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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6건 ○ 조건부 의결 : 5건 ○ 조건부 수용 : 1건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 866 세대 재건축 본격 추진 - 제7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 의결’ - 공동주택 최고 35층, 8개동, 866세대 조성, 임대주택 121세대 포함 공급 - 공영주차장·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지역주민 필요시설 조성     □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에 위치한 대림가락아파트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866세대 규모의 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4월 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로,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대림가락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기존 6개동, 15층, 480세대에서 8개동, 최고 35층, 866세대(공공임대 121세대 포함)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 3번 출구 남서측에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올림픽공원, 서울방이동고분군, 오금오름공원 등 쾌적한 녹지공간을 걸어서 누릴 수 있다.   □ 이번 통합심의(안)에 따라 대상지 남서측에 인접 한양3차아파트와 통합한 공공보행통로(총 8m)를 조성하여 인근 방산초·중·고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공공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하철 5호선 방이역 3번 출입구 주변으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주변 도보생활권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인근 저층 주거지 및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인근 방산초등학교 학생의 방과 후·방학 등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시설이 조성된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체험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 양재대로 변으로 통경축 확보와 입면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이며, 특히, 인근 주거지와 일조 및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경계부 층수를 낮추었다.   □ 이번 통합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단지 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육·복지·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개방형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접근성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 최초 적용 … 신길역세권 사업 본격화 - 2026 년 제 7 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조건부 의결 ’ -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 적용에 따라 사업성 대폭 개선 신길역세권 45 층 규모 ··· 고품질 미리내집 공급 , 신혼부부 · 무주택 서민 등 주거안정 기여 □ 서울시는 16 일 제 7 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신길동 39-3 번지 일대 ‘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 에 대한 건축 · 경관 · 교육 · 환경 · 교통 5 개 분야 통합심의 ( 안 ) 을 ‘ 조건부 의결 ’ 하였다 .   □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 999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과 함께 대상지 일대의 혼잡한 교통 체계도 단계적으로 재편된다 .   □ 아울러 , 서울시는 지난 3 월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한 바 있으며 , ‘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구역은 해당 발표 이후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 최초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   □ 대상지는 1 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 공동주택 획지 24,384.2 ㎡ 에 아파트 8 개 동 , 지하 4 층 ~ 지상 최고 45 층 규모의 총 999 세대 ( 장기전세주택 304 세대 , 재개발의무임대 67 세대 ) 신규 공동주택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   □ 본 사업은 2018 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1 년 조합설립인가 되고 , 2024 년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으나 ,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 되던 중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 적용에 따라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특히, 소형주택 건립 및 사업성 보정계수(1.45) 적용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수가 29세대(599세대→628세대) 증가하여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아울러 , 신길역 인근 개발현황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여 최고 45 층으로 건립되며 ,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인근 지역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   □ 또한 , 대상지 일대의 열악한 도로체계를 개선하여 영등포로의 진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 신길 지하차도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여 신길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   □ 이번 심의 통과로 신길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청년 · 신혼부부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 여의도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정주환경을 고려한 비상계단의 전실 및 스모크타워 등의 평면 계획할 것을 주문하였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통합심의 통과 … 49 층 규모 복합거점으로 재탄생 - 제7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의결’ - 지상49층 주거복합시설 건립…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및 도심 활력 제고 지역주민을 위한 인생케어센터 도입, 홍제천 생태 복원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개최된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소방·재해 분야의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 됐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내부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등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복개된 홍제천의 자연 생태 기능 회복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작년 7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대상지는 고밀 복합개발과 더불어 기존 지역 생태계와의 ‘상생’에 중점을 두고, 상업·업무시설의 복합개발을 통해 침체된 홍제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대상지는 지하6층, 지상49층의 아파트 4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1,010세대와 오피스텔,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과 메디컬센터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충족할 생활 SOC 시설인 ‘인생케어센터’를 도입하여 지역 생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인생케어센터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키즈카페·도서관은 물론 산후조리원, 노인복지관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공 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시의 ‘수변 중심 도시공간 재편’ 정책에 발맞춰, 그간 가려져 있던 홍제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서북권의 새로운 휴식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홍제역 주변의 랜드마크를 고려하여 스카이라인과 입면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서초진흥아파트 , 주거 · 상업 · 업무 결합된 867 세대 ' 주거복합시설 ' 재탄생 - 16 일 제 7 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조건부의결 ’ - 강남역 · 교대역 ' 초역세권 ' 입지에 판매 · 업무시설 결합한 도심형 단지 조성 - 저층 판매 · 업무에 상부 주거 배치 , 강남 도심 기능과 주거 안정 동시 실현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축과 보행 동선 연결 … 사회복지시설 , 2 만톤 저류시설 설치 □ 서울시는 16 일 제 7 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15 번지 일대 ‘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 을 위한 건축 · 경관 · 교통 · 환경 · 공원 · 소방 · 재해 7 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 조건부의결 ’ 됐다고 밝혔다 .   □ 대상지는 지하철 강남역 (2 호선 · 신분당선 ) 과 교대역 (2 호선 ·3 호선 ) 사이 , 경부고속도로변 동측의 초역세권 입지로 , 이번 심의를 통해 47 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에서 공동주택 5 개동 (58 층 , 867 세대 ) 과 판매시설 , 업무시설이 들어선 주거복합 단지로 탈바꿈된다 .   □ 이번 계획은 끊어진 도심 축을 잇는 서초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 상부에는 주거공간을 배치해 생활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 도시 기능의 집약화를 실현한다 .   □ 판매시설과 연계해 공개공지와 열린 공간을 조성해 도심 내 연속적인 녹지공간과 보행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도시경관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아울러 ,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시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 숲길 ( 길마중길 ) 과 연결되는 단지 내외부 보행동선을 계획해 단지 중앙녹지로 이어지는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도심 속 친환경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 단지 북측 학교 인접 구간은 층수를 낮추면서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근 부지 ( 롯데칠성부지 , 라이온미싱부지 등 ) 에 지어질 초고층 건축물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 했다 . ○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공원의 개방성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주문하였다. □ 또한 인근 명달근린공원은 산책로 , 바닥분수 , 놀이터 등 휴식 공간을 재조성하고 교육지원센터 , 데이케어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2 만톤의 저류시설이 함께 구축된다 . 특히 이 공원은 강남역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도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   신반포 2 차 48 층으로 탈바꿈 … 총 2,056 세대 공급 - 제 7 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조건부의결 ’ - 공공보행통로 , 문화공원 등 한강과 연계한 휴식공간과 활력있는 생활가로 조성 치안센터 , 아버지센터 등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공공시설 조성 □ 신반포 2 차 아파트가 2,056 세대 규모의 대형 재건축이 확정되며 , 한강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수변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   □ 서울시는 4 월 16 일 제 7 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 2 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원) 에 대한 심의가 ‘ 조건부의결 ’ 됐다고 밝혔다 .   □ 금번 계획은 한강변 입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주변 도시맥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반포한강시민공원을 고려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토록 하였다 . □ 반포대로변에는 광역통경축을 따라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한강공원과의 연결 공간을 마련하고 도심속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토록 하였으며 , 시민 누구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반포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으며 , 수변특화 공공개방시설인 아트 및 북라운지 , 갤러리 카페와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휴식 및 여가가 어우러진 활력있는 생활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   □ 아울러 경로당 , 어린이집 , 작은도서관 등 공공 개방시설을 배치하여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 기부채납을 통해 치안센터와 아버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다 . ○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한강변 주동의 형태 및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추가 주문하였다.  

