절차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이나 ‘서울시한옥지원센터(02-766-4119)’에서 방문 상담 가능하다.한옥선언(’08년), 한옥4.0 재창조계획(’23년) 등 규제·가이드라인 완화로 확대 노력>□ 한편 서울시는 2008년 ‘서울한옥선언’ 이후 2009년부터 ‘은평한옥마을’ 개발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옥 규제·가이드라인을 완화하고 현대생활을 고려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신개념 한옥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20여 곳의 공공한옥에 지난해 총 54만 명이 다녀가는 등 한옥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 중 ‘공공한옥형 미리내집’은 최고 9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청년들과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브랜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3-05한옥건축자산과

(석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결… 재촉사업 규제철폐 적용- 3.3.(화) 도시재정비위원회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재촉사업 규제철폐 적용(법적상환용적률 완화(1.2배), 기준용적률 30% 완화 등)-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는 3월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당해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었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번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5.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였다. - (개선안)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등□ 또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3-1획지)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지역- (3-2획지, 3-3획지)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지역□ 아울러,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체국,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및주거안심종합센터 공급 예정□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 거여새마을구역 또한 정상 추진 중으로,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단지로 조성이 예정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3-04재정비촉진과

무주택 시민 희망준 `서울 장기전세주택`, 이제 저출생 극복 견인한다

무주택 시민 희망준 '서울 장기전세주택', 이제 저출생 극복 견인한다- 서울시, '07년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3만7천 호 공급…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정착- 작년에만 보증금 10조원 절감… 평균 보증금, 서울 아파트 전세 대비 54% 수준- 신혼부부 위한 장기전세 ‘미리내집’ 2,274호 공급… 설문조사서 84% ‘가족계획’- 시 “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 동시에 이끄는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킬 것”□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4일(수) 발표했다. '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시세 80% 이하·최장 20년 거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시민이 장기간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하여 그간 총 43,907세대에게 이러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해 오고 있다.□ ‘보증금 인상률’도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매우 낮게 유지됐다. 민간과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구조로,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임대료 상승기에 장기전세주택이 시민 주거 안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 원에 달했다. 작년 기준으로 입주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에 세대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또한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장 4년(2년+2년)인데 비하면 2배 이상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 (16,735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상당수가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자가(自家)로 ‘주거 상향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돼 장기전세주택이 본연의 취지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4,902세대 중 그간 자가를 마련하여 퇴거한 세대수는 1,171세대(8%)에 달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역세권’, 83% ‘초품아’, 46% 5백세대 이상 ‘대단지’ 공급… 입주자 만족도↑>□ 많은 장기전세주택이 역세권·초품아·대규모 단지 아파트 등 시민이 선호하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하철역 반경 500미터 이내, 도보 7분 이내 지하철역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 단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변 조망, 녹지·한강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벨트 위치 단지는 61%(148개 단지)에 이르렀다.○ 나머지 133개 단지 역시 버스정류장에 인접하거나 지하철역 1km 이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입지에 공급돼 입주자 편의성,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83%(201개 단지)로 단지 모두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 신혼부부를 비롯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4년 강동구에 공급된 A단지는 도보권 내 초등학교 2개가 위치하고 있어 대표적인 양육 친화형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풍부한 상권, 넓은 산책로 등이 제공되는 500세대 이상 ‘대단지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46%인 111개 단지, 1,000세대 이상은 42개 단지(17%)에 달한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초품아 장기전세주택대단지 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2,274호 공급… 설문조사서 84% “향후 가족계획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공급 중이다. '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출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공급해 오던 ‘아파트형 미리내집’뿐만 아니라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을 다양화하여 신혼부부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비아파트 매입’을 통한 일반주택형은 최고 경쟁률 114대 1(평균 51.6대 1), ‘공공한옥’은 최고 956대 1(평균 2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반주택형은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공공한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총 1,569호가 공급됐다. 보증금 지원형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해 오면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으로 지난해 총 700호가 공급됐다.□ 주거뿐만 아니라 ‘미리내집’은 지난해 말부터 신혼부부의 생애주기에 맞춘 온·오프라인 원스톱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보도 제공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생애주기별(▶임신 준비 및 임신기▶ 출산 이후▶ 미취학자녀 양육▶ 초등학생 양육)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으로 응답한 입주자 84%(전체 216명 중 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내집의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춰 저출생 극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응답한 입주자의 출산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태어난 82명을 합해 최소 258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는 셈으로, 입주 예정 신혼부부까지 고려하면 정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응답자들은 “미리내집 덕분에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 둘째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 후에 출산하면 재계약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 출산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미리내집 재계약 시, 세대별 출산 현황 등도 정밀하게 파악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1월 말 기준 입주자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 216명(응답률 21.2%)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최근 대출규제 강화·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 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을 ‘서울형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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