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490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490세대 공급-「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490세대 공급①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의릉·한예종과 연계한 문화친화 주거단지 조성②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서울시는 2.13.(목)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90세대(임대 66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2,886세대 공급□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면적 76,336.3㎡)와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면적 52,019.3㎡)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내부 도로 폭원협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 추진 시 총 1,703세대(임대 345세대 포함),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 시 총 1,183세대(임대 195세대 포함)로 2개소 모아타운 완료 시 기존 2,319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총 2,886세대(임대 54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 및 261-22번지 일대는 의릉에 연접하여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되어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가로별 특성으로 화랑로32길은 주가로(근린생활가로), 공공보행통로는 커뮤니티가로(공공보행통로와 연계 커뮤니티시설 배치), 동서간 연결도로는 통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였다.○ 또한, 동서간 연결도로 도로 확폭 및 건축한계선을 통한 통경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계획을 하였다.□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동서간 통합 시 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였다.○ 기존 도시가로 구조와 연계하여 보행흐름을 유지하도록 대상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지정하여 보행연속성 유지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하도록 계획하였다.□ '석관동 334-69번지 일대'와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하여, ’23년 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 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석관동 334-69번지 일대'와 ‘석관동 261-22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604세대 공급□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604세대(임대 12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390세대에서 214세대 늘어난 총 604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공공지 등) ▲공공청사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부도로인 원효로 1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미터→12미터)하여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주도로변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이전 배치하고 공공공지를 인접하여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였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으로 인하여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여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였고,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주택단지 내에 폭 8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는 강변북로와 원효대교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반경 300미터 이내 한강이 인접하여 생활 환경도 양호하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13.(목)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90세대(임대 66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2,886세대 공급□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면적 76,336.3㎡)와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면적 52,019.3㎡)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내부 도로 폭원협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 추진 시 총 1,703세대(임대 345세대 포함),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 시 총 1,183세대(임대 195세대 포함)로 2개소 모아타운 완료 시 기존 2,319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총 2,886세대(임대 54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 및 261-22번지 일대는 의릉에 연접하여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되어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가로별 특성으로 화랑로32길은 주가로(근린생활가로), 공공보행통로는 커뮤니티가로(공공보행통로와 연계 커뮤니티시설 배치), 동서간 연결도로는 통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였다.○ 또한, 동서간 연결도로 도로 확폭 및 건축한계선을 통한 통경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계획을 하였다.□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동서간 통합 시 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였다.○ 기존 도시가로 구조와 연계하여 보행흐름을 유지하도록 대상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지정하여 보행연속성 유지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하도록 계획하였다.□ '석관동 334-69번지 일대'와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하여, ’23년 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 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석관동 334-69번지 일대'와 ‘석관동 261-22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604세대 공급□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604세대(임대 12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390세대에서 214세대 늘어난 총 604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공공지 등) ▲공공청사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부도로인 원효로 1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미터→12미터)하여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주도로변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이전 배치하고 공공공지를 인접하여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였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으로 인하여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여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였고,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주택단지 내에 폭 8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는 강변북로와 원효대교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반경 300미터 이내 한강이 인접하여 생활 환경도 양호하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14전략주택공급과

