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서울시·국토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서울시·국토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준공 후 35년 지난 노후 주택에 방문해 한 목소리로 정비사업 지원 의지 밝혀8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통과 필요성 역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정비사업 추진 당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ㅇ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하였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하였고,* 준공 후 35년이 경과하여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배관 등도 노후되어 거주환경이 다소 불편하고, 주차장, 복리시설 등의 외부 시설은 크게 부족ㅇ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ㅇ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8.8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ㅇ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사항이 논의되었다.□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ㅇ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ㅇ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하여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ㅇ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3,922㎡) 설치 예정□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09-12공동주택과

서울시, 대도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건축심의 통과…총 200세대 공급

서울시, 대도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건축심의 통과…총 200세대 공급- 9.10.(화) 제15차 건축위원회…대도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안건 건축심의 통과- 대도연립, 가로구역에 면한 휴게마당 조성으로 열린 가로환경 조성□ 서울시는 9.10.(화)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도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을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인근에 위치한 ‘시흥동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금천구 시흥동)’은 2개동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인근지역의 안양천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창출하였고, 지상층 필로티와 단지 내 동측(가로구역)에 휴게마당을 조성하여 공공에 열린 가로환경을 계획하였다.○ 또한, 북측에는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자와 입주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서울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연락처안건명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공동주택과공동주택과장남정현02-2133-7130재건축계획팀장김 석02-2133-7140※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09-11건축기획과

(석간)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부적정 사례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부적정 사례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9.23.(월)~10.25.(금) 시？구？전문가 합동 112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허위？과장광고, 자금조달？집행 등 조합 회계 운영, 정보 공개 등 전반 살펴- 시？구 관계자 사전 간담회 통해 지원 확대, 전문가 워크숍 통해 소통？전문성 강화 - 시 "조합원 피해 입히는 지주택 주기적 조사, 제도개선 등 피해 예방 위해 적극 노력"□ 서울시는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9.23.(월)~10.25.(금)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하여 선정한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관계자와 간담회(8월)를 개최하였으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105곳) 참여할 전문가(변호사·회계사) 구성 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9월20일(금) 지역주탞조합 관련(총회 입회, 실태조사) 공공변호사·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실태조사 취지 및 방법 안내와 기존에 참여한 실태조사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점검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09-11공공주택과

(석간) 2024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4건○ 원안가결 : 1건○ 수정가결 : 2건○ 조건부가결 : 1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통과…1,471세대 주택공급- 9.9(월)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수정가결'- ‘공공재개발’을 통해 총 1,471세대 주택 공급(공공주택 435세대 포함)-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기존 단지 내 보행동선을 반영한 보행체계 조성□ 서울시는 2024년 9월 9일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1구역(신길동 147-80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구역 해제되었던 신길1구역은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되고, 사전기획단계를 거치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편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총 60,334㎡로, 1,471세대(공공주택 43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열악한 여건의 도로를 정비하고 대상지 남북측에 공원을 신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기존 단지 내 보행동선을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인 신길1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과 더불어 양질의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붙임 : 위치도 1부. 끝.'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1,497세대 공급- 9.9.(월) 도시재정비위원회 ‘가재울7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공원 등 기반시설 조정, 주변 지역에도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 지상 36층, 공공주택 209세대 포함 총 1,497세대 공급… '30년 입주 목표□ 서울시는 2024년 9월 9일 열린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최상단에 위치한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면적 78,640m2)은 ’12.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2.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하4층/지상36층, 1,497세대(공공주택 209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되며, 구역 중앙부에 위치한 문화재(화산군 이연 신도비) 및 주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조정될 예정이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북골로14길의 평면 선형을 직선화하여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구역 내·외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 위치 및 형상을 조정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정비기반시설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원과 연계되는 폭원 6m의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하여 주변 지역에도 열린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단지 내에는 공원을 중심으로 한 통경축을 11개소 확보하여 지상부 개방감을 살렸으며, 구역 내 획지 형상 및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공원과 공공공지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주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인 가재울7구역은 금번 촉진계획 변경 이후 ’24년 통합심의, ’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7년 착공, ’30년 준공을 목표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10여년간 멈춰있던 가재울7구역이 이번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른 만큼 본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통과- 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주민 희망 대안사업 추진 가능당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촉진지구 도로망 연계를 위해 유지□ 서울시는 2024년 9월 9일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수색동 32-13번지 일대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2008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업 미추진 지역이며, 주민제안에 따른 금번 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예정이다.□ 대상지는 입지여건 상 교통관문 거점 및 광역기능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으로 존치관리구역 전환 이후에도 주민 의사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대안정비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 촉진구역 지정 당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촉진지구 도로망 연계를 위해 유지되어 향후 대안사업 등 추진 시 설치될 예정이다.첨 부 위치도 1부. 끝.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통과- 지구 내 해제된 공원시설을 제반 여건에 적합한 경관녹지로 변경- 향후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관련 행정 절차 진행 후 전체사업 준공 추진□ 서울시는 2024년 9월 9일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은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총 1,486세대(공공300포함) 규모로 2023. 7. 31. 임시사용승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준공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 내 공원에서 해제된 시설이 위치 및 조성현황에 적합한 경관녹지로 변경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촉진계획에 따라 향후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거쳐 전체 사업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다.첨 부 위치도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09-10재정비촉진과

서울시, 모아타운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8,607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8,607세대 공급- 9.5.(목)「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총 8,607세대 공급①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②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③ 강북구 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④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모아타운, 도로 확폭 및 공원 확장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는 9.5.(목)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및 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으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시 양질의 주택 총 8,607세대(임대1,70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등 모아주택 3개소 추진… 1,760세대 공급□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4,151㎡)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3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469세대에서 1,291세대 늘어난 총 1,760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공원)▲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가마산로와 구로동로를 연결하는 주도로인 구로동로25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미터→12미터), 양측으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로동로21길은 도로 입체결정을 통해 기존 통행공간은 유지하되 사업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주도로변으로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사업가능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등을 통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은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척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 6개소 추진…2,787세대 공급□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면적 99,931㎡)는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23년 12월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대통령 참석)가 개최된 곳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공영주차장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6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07세대에서 1,580세대 늘어난 총 2,787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사업시행구역별(1~2구역)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봉화산로 4길 확폭(8m→12m) 및 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대상지는 반경 300m 이내 중화역(7호선)과 중랑역(경의중앙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어린이공원(1,500㎡)과 공공공지(1,700㎡) 신설하고 인접 태릉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32면)을 설치하는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 확보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총 6개 사업시행구역 중 4개소가 조합설립변경인가(구역 확대) 기준을 충족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다릴 정도로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강북구 번동 411일대 모아주택 6개소 추진… 2,249세대 공급□ 강북구 번동 411일대(면적 79,51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2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까지 확장 및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지 내 공원(1,023㎡)을 신설 계획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오패산로67길 및 한천로123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하여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는 반경 500미터 이내 수유역(4호선)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 및 수유북부시장에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 1,811세대 공급□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2,754.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2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7층)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 및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지 내 기존 공원을 확장(2,341㎡→3,387㎡) 계획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수유로4길 및 수유로8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하여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였다.○ 모아타운은 구역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하여 투기로인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 및 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해 있으며,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09-06전략주택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