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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백사마을, 16년만에 재개발 본격화… ‘친환경 주거단지’ 미래 열다

백사마을, 16년만에 재개발 본격화… ''친환경 주거단지'' 미래 연다 - 마실 물, 전기조차 없던 백사마을… 지난 4월 서울시 통합심의, 정비계획 확정- 주거지보전사업 정체로 재개발 난관…시, 주민의견 반영 ‘소셜믹스’ 선제 도입 재개발 물꼬 - 총 3,178세대 대규모 자연친화 주거단지 ’29년 준공 목표로 추진, 5월 본격 철거 개시- 주민들 ‘최고의 주거단지 될 것으로 기대’… 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조속한 완료 지원□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백사마을’의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다림 끝에 2025년 5월 본격화되면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원하는 백사마을 주민을 위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8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 백사마을은 축하 플래카드가 주민들의 기쁨을 전하는 가운데,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0년간 재개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달동네’를 기록하게 된 백사마을, 서울시와 주민의 노력으로 16년 만에 본격화되는 정비사업을 이정표 삼아 그 역사와 미래를 짚어본다.□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 노원구에 위치한 이 마을은 과거 주소인 산 104번지 일대에 집단이주가 이뤄지며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60년대 산업화로 서울 인구가 급증하고, 도심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청계천변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개발이 이뤄졌다.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무허가 정착지를 철거했고, 1960~1970년대 철거민들을 서울과 경기도 경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집단 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대부분 유휴 국·공유지 산비탈에 조성돼 ‘산동네’ 혹은 ‘달동네’라 불렸다.□ 1960년대 초기 백사마을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에서 당시 힘들었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백사마을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다른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라는 이유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2002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이관돼 서울시는 2008년 1월 및 2009년 5월 중계동 30-3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중계동 30-3번지 일대를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5월 총 2,7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사업 재평가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23년 2월 주거지보전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업의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모아져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기틀이 됐다.□ 2009년 5월 최초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6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됐으나,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서 LH공사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이후 중계본동 주민대표회의에서 SH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했고, 2017년 2월 SH공사·노원구·주민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오랫동안 지체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이후 주민은 물론 사업시행자와 끊임없이 소통했고, 그 결과 통합정비계획변경 추진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22년 4월부터 ’24년 2월까지 시는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24년 3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참석 주민 95% 이상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빠른 추진이 가능했다.□ 지난 4월, 2009년 백사마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에서 기존 계획의 분양·임대주택 획지 구분을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수립한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이뤄냈다.□ 이로써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 동 총 3,178세대 규모로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기존 2,437세대에서 741세대를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분양과 임대 단지가 구분됐던 계획을 ‘소셜믹스’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도 해소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과 통합 지하 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 환경을 계획했다. 주민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하게 헤쳐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 주민·사업시행자의 염원과 열정, 그리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서울시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주민들은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어 온 만큼 많은 피로감도 축적이 되었지만, 지난 4월 통합심의 통과로 서울 어느 지역에도 밀리지 않는 최고의 주거 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다’는 호응과 함께 ‘그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업을 이끌어준 서울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사마을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품 주거 단지’, 미래의 ‘희망 도시’로 탈바꿈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서울시를 믿어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9주거환경개선과

(석간)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주거여건·금융부담 분석 정책체감도 높인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주거여건·금융부담 분석 정책체감도 높인다- 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주택정책 대응력 강화위한 조사방안 논의 본격화- 5.30(금)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 세션’ 마련 공동개최 - 시 “시민 주거여건과 금융부담 구조 정밀하게 파악하는 새로운 조사방안 기반 구축”□ 서울시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5.30.(금)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는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 구조를 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앞으로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기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민의 주거상황 파악을 넘어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특성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세션은 조사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금융부담과 주거 안정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세션에서는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구축 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한다.○ 세션에는 신인철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고진수 교수(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를 비롯한 조사연구방법론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및 항목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주택금융관련 전문가, 임동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와 변금선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참여해, 조사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택·금융지원·주거복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주거와 금융 상황이 복합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하겠다.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5-26부동산정책개발센터

(자료제공)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공공시설 확충하여 지역활성화

□ 여의도 광장아파트(여의도동 28번지)가 최고 56층, 5개동, 1,391세대 규모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576세대의 노후 아파트로,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정비계획이 기결정된 6개 단지 중 대교, 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고 시범, 공작, 진주, 수정아파트는 통합심의 준비 중이다. 목화, 광장(28번지)아파트는 신통 자문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26년 1월까지 여의도 12개 재건축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추진단계사업인가 준비(2)통합심의 준비(4)정비계획 결정(2)신속통합기획 자문(4)단지 명대교, 한양시범, 공작, 진주, 수정목화, 광장(28)삼부, 삼익, 은하, 광장(38)□ 공람 중인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여를 통해 다양한 공공시설이 도입되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여의도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현대적 주거단지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과 열린 공간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나루로 변에 폭 12m의 선형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샛강생태공원과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하여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 이를 통해 샛강공원과 여의도역 간 보행축을 개선하고, 도로로 단절되었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의동로 변에는 폭 10m의 녹지를 조성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동시에 여의도공원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역 생활 인프라도 확충된다.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연면적 1,0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서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면적 21,642㎡ 규모의 공공업무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또한,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대상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232세대(미리내집 116세대 포함)를 공급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직주근접을 통한 도심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중점에 두고 수립되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논의하여 도시공간의 청사진을 그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3공동주택과

(석간)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부터 실행…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속 처리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부터 실행…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속 처리-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5.21.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도입(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35호)… 3종 규제 완화 - ‘선(先)심의제’ 도입 등 정비구역 지정 기간 6개월 이상 단축…사업 추진력 확보- 시, “2개월 만에 법적 절차 완료, 정비사업 동력 확보해 주택공급 확대 총력”□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공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에 대해 5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이로써 오는 6월 2030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14일)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이다.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 조합 부담 경감>□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컨대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 주택공급 확대>□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구릉지 등 다양한 지형과 토지이용의 특성을 반영해 창의적이고 질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촉진 … 지형 균형발전에 기여>□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의 사업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여부 및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재개발 선(先)심의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속도 제고>□ 이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재개발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先)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구역지정을 1~2년 내로 앞당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선심의제 시행 관련, 주민공람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 및 구역계 변경 등 입안재검토 절차 등을 선행하도록 보완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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