한옥에서 행복 충전! 2025년 서울 공공한옥 주요 행사 안내

한옥에서 행복 충전! 2025년 서울 공공한옥 주요 행사 안내- 북？서촌에서 한옥 관련 전시/체험/투어/공연/강연 등 시민 참여형 행사 연중 운영- 작년 야간개방 시범운영 만족도 반영해 매주 수요일(북촌)/금요일(서촌) 정례화- 한옥 미리내집/주민편의시설 등 한옥마을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용도 신규 발굴- 시 “서울한옥에서 누리는 여유와 행복, 힐링 기회 확대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서울시가 한옥 주거문화의 매력과 가치 공감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 공공한옥’이 올해 더 새롭고 알찬 콘텐츠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시는 오는 12일(수) 정월대보름 행사를 시작으로, 한옥을 통해 우리 고유 주거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전시/체험/투어/공연/강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북촌문화센터 등 주요 공공한옥에서 대시민 한옥 문화체험 운영 및 야간개방 정례화 >□ 먼저 2001년 이후 북촌의 대표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해온 서울시 1호 공공한옥 북촌 북촌문화센터(종로구 계동길 37)에서는 월별 문화 체험행사인 ‘북촌도락(北村道樂)’을 통해 정월대보름(2월), 3.1절(3월), 가정의 달(5월~6월), 여름맞이(7월~8월), 동지(12월) 등 절기와 계절,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시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북촌의 날’은 북촌 이웃들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지역 문화축제로, 서울시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축제들과 함께 가을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옥 생활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한옥생활교실’, 전통 건축·문화 지식을 공유하는 ‘한옥건축교실’,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옥캠프(여름/겨울)’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 해설사와 함께하는 ‘북촌 골목길 여행’과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북촌 마을여행’도 상시 운영한다.□ 한국화가 제당 배렴 선생(1912~1968)이 살았던 가옥을 보수하여 문화시설로 활용 중인 배렴가옥(종로구 계동길 89)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이후 전시를 통해 창작 과정을 공유하는 ‘창작실험실(2월)’을 운영한다. 또한 한옥에서 머물며 호젓하게 독서를 즐기는 ‘일일서재(5월~7월)’와 가족·친구가 함께하는 ‘대청마루 요가교실(5월~11월)’, 한국어와 영어를 서로 교환하며 배워보는 ‘언어로 세계일주(9월)’ 등은 배렴가옥 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다.○ 봄·가을에는 배렴가옥의 중정을 배경으로 한 소규모 감성 연주회 ‘툇마루 콘서트(2월/4월/5월/9월/10월/11월)’가 펼쳐진다. 집짓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건축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건축가의 토크나잇(5월~6월, 8월~11월)’과 건축 예비과정을 체험해보는 ‘티키타카 내 집 짓기(7월~9월)’는 한옥의 매력을 극대화한 프로그램이다.○ 연중 도슨트 가옥 해설이 상시 운영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 사랑방’ 프로그램으로 영화 상영, 음악감상, 대관, 이벤트 등이 매월 진행된다.□ 홍건익가옥(종로구 필운대로1길 14-4)은 1930년 근·현대 한옥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 한옥으로 ‘공예산책(2월, 8월~11월)’ 프로그램을 통해 매듭, 직조, 한지 등 다양한 전통공예를 체험해볼 수 있고, 절기별 문화 체험행사 ‘절기산책’을 통해 정월대보름(2월), 청명(4명), 망종(6월), 입추(8월), 입동(11월), 대설(12월) 풍습을 체험해본다.○ 서촌 지역의 예술·건축·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서촌산책(3월~6월, 9월~12월)’과 한옥의 사계절을 오감으로 즐기는 ‘필운동콘서트(3월/6월/8월/10월)’, 전시 및 공예체험을 결합한 문화 이벤트 ‘필운장(9월)’과 홍건익가옥 후원의 전통 조경인 ‘취병(9월)’에 대한 강연도 운영한다.○ 연중 도슨트 가옥 해설과 주민을 위한 별채도서관, 주민사랑방 등을 운영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문화조성 프로그램 ‘필운놀이터’ 등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촌 라운지(종로구 필운대로 27-4)와 북촌 한옥청(종로구 북촌로12길 29-1)에서는 K-리빙과 한옥에 특화된 다채로운 전시가 연중 운영되며, 북촌 라운지(종로구 계동길 103-7)와 공방(단청/매듭/홍염/직물놀이/목공예/금박/색실누비/발효) 등에서는 북촌의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예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시범운영 만족도를 반영해 북촌문화센터, 배렴가옥, 홍건익가옥, 서촌 라운지의 야간개방을 주 1회로 정례 운영한다. 북촌문화센터와 배렴가옥은 매주 수요일, 홍건익가옥과 서촌 라운지는 매주 금요일에 20시까지 개방하며, 5월~6월에는 야간개방 특별 체험 프로그램 ‘공공한옥 밤마실’도 운영할 예정이다.한옥 미리내집, 주민편의시설 등 한옥마을 일상의 가치를 제고하는 신규 공공한옥 운영 >□ 한편, 시는 연내 서울 공공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내집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여, 한옥밀집지역의 정주성 강화 및 주민 생활편의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한옥을 활용해 미리내집 주거 유형의 다양화를 꾀할 예정이다.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 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가회동 한옥 등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의 일환으로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에도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27년 17개소 공급 이후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각 가옥별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한옥 미리내집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서울한옥포털 누리집과 개별 SNS(북촌문화센터, 배렴가옥, 홍건익가옥, 서촌 라운지 등) 등을 통해 모집 시기에 맞춰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정체성”이라며, “서울 공공한옥이 서울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여유와 평안함을 선사하는 힐링의 장소로, 세계시민들에는 서울의 매력과 다채로운 한옥의 미를 공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옥 프로그램과 용도 발굴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2-09한옥건축자산과