2026-04-17주거정비과

(석간)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6개월에서 20일로 징구기간 단축…서울시, 성과 입증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6개월에서 20일로 징구기간 단축…서울시, 성과 입증 - 전자서명동의서, 모바일 본인 인증 5분만에 동의, 절차 간소화, 주민 편의성 향상 - 연희동은 20일, 당산현대3차는 27일만에 동의율 달성…이용자, 편리성 90% -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방안·구청장 확인 절차 마련해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 · 비용을 낮추기 위해 ‘ 전자서명동의서 ’ 를 추진한 결과 , 기존 6 개월 이상 걸리던 징구 기간이 최소 20 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 ‘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 ’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 월부터 5 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 서울시는 15 일 ( 수 ) 서소문 2 청사 대회의실에서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40 명이 참여한 가운데 ,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 서울시가 이번 5 개 대상지에서 전자서명과 서면 방식을 병행 운영한 결과 , 기존 6 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 일로 단축됐다 . ○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기록했다.   □ 또한 ,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 · 발송 · 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시간 , 인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   □ 특히 시범사업 참여자 5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 ‘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 ’ 는 응답이 90%, ‘5 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 ’ 는 응답이 82%, ‘ 재도입 의향 있음 ’ 이 97% 를 기록해 , 전자동의서의 편의성과 신속성 효과가 확인됐다 . ○ 이번 조사에서는 40~60대의 참여율은 높게 집계된 반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서울시는 5 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 · 준수사항 ,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을 담을 예정이다 .

