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신속·공정한 정비사업 만든다... 건설업계와 공동 협력 다짐

서울시, 신속·공정한 정비사업 만든다…건설업계와 공동 협력 다짐-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서울시-시공 능력 상위 건설사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 개최- 서울시, 주택공급？정비사업 관련 신속 추진계획 공유 및 당부사항 전달 - 건설업계, 정비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및 지자체 요청사항 건의 및 논의- 시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복잡한 행정절차는 민관 협력하여 개선할 것”※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다수 진행 중인 시공 능력 상위 13개 건설업계 임원들을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주택공급·정비사업 관련 신속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10월 1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주택실 3개 부서가 ▲서울시 주요 건설업계 13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금호건설)의 임원들을 만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내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시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행정지원 소개 및 신속추진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급격한 공사비 원가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간단축 필요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위한 적극 지원 요청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ㅇ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진행 시 각종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서울시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시공사별 디자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의 시 검토를 요청하였다.ㅇ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건설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분쟁 시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공공지원·갈등방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하였다.ㅇ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으로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연되던 정비사업의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했으며, 지난 9월 26일에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신속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ㅇ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분쟁 해소를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공사비 갈등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ㅇ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건설업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행정기관, 시행자, 시공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서울시는 시공자인 건설업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11건축기획과

서울시, 강남권역 재개발·재건축 주민들과 소통… 정비사업 속도낸다

□ 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과의 만남에 이어, 이번엔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10월 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지원 방안들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와 제도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ㅇ 특히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이 다수 있었다.ㅇ 또한 각 추진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의 감정평가로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ㅇ 이에 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 소통하여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급등한 공사비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한 방배5구역·신길2구역·노량진4구역 등의 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ㅇ 또,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14구역 등에서도 추후 서울시에서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가 최근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본 결과,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하여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7일 사업성을 높여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지난 9월 26일「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제도도 사업기간 추가 단축을 위하여 지난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ㅇ 실제 여의도 대교아파트 및 잠실주공5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하여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넘어 주변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0-09공동주택과

(석간) 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공사비 갈등 중재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1년 4월 롯데건설(주)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8월 착공, ’24년 10월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로, 시가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수많은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라면서,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공동주택과

서울시, 비아파트 정비사업 지원 `휴먼타운2.0` 사업대상 후보지 10곳 선정

□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총 3곳에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신축 컨설팅 실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주택정비의 시급성,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 사업효과 등 대상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는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2개소) ▲중구(2개소) ▲강서구(2개소) ▲강북구(1개소) ▲중랑구(1개소) ▲구로구(1개소) ▲성북구(1개소) 등 총 10개소로,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구 회현동과 신당동은 남산 및 서울성곽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건축규제로 주거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휴먼타운2.0 사업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택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다는 이유로 과거 재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아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인데, 이번에 휴먼타운2.0 사업 후보지로 2곳이 선정됐다. 특히 옥인동 47번지는 빈집도 많은데다 노후도가 심각해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김포공항 인접 지역이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강서구는 이번에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휴먼타운2.0 사업대상지로선정되면 신축·리모델링시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휴먼타운2.0 사업대상지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안전 순찰·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 선정된 후보지10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10월 중 뉴:빌리지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시구 매칭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원 및 휴먼타운2.0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6주거환경개선과

(석간) `강북 전성시대` 열린다…서울시, 강북권역 주민들 만나 정비사업 신속추진 약속

□ 서울시가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권역 8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9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상계5단지·성동 장미아파트·광진 중곡아파트·망우1구역 재건축 4개소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북권역 8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간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들과 공공지원 제도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ㅇ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난 9월 26일「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하였다.ㅇ 또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강북권역 조합장 및 주민들은 9월 26일 시행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다양한 용적률 완화 정책 지속 추진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에 대한 적극 지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의견을 개진하였다.ㅇ 시는 ‘과거와 같은 지나친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갈등발생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갈등 조기 중재 ▲조합에서 정부 8·8대책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ㅇ 조합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과, 갈등 양상이나 사업추진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에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황을 상시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강북권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으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0-02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