(석간)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부실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 퇴출 … 표준 매뉴얼 시행으로 성능점검 신뢰도 강화- 국토부 매뉴얼을 보완한 매뉴얼 시행으로 체계적인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 도모- ’25.1월부터 시·구·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우선 적용, 민간 건축물은 적용 권고- 시 "이번 매뉴얼 시행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구축 기대"□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료 확인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란-기계설비 입력 => 바로가기-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 선택 => 5.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안내□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 2025. 2. 11(금), 14:00- 성능점검업체 실무자 설명회 : 2025. 2. 19(수) 14:00※ 교육/설명회 참여 신청 문의 : 서울시 건축기획과(☎2133-7273~7274)□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기계설비 성능점검 개요]○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법 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부 고시 제 2023-695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 점검)하여야 하고, 성능점검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가 수행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2-07건축기획과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07년 도입된 장기전세 ''27년부터 20년 만기 시작… 장기전세 거주자 추가계약, 분양전환 불가- 만기된 장기전세 활용한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파격 혜택- 매입임대주택·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하여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에 박차- 신혼부부 전용단지·서리풀 신규 택지 등 ‘미리 내 집’ 획기적 공급 위한 기반도 마련 중□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27~'31)간 연평균 4백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기별 도래물량의 차이가 있고 만료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의 높은 호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물량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됨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만기된 장기전세 활용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파격 혜택>□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이다.현 행추가 확대입주이후 2자녀 이상 출산시 10년차에 이주지원입주이후 3자녀 이상 가구 3년차부터 이주지원(단, 2자녀 이상 출산시)□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현 행추가 확대입주이후 2자녀 이상 출산시 20년 거주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입주이후 3자녀 이상 출산시 10년 거주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매입임대·공공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하여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에 박차>□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하여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하여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도 꾀한다. 시는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 중인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 '27년부터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한다.신혼부부 전용단지·서리풀 신규택지 등 ‘미리 내 집’ 획기적 공급 위한 기반도 마련 중>□ 한편 시는 빠른 시일 내 ‘미리 내 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이다.□ 먼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조속히 공사를 발주해 올해 내 착공하면 오는 '29년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 1천 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서리풀 신규 택시의 경우, '29년 입주자를 모집하고 '31년에는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2-06임대주택과

안전한 집에서 새로운 희망을…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 가구 모집

안전한 집에서 새로운 희망을…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 가구 모집-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350가구 지원 예정…3월 7일(금)까지 동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벽지？장판 교체, 단열, 방수 등 18종 지원…가구당 250만 원 지원, 4월부터 집수리 예정- 시, 지난해 ‘희망의 집수리’로 1,033가구(누적 21,486가구) 지원…만족도 90.2% 기록□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 했던 주거취약 1,00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한다.□ 시는 10일(월)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10일(월)부터 3월 7일(금)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 신청할 수 없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중위소득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중위소득 60%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에 특히 주력할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 공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10개 내외의 업체를 선발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금 관리, 민원 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시공 현장 점검, 참여 가구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단가표를 적용해 25개 자치구에서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1년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 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며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48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33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3%p 상승한 90.2%를 기록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2-05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