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책공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정비사업 해법 마련

정비사업 정책공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정비사업 해법 마련- 12월 10일 ‘정비사업 정책공감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비사업 정책 소통 강화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전문관리업자, 서울시의회, 중구청, 국토교통부, LH, S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 참석 예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서울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해법 마련□ 서울시는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 공유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전문관리업자, 서울시의회, 중구청, 국토교통부, LH, S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4년 정비사업 정책공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주요 정책 소개, 정비사업 유공 표창(시민 15명, 공무원 6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전문관리업자, 서울시의회, 중구청, 국토교통부, LH, S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정책공감 세미나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정비사업 관계자들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이다.□ 세미나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과 향후과제”, ㈜어반피아 이현정 대표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프롭테크 기술도입과 활성화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을 통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 발표, 통합심의 전면 확대 추진, 전자투표 시범사업 실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추진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정비사업 정책공감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들에 대한 정비사업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협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정책공감 세미나」개최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관기관들과의 정책 공유 및 소통 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동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서 서울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주거정비과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SH·LH 지원 속 신속한 공급 기대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SH·LH 지원 속 신속한 공급 기대- 6일(금)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10곳(모아주택 21개소) 선정- 선정된 구역은 관리계획(변경) 수립,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 지원- 사업 면적 확대(2만→4만㎡), 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완화(50%→30%) 등 혜택□ 서울시는 6일(금)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등촌동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동 ▲관악구 난곡동 ▲성동구 응봉동 ▲도봉구 방학동 등 총 10개 모아타운(모아주택 21개소)을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 이번 공모는 16곳 모아타운(37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제외하고 선정위원회에 상정된 14곳 모아타운(31개 사업구역) 중 최종적으로 모아타운 10곳(모아주택 21개소)이 선정됐다. ○ 한편, 공모 중 ’공공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된 곳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다.□ 선정은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는 2025년부터 SH와 LH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 수립, 조합설립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SH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시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 선정 지역은 SH,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면적(2만~4만㎡)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30%)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LH가 사업 초기 계획, 조합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이번 공공참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12-08전략주택공급과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돕는 `민관협력 집수리 사업` 2년 맞아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돕는 ''민관협력 집수리 사업'' 2년 맞아 성과공유회 개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동행 파트너들과 성과공유, 소통의 시간 가져 - ’22년부터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협력 집수리 총 77가구 지원 - 집수리 지원 외 정리 수납 교육, 짐 정리 자원봉사 등 주거생활 안정 연계 - 시,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가 사업 추진 원동력, 앞으로도 주거약자 복지향상 노력”□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동행 파트너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2024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회’를 12.6.(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서울보증보험(공사비 1억 5천만원 후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11가구 집수리) ▲현대리바트(주방·욕실 시공, 가구 후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또한, 2022년 시범사업부터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주관한 한국해비타트, 올해 신규로 참여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도 참석하였으며, 재능기부로 정리 수납 교육을 진행한 대한수납정리협회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과 붙박이장을 지원한 남가좌1동 주민센터 관계자 등 다양한 동행 파트너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빛내 주었다.□ 시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29개의 다양한 기관과 함께 7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지원 가구 선정 등 행정지원은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민간기업과 단체에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재·공사비 후원 및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정리 수납 교육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짐 정리 자원봉사 등도 지원해 주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동행 파트너들의 활약상과 수혜대상의 소감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동행 파트너 10분을 선정,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올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지원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현장을 실측하고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거주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 동행파트너의 성과발표를 통해, 민관협력사업의 발자취와 민관동행의 의미, 후원자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사업참여 소감을 적은 엽서들로 커다란 집을 만들고,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희망의 응원 문구를 적어 넣은 ‘대형 인증현판’을 집의 앞면에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동행 파트너 모두가 함께 시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시는 지난 ’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 지원대상은 반지하, 옥탑방, 최소주거면적(예. 2인가구 기준 26㎡) 이하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과 도배·장판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동행 파트너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가 사업 추진의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동행 파트너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024-12-08주택정책과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902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902세대 공급-12.5.(목)「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총 902세대 공급 ①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도림천과 신영초 인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② 강북구 번동 454-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지정 후 11개월 만에 신속 사업 추진□ 서울시는 12.5.(목)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번동 454-61일대 모아주택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902세대(임대 21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620세대 공급□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면적 24,387.1㎡)는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노후도 98%), 반지하(40%)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 추진 시 총 620세대(임대 183세대 포함) 공급 가능할 전망이다. ○ 대림3동은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이번 심의에 상정되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및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도로, 복지시설 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아주택 1개소로 합리적인 정비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생활 및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마산로31길(폭원 6미터)은 일부 폐도 및 8미터로 확폭하였다. ○ 대림로41길(8미터)는 대림운동장, 신영초등학교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은 일방통행을 유지하고, 사업대상지측은 건축한계선 3미터, 학교측은 보행자우선도로(본엘프)와 보도를 계획하여 안전한 통학로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대상지는 인접한 신영초등학교측에 저층배치구간을 설정, 가로변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도림천변 조망을 고려한 건축 배치계획과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상지는 기존 구립 대림3동 작은복지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복지시설을 대체 조성(신축)하여 지역 필요 시설을 유지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모아주택 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북구 번동 454-61 일대 모아주택 … 2030년까지 282세대 공급□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인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모아주택(면적 9,731.4㎡)의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282세대(임대 29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는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과 인접된 지역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자치구 공모로 선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24.1.18), 현재 모아주택 사업 총 3개소가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1개월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4개 동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282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수송 초·중교와도 인접하여 어린이·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7.5m에서 8~10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였다. ○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하여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우이천변에 면한 부분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수유역(4호선)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번동 45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지역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06전략주택공급과

