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시, 올해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온라인(서울주거포털)으로만 신청 가능-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모집…임차보증금·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 지난해까지 11만4천여 명 지원…주거 안정과 경제적 효과 체감으로 만족도 94% 기록□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천원 단위는 절사□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 기준선정 인원(명)1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120%이하6,750명(45%)2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4,500명(30%)3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2,250명(15%)4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150%이하1,500명(10%)※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11만 4천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6-10주택정책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교육·전문가 컨설팅으로 입주민 피해 줄인다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교육·전문가 컨설팅으로 입주민 피해 줄인다- ‘2025년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시작…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관리 강화- 7~10월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함께 관리단 운영 지원·사후관리- 6.25.(수)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 대상단지 선정후 진행□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6.25.(수)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이 실시된다.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7월부터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실시한 후, 온라인 실시간 상담, 만족도 조사, 업무 가이드북 등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4년에는 집합건물 관리단 지원으로 80개 단지에 방문 상담 35건, 비대면 상담 594건을 제공해 5점 만점에 4.7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오피스텔, 상가 등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8건축기획과

(보도참고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혁신 건축가 사기가 서울건축의 미래”

□ 한국 건축가들의 해외 건축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무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건축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방촌 클라우드’, ‘종로 원서작업실’ 등 서울 시내 혁신 건축작품 현장 10여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국내 건축가들의 사기 진작과 다양한 기회 제공 등 혁신 건축가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는 중이다.□ 오 시장은 4일(수) 간부회의에서 “서울시가 앞장서 혁신 건축가들을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대한민국 건축작품이 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압도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회 제공과 사기진작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우선 신진건축가 발굴과 역량 있는 건축가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 ‘권위 있는 상’을 신설·시상하고,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보고하라”고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또 오 시장은 “이는 특정 해외 건축상 수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혁신 건축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세계무대에 알릴 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 건축 시장 활로를 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06-04한옥건축자산과

(석간) 서울시, 공사비 갈등 ‘노량진6구역’ 코디네이터 보내 착공 지연 막았다

서울시, 공사비 갈등 ''노량진6구역'' 코디네이터 보내 착공 지연 막았다- ‘공사비 증액 갈등’ 6개월 만 합의 도출… 공사비로 인한 착공 지연 해결 1호 사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제시한 중재안, 시공사-조합 적극적 협력？양보로 최종 합의- 시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보는 만큼 사전에 갈등 예방？해결 위해 노력”□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겪어왔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월) 밝혔다.○ 당초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 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 원 등 총 2,1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돼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건축·도시계획·법률 등)로,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파견돼 조합-시공사 간 소통 창구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번째 사례로, 노량진6구역은 빠른 시일 내 착공돼 조합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지속 개최했다.□ 특히 이번 조정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마감재 변경과 특화 부분에 대한 추가 증액 요청 219억 원까지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 2,194억 원과 추가 요청액을 모두 검토해 1,976억 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4.29.(화) 조합과 시공사 간 적극적인 협력과 양보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달 31일(토)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 합의를 이뤄냈다. 시는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입주 제한 우편물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당7구역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아파트 입주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보게 되는 만큼 서울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2주거정비과

서울시-부동산정보업체 발표 입주 물량 통일… 공급 부족 착시 막는다

서울시-부동산정보업체 발표 입주 물량 통일… 공급 부족 착시 막는다 -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 정비 통해 서울시-부동산R114 입주물량 공개지표 통일- 일반분양 외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도 포함… 공공성？객관성 제고- 시, “민간업체와 협력, 부동산 정보 혼선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 이달부터는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물론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고 그결과 지난 5월 공개 자료부터는 서울시 발표 물량과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물량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물량 차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수치 정합성 확보를 넘어서 주택 공급 정보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업체에서 입주 물량이 과소 집계돼 공급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가 커진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이 이루졌다.”며 “공개지표 통일은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1부동산정책개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