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집 내부'까지 고쳐준다…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집 내부'까지 고쳐준다…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   □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가 안되는 ‘ 전세사기피해주택 ’ 을 대상으로 기존 공용부분에만 제공하던 수리비를 이제 ‘ 집 내부 ’ 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   □ 서울시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개정 ('26.5.) 으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는 방치되었던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 이번 지원은 피해주택 세대 내부의 긴급 수선을 중심으로 , 누수 · 방수 , 단열 , 난방 · 배관 , 전기 ,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 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 안전 · 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   □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 ·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 만 원까지 지원된다 . 소방 ·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의 실비가 지원된다 .   임대인 연락두절 시 임차인이 개별 신청 … 이메일 · 방문 접수 > □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2 조제 4 호의 ‘ 전세사기피해자 등 ’ 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 세대 내부 지원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고 ,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한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②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중인 자 ③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④ (안전관리·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대표   □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 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 ○ 접수는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housingwelfare@seoul.go.kr) 또는 방문·우편(중구 서소문로 124, 6층)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지원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 ” 이라며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8-30주거복지과

광진 모아타운·성북 모아주택, 市 소규모주택정비 심의 통과…총643세대 공급

광진 모아타운·성북 모아주택, 市 소규모주택정비 심의 통과…총643세대 공급 - 구의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2개 사업 추진…591세대 공급 기반 마련 - 구남초·광진학교 주변 보행공간 확보해 등하교 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 성북동 모아주택…자연경관지구 건폐율·높이 규제완화해 52세대 공급, 보행환경 개선 □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추진된다. 구의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성북동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확정하고 총 64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 서울시는 8월 27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성북구 성북동 3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643세대(임대 9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이번 심의를 통해 구의동은 노후 주택 정비와 함께 학교 주변의 끊긴 도로를 연결하고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성북동은 자연경관지구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건폐율·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차량·보행 혼용도로에 별도의 보행로를 마련한다.   ① 광진구 구의동 587-58 번지 일대 모아주택 2 개소 추진 … 591 세대 공급 □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20,358.1㎡)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기존 320세대에서 271세대가 늘어난 총 591세대(임대 9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81.6%에 달해 주거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이번 계획은 구남초등학교와 서울광진학교 서측편에 끊겨있던 도로(구의강변로3가길)를 구의강변로와 연결하는 도로 신설도 포함됐다. ○ 그동안 학생과 보행자는 등하교할 때 먼 길을 돌아가거나 차량과 분리되지 않은 길을 이용해야 했으나, 새 도로 양쪽에 보행공간을 확보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단지 안팎의 길도 주변 골목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마련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 이번 계획에는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구의역·강변역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성북구 성북동 300-5 번지 일대 모아주택 … 2030 년까지 52 세대 공급 □ 성북구 성북동 300-5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48년이 경과한 노후ㆍ불량주거지를 개선하고, 기존 38세대에서 14세대가 늘어난 총 52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대상지는 성북구 북악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와 대사관저 밀집지역에 위치한다. 주변 경관과 구릉지형을 고려해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저층 공동주택으로 계획했다.   □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 기준을 4층 16m에서 20m로 완화했다.   □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도로를 이용했으나, 대지 안의 공간을 활용해 별도 보행로를 조성해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해당 사업지는 북악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구릉지형의 저층주거지역이다. 구릉지의 높낮이와 주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을 배치하고,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구의동과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이라며, “주택공급뿐 아니라 학교 주변 통학로와 지역 보행환경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8모아주택과

'모아주택 1호' 준공… 서울시, 모아주택사업 '주택공급' 본격화

'모아주택 1호' 준공… 서울시, 모아주택사업 '주택공급' 본격화 -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8.25.(화) 준공, 9월부터 215세대 순차 입주 - 경사지고 좁은 도로와 주차난의 노후 저층주거지, 지상 15층 4개동 아파트로 변신 - 2022년 출범한 모아주택, 착공·준공 물량 본격화…민간 정비사업 주택공급에 톡톡한 역할   □ 서울시가 2022 년 출범한 ‘ 모아주택 ’ 1 호 사업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 이 8 월 25 일 준공돼 오는 9 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 모아주택 · 모아타운 사업의 착공과 준공이 본격화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런 모아주택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 특히 모아주택은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이번에 준공된 한양연립 모아주택은 낡고 불편했던 저층주거지 (99 세대 ) 가 지하 2 층 ~ 지상 10~15 층 , 4 개동 , 총 215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모아주택 1 호 사례가 됐다 . ○ 대상지 일대는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좁고 경사가 급한 도로와 주차·휴게공간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는 어려웠던 지역이다. 2022년 도입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한층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새 보금자리를 맞을 수 있게 됐다. ○ 참고로, 광진구 한양연립은 `24년 2월 착공된 모아주택 1호사업이고 강북구 번동은 `24년 12월 착공된 모아타운(5개 모아주택) 1호사업이다.   □ 한양연립은 서울시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에 따른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해 사업여건을 개선했다 . 대상지는 2 종 (7 층 이하 )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211 세대 , 6 개동으로 계획됐지만 , ' 모아주택 심의기준 ' 도입 (`22 년 5 월 ) 으로 층수가 평균 13 층 · 최고 15 층까지 완 화되면서 동수는 4 개동으로 줄고 세대수는 215 세대로 4 세대 늘어났다 . ○ 서울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7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미적용하도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여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졌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규제완화와 광진구의 행정지원 , 민간의 추진력이 결합되며 통합심의 후 8 개월 만에 착공하고 , 착공 2 년 6 개월 만에 준공됐다 . ○ 조합원들은 `낡고 불편했던 동네가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층수 완화 등 서울시의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모아주택 특유의 빠른 사업 추진으로 금융비용이 절감돼 조합원 부담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이라고 전했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모아주택 · 모아타운은 2022 년 출범 이후 2031 년까지 4 만호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다 ” 며 “ 이번 모아주택 1 호사업의 준공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 사례 ” 라고 말했다 . 이어 “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으로 모아주택 · 모아타운을 민간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 ” 고 덧붙였다 .

