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1건○ 수정가결 : 1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심의결과 1부□ 서울시는 2024년 12월 23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한남3구역(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면적 386,364㎡)은 ’09.10월 촉진구역 지정 후, ’26. 착공을 목표로, 현재 이주(이주율 96%)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한남3구역은 지하7층/지상22층(73m), 127개동, 5,988세대(공공주택 1,100세대 포함) 및 판매시설(72,000㎡) 도입을 통해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변경 역시 한남 지역의 높이기준(반포대교·한남대교 남단 조망기준, 남산 소월길 부감기준)을 준수하여 960만 서울시민이 남산과 한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높이기준과 건축물 주동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 → 제2종·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하였고,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확대(287,096㎡ → 293,577㎡) 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77% → 90%)를 통해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기준 일부를 완화하였다.□ 또한 구역 내 기존세입자 중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세입자 세대를 고려하여 공공주택 1,100세대(소셜믹스)를 확보하였고, 지역주민 공유를 위해 축구장 2.5배 규모의 공원녹지를 분산배치 하였으며, 이태원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입체 주차장(2개소)을 도입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남동 노후 주택지역이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라면서, “최대개발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붙임: 위치도

2024-12-24재정비촉진과

(보도참고자료)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관련 기부채납시설,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

□ 서울시는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하여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허가 및 착공 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ㅇ 반포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서, ‘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바 있다.ㅇ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①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②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하여 이용자 활용 증대, ③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으며, 2017년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24.6.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덮개공원은 ’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하고 ’24년 12월 설계자 계약 후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덮개공원 계획안을 서울시와 서초구는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돌연 ’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그 이유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ㅇ 서초구청은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중이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ㅇ 그러나 ’24.7월 서초구의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으며, 이후 ’24.10월, 11월 서울시의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 시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①공공성 확보, ②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③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하여 검토·판단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준 바 있다.ㅇ 그러나 ’24.11.26. 다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치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9일(목) ①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 및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②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접근성, 조망성이 떨어지는 한강을 보다 가까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조망 명소에서 한강을 조망하고 쉴 수 있는 한강 덮개공원이나 전망대, 입체보행교 등 설치를 추진 중임.-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설계 도서 작성 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갑자기 설치불가로 변경함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이 피해가 우려되는(설계비 약 110억,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 등(출처 : 조합 공문(2024.12.17.) ) 반포124주구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 혼란과 한강 개발 지연이 우려됨-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 및 보완한 사항으로서 환경청에서 걱정하는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으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공동주택과

`나는야 미래의 건축가` <2024 서울도시건축학교> 성황리 마무리

''나는야 미래의 건축가'' 성황리 마무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전시 및 건축학교 10회 수료 행사 진행- 올해 9개 프로그램 시민 1,038명 참가해 만족도 99.6%로 성황리에 마감- 2014년 건축학교 참가 초등학생이 성장해 건축학과 진학 앞둬, 장학금 전달- 건축학교 10회를 맞아 어린이 수료생 125명과 참여 건축가 및 전문가 10명 시상 - 시 “어린이들이 경험을 통해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나는야 미래의 건축가'' 성황리 마무리□ 올해로 10회째인 가 지난 18일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수료식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 강사로 참여해 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한 건축가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성과 보고 시간에는 올해 총 1,038명의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높은 만족도(9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문화 발전과 서울시민의 건축문화 이해 증진을 목표로 2024 서울도시건축센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했다.○ 올해는 서울 스케일(SCALE)을 주제로 강좌(기초, 심화), 나의 집 만들기 체험(초등, 청소년, 성인), 도시건축답사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용산 청파초등학교 전교생 346명을 대상으로 건축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기초 건축 체험 수업을 진행하는 ‘난생처음 건축학교’는 참여 학생과 교사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서울시가 기획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서울도시건축학교’는 국내 최장수 건축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초등학생이었던 2014년 건축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 현재 건축학과 진학을 앞둔 학생을 초청, 장학금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서울시 건축학교는 2014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한강’을 시작으로 2015년 ‘남산 숨은그림 찾기’. 2016년 ‘서울의 길 찾아보기’, 2017년 ‘어린이 도시 탐험대’ 등 올해까지 10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1,038명의 시민 중 초등학생 125명에게 서울도시건축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택실장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하고, 강사로 참여한 건축가 및 대학생 코디네이터 중 기여도가 높은 10명에게는 공로상을 시상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오늘 수료증을 받게 된 어린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건축가 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서울도시건축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은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성장하여 건축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건축문화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행사 홍보물행사 운영 사진

2024-12-23한옥건축자산과

(석간)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 결과 524건 적발… 즉각 행정조치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 결과 524건 적발… 즉각 행정조치- 자금차입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과다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적발- 연락 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조합 19곳 지역주택조합 정리 추진-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 막기 위해 주요정보 상시공개, 피해상담지원센터 운영- 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지주택 주기적 실태조사 시행, 원칙적 대응할 것”□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6.10.~7.11.) 6곳을 실태조사 했으며, 9.23.~12.12.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출석으로 정족수를 기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액을 보면 (전)추진위원장 자택인근에서 지출한 건이 다수이며,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하여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신설하고 주요정보를 상시공개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공공주택과

서울시, 조합 온라인 총회·전자투표 지원…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린다

서울시, 조합 온라인 총회？전자투표 지원…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린다- 내년부터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1.8.(수)부터 참여희망 조합 신청 - 올해 10개 조합 ‘전자투표’ 시범 지원…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 속도 개선 기대- ''25년 25개 조합 선정, 총회 비용 50% 최대 1천만 원 지원… 1월 중 사업설명회- 시 “정비사업 속도는 비용과 직결…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 높이기 위해 최선”□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는 한 번 여는데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시는 온라인 총회 및 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내놓고 '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일) 밝혔다. 시는 1.8.(수)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을 신청받는 한편 1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개 조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보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까지 도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8월 정부가 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전면 허용토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 기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시로부터 내년에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5년에는 약 25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조합 중 현재까지 7개 조합이 총회에 전자투표 활용을 완료했으며, 남은 3개 조합도 자체 일정에 따라 오는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 대체 시,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사업 확대를 견인했다.○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한 일부 조합은 회의 현장에 오지 못하는 조합원도 온라인으로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시는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하여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 및 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25년 1.8.(수)~2.6.(목) 사업지가 소재한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 ▲신청서 작성 방법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1월 중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1.15.(수)까지 신청하는 조합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cleanup.seoul.go.kr)에 공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의 초점을 ‘신속’에 맞춰 왔다”며,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2주거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