서울시, '정비사업 해결사 역할 톡톡'… 공사 중단 사업장 적극 중재로 갈등 봉합

서울시, ''정비사업 해결사 역할 톡톡''… 공사 중단 사업장 적극 중재로 갈등 봉합- 정비사업 갈등 현장 전 과정 밀착지원… 갈등 해소로 재건축？재개발 탄력, 속도↑-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시행,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 지원에 나서 - 시, “가용수단 총동원해 갈등관리 체계 마련, 조합에서도 적극 지원받으려는 노력 필요”□ 서울시가 시공사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갈 뻔한 정비사업장에 전방위적 노력으로 합의를 끌어내며 중재자 역할에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시행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밀착관리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공사가 재개됐으며, 마침내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득하고,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또,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는데, 집행부 재구성 및 공사재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중재하며 집행부 구성 지원, 공사재개 유도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올해 6월 공사재개를 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내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 시공사(롯데건설)에서 공사중지를 예고하며 현수막까지 걸었던 청담삼익(재건축)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자재·금융비용 등 증액과 관련한 조합과 시공사간 이견이 있었지만,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시의 중재 노력으로 지난 7월 양측이 증액 범위 등에 합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GS건설)와의 공사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조합원들이 제때 입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미아3구역(재개발)은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당초 GS건설이 요구했던 326억의 3분의 1 수준인 110억에 합의하며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다. ○ 지난 7월 29일 준공되었으나, 공사대금 등 연체에 따른 시공사(진흥기업)의 유치권 행사로 조합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던 안암2구역(재개발)도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공사대금 지급일 등을 중재하며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지난 8월 23일부터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다.□ 또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행당7구역,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을 시행했으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 SH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행당7구역(재개발)의 경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내며 지난 6월 갈등 상황을 마무리했다. ○ 신반포22차(재건축) 역시 당초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가 제시한 증액 요구액 881억 원 중 75%인 661억만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당장에 직면한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는 데에서 나아가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최대한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고조되는 공사비 갈등에 조합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며 공공지원을 강화했고,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거쳐 공사비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올해 3월에는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적으로 합의 과정에 다다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였으며,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ㅇ 올해 11월에는 ‘서울시 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조합장·임원 부재 등 갈등 상황에서 신속히 조합 운영을 정성화하고, 시공사와의 갈등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ㅇ 이미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시에서 마련한 다양한 공공지원 제도를 조합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하며, 서울지역 내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에 대해 공사비 증액요구를 모니터링하는 등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적시에 해소하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 사업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들도 시가 직접 모니터링하며 촘촘히 관리해 나가는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만,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12-04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