2026-08-27모아주택과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   □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 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재개발 조합이다 . ○ 지원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융자금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지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마련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이다 . ○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사업 추진 구역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은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은 2026 년 9 월 7 일 ( 월 ) 부터 9 월 28 일 ( 월 ) 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 신청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융자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과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이후 SH를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 년이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 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 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 다만 HUG 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서울시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거나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모아주택과(☎ 02-2133-6282)로 문의하면 된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며 , “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8-27모아주택과

대치동 업무 시설·코엑스 리모델링, 글로벌 MICE 허브로 재탄생

대치동 업무 시설·코엑스 리모델링, 글로벌 MICE 허브로 재탄생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전시 · 협업공간 등을 갖춘 지상 24 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 삼성동 코엑스 일대는 증축 ·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 · 컨벤션 기능과 시민 보행 · 휴식공간을 확대한다 .   □ 서울시는 8 월 25 일 제 15 차 건축위원회에서 ▲ 대치동 890-16 업무시설 건립사업 , ▲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증축사업 등 2 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 이번 심의를 통해 대치 · 삼성 일대에는 국제업무 ·MICE 기능을 뒷받침할 업무 · 전시 · 컨벤션 공간과 시민 개방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     대치동에 지상 24 층 업무시설 ... 테헤란로변 시민 개방공간도 조성 > □ 강남구 대치동 890-16, 20 번지에는 대지면적 약 2,760 ㎡ , 지하 9 층 ~ 지상 24 층 , 연면적 약 5 만 ㎡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 ○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업무·협업이 가능한 회의공간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건물 동측에는 테헤란로를 오가는 시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 건물 부지 안에 조성하는 개방형 외부공간 ) 를 마련한다 . 보행공간과 녹지를 함께 조성해 테헤란로 보행자가 편안하게 이동하고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 사업이 완료되면 선릉 · 역삼 일대의 업무 · 중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근 삼성동에서 추진되는 국제업무 ·MICE 관련 개발과 연계해 대치 · 삼성 일대의 업무 · 상업 기능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서울 동남권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코엑스 증축 · 리모델링 ... 선정릉 ~ 코엑스 ~ 탄천 보행 · 녹지축 연결 > □ 한국종합무역센터 (coex) 는 전시 · 컨벤션 , 호텔 , 쇼핑몰 등이 모여 있는 MICE 복합단지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컨벤션센터 외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노후 시설과 내부 공간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 전체 연면적 972,598.70㎡, 지하 6층~지상 54층 규모의 시설 중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지상부 컨벤션센터의 입면을 새롭게 디자인해 단지의 상징성을 높인다. ○ 변화하는 국제 전시·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시·컨벤션과 업무·문화·상업 기능을 정비하는 동시에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도 확충한다.   □ 특히 선정릉에서 코엑스를 거쳐 탄천 보행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보행 · 녹지축을 고려하여 , 사업지 곳곳에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을 마련한다 . ○ 영동대로 가로변을 따라 3열의 풍성한 수목을 심어 자연 친화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상부에 들어설 상징적 녹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무역센터 전면 광장이자 축제 시 시민 휴게 쉼터로 활용되는 확장된 시민 광장으로 조성된다. ○ 별마당 주변부 도심생태숲으로 단지 내에 생태계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고요한 휴식처이자 자연 속 여가를 제공하는 생태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고, 무역센터의 국제 행사 시 한국 생태의 다양성을 전시할 수 있는 숲을 목표로 계획했다. ○ 삼성역 사거리 전면부는 지상1층 삼성역 코너와 지하1층 코엑스몰로 통하는 입체적 광장 조성과 그 사이를 잇는 그랜드스테어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이벤트와 미디어 아트를 향유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의 연결도 강화한다 .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를 직접 연결하는 보행통로 2 개소를 신설하고 , 지하주차장 진 · 출입 동선과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 ○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과 보행자가 코엑스 내부와 주변 지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동하고, 지상과 지하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기존의 영동대로변에 위치한 지상 차량 진출입 동선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지하2층으로 진출입하도록 동선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지하1층은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직결되는 메인 스트리트(지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단지 전체의 보행 연속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 금회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 2030 년 이후 변화하는 도시 수요와 국제교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서울 동남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MICE 허브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 ” 이라며 , “ 심의 이후 각 사업의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시민이 주거와 이동 , 휴식 등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고 말했다 .

2026-08-26건축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