2026-04-15주거정비과

서울시, 정비사업 180억 원 저리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로 사업 쾌속

서울시, 정비사업 180억 원 저리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로 사업 쾌속 - 정비구역 지정·고시 추진위원회·조합, 담보 연 2.5%, 신용 연 4.0% 저리 융자 - 추진위 최대 15억, 조합 최대 60억…건축 연면적 기준 구역 규모별 차등 책정 - 집행계획·내역 정보몽땅 시스템 등재 의무화로 사업 추진 투명성 함께 확보 - 5월 1일(금)부터 11일(월)까지 자치구 접수…서울시 결정 90일 내 HUG 신청 필수     □ 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80 억 원 규모의 ‘2026 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을 16 일 ( 목 ) 공고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   □ 시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 · 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16 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 ○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 2026 년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 가 각각 적용된다 .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 신용대출은 추진 위원장 또는 조합장 1 인 보증이 필요하다 . ○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 된다 .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 만 ㎡ 미만 시 최대 10 억 원 , 50 만 ㎡ 이상 시 최대 15 억 원 ,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 만 ㎡ 미만 시 최대 20 억 원 , 50 만 ㎡ 이상 시 최대 60 억 원까지 지원된다 . ○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 년이며 , 서울시 승인 아래 1 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   □ 신청 요건은 ▲ 정비구역 지정 완료 ▲ 운영규정 ( 추진위 )· 정관 ( 조합 ) 에 ‘ 추진 시 상환 ’ 및 ‘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 조항 명시 ▲ 표준 예산 · 회계 · 선거관리 · 행정업무 규정 적용 ▲ 서울시 정보몽땅 ( 조합업무지원 ) 시스템 사용 ▲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 □ 지원 접수는 5 월 1 일 ( 금 ) 부터 11 일 ( 월 ) 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 이후 자치구 심사 , 서울시 지원 결정 ,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 ○ 서울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포기로 처리된다.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https:// www.seoul.go.kr/, 분야별정보 → 주택 → 새소식 )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https://cleanup.seoul.go.kr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문의는 주택실 주거정비과 ( ☎ 02-2133-7195) 로 하면 된다 .

2026-04-15주거정비과

온수역 역세권 총 195세대 공급, 주거와 돌봄시설 조성... 오류동 한주물류센터 부지 열린 공공주택 단지로 재탄생

온수역 역세권 총 195세대 공급, 주거와 돌봄시설 조성... 오류동 한주물류센터 부지 열린 공공주택 단지로 재탄생 - ’26. 4.14.(화) 제5차 건축위원회, 온수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안건 심의통과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195세대 공급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생활서비스 제공 - 주변 단지와 연계한 생활가로 및 주거·돌봄 복합 열린 단지 조성     □ 서울시는 4 월 14 일 제 5 차 건축위원회에서 ▲ 오류동 326-16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심의 통과시켰다 .   □ 온수역세권 한주물류센터 부지에 지하 3 층 , 지상 26 층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195 세대와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주거 · 돌봄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 ○ 이번 심의로 온수역(1·7호선) 인근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구로구 오류동 326-16번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195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지하3층~지상26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근 온수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보행동선 계획으로 지역 간 연결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 단지 내 · 외부는 열린 단지로 생활가로를 조성하도록 했다 . ○ 금번 건축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여 미리내집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출산 인프라의 양극화 해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도입을 유도하였다. 또한, 해당시설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경인로와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한 설계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 개발을 본격화하며 , 주거 · 복지 · 생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결합된 역세권 거점 단지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함께 높여갈 예정이다 .  

2026-04-15건축기획과

(석간)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본격 시행…전문성·청렴 강화로 사업 실행력 높인다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본격 시행…전문성·청렴 강화로 사업 실행력 높인다 - 조합임원 전문성 강화로 조합운영 분쟁·비리 차단 및 사업 추진 속도 제고 - 제도·회계·청렴 등 실무 중심 교육…조합설립 단계부터 조합임원 사업관리 역량 선제 확보 - 상·하반기 연 2회, 회당 12시간 집합교육…상반기 신청 4월 15~22일 관할 자치구 접수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 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최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으로 조합임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 시는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조합임원의 전문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사업 운영은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 교육은 상 · 하반기 총 2 회 , 각 12 시간씩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며 , 제도 이해부터 회계 · 청렴 · 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 법률 · 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 ○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 교육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회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조합운영 혼선 · 비리 , 회계관리 미흡 , 협력업체 선정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여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특히 조합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조합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은 4 월 15 일부터 22 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일정 및 장소 , 교육내용 , 이수기준 등 세부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cleanup.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5.11.21. 시행)으로 ’25.11.21. 이후 연임·선임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연임·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운영 및 직무소양·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 아울러 시는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모아타운 내 다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해 행정 · 건축 · 도시 · 정비 · 법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 현장지원단 ' 을 파견 , 주민소통 및 조합 운영 전반에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3~5 월에는 '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 ' 를 운영해 민 · 관 · 전문가의 원스톱 현장 자문을 지원한다 . 관련 문의는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 로 하면 된다 .   □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조합임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 ,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2026-04-14전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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