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미아3·안암2구역`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갈등 해결·입주 시작

'미아3·안암2구역'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갈등 해결·입주 시작 - 공사비 갈등 구역 미아3·안암2 서울시 맞춤형 중재로 입주 시작 - (미아3구역) 조합-시공사 간 110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 및 8월 말 입주 예정 - (안암2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의결, 유치권 철회 및 조합원 입주 개시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장도 총회의결…현재 정비사업장 총 7곳에 코디네이터 파견 - 시, “정비사업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해결,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노력할 것”□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이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물가상승 256억원 및 레미콘 수급차질 및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으로 총 326억의 증액 요구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코디네이터 및 시·구 ·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110억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24.8.13. 공사비 증액에 최종 합의 했다. ○ 그리고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로 충당키로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 - 8.7. SH공사 공공기숙사 매입심의 통과(지상5층/지하1층, 80실 규모) ○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23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24.8.1.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발생되어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바 있으나,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하였다. ○ 조합은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24.8.22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하였고, ’24.8.23.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을 봉합하였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24.7.8.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하여 합의서를 도출하였으며,′24.8.22.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되어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 도시행정·도시정비·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170명으로 구성되어,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TF’ 운영 ▲신규 공사계약현황 및 변경계약 모니터링, ▲SH·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즉시 코디네이터를 파견으로 조정 및 중재 지원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7주거정비과

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력

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력 -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 결과…서울시, 국토부에 3건의 협력과제 건의·논의 - 정비사업 촉진·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비아파트 활성화 등 국토부에 협조 요청 - 서울시-국토부 “협력과제 지속 점검·협의하며 해결, 시장안정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9일「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을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으며,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가 건의한 첫 번째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 요청이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ㅇ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밝혔다.□ 둘째,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건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국토부는 현재 행안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5만호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관련계획 승인, 예산집행 가능성 등)이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취지와 맞지 않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 마지막으로 LH 의견으로 부분 매입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8.8대책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5주택정책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산자락 모아타운 1호`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산자락 모아타운 1호' 통합심의 통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4건의 통합심의 통과, 총 4,401세대 공급 ①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일대 ‘산자락 모아타운 1호’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②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진입로 확보 위한 결합개발 등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③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전체 세대수 20% 이상 임대주택으로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8.23.(금)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 쌍문동 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세대(임대주택 950세대 포함) 공급될 예정이다.도봉구 쌍문동 494-22 및 524-87일대 ‘산자락 모아타운 1호’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면적 37,319.8㎡) 및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면적 83,52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및 524-87 일대는 '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33여년 동안 최고20m(완화시 28m)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고도지구 규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던 지역이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도지구 완화가 반영된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그간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모아타운 사업으로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 사업지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아타운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협의한 결과, 모아타운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완화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최초 공람(’23.7.) 시 제외되었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완화가 추가 반영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전체에 대해 최고 45m까지 높이규제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또한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조망가로변에 적용되는 높이 28m 제한을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여, 쌍문동 모아타운 서측 우이천변은 당초 제한구간 폭원 20m에서 9m가량으로 축소되고, 북측면 해등로 일대는 당초 폭원 20m에서 15m로 축소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그간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역 내 고저차 40m의 경사지형 여건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웠던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완화하고 특화정비를 적용한 새로운 정비방안 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우이천 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하여 山·水가 어우러지는 편안한 경관을 확보한 공간을 창출하였다. ○ 대상지는 우이천 및 쌍문근린공원과 접해있고, 서측 및 북측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져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입지를 갖고 있다.○ 북한산 고도지구 및 지형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및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단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이천 수변경관 확보 및 수변 접근성을 연계하고,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 우이천로 수변 소공원 신설, 보행데크 조성 및 대지 내 전면공지를 통해 수변공간과 연계하고, 해등로 및 우이천로와 연결되는 보행축 설정 및 보행 네트워크 등을 구상하여 높이계획, 통경축 연계, 수변공간을 활용한 보행네트워크 등이 모아타운 내 구현되도록 하였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우이천변 소공원을 포함한 총 2개소(3,527㎡)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또한 신설 계획하였다. ○ 북한산과 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한 주요 보행축 설정 및 보행네트워크 계획으로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규제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하여 ‘23.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진입로 확보 위한 결합개발 등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면적 80,429㎡)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세대(임대주택 40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1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 ▲전통시장 및 미정비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50대) 조성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연접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흥1동 871번지 일대) 계획과 연계하여 시흥대로84나길 및 독산로45길 확폭(6m→12m)을 통하여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북측도로를 계획하였으며, 현대시장(골목시장)변인 시흥대로 6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가로로 설정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현대시장의 초입에 위치한 A-3구역(사업추진구역1)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의성 향상과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계획하였다.○ 획지 외곽부로 3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계획하였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번 부지간 결합개발사례는 모아타운의 진입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모아타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모아주택 … 2027년까지 105세대 공급□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3층 지상15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50%)▲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15층)▲대지안의 공지(3m → 2m) ▲발코니 삭제 완화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105세대(임대 21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동·서·남측 도로에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2m)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 가로활성화를 위해 북측 도로변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옥상은 단지내 휴게 공간과 연결하여 입체적인 외부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024-08-25전략주택공급과

`내년까지 7만2천 호` 서울시, 올 하반기 이후 아파트 입주전망 공개

'내년까지 7만2천 호' 서울시, 올 하반기 이후 아파트 입주전망 공개 - 3월 이어 두 번째 입주전망, 올 하반기 2만3천호… 내년 말까지 총 7만2천호 - 물량 산정에 앞서 부동산시장 혼란 최소화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과 상호 검증 - PDF로 제공하던 ‘입주전망 지도’ 주변 현황까지 볼 수 있는 모바일웹 서비스□ 올 하반기 2만3천 호를 포함, 내년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총 7만2천 호가 신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23.(금)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모바일웹 ‘서울맵’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의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공개한 입주전망 물량 대비 올해 총 6,235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금리, 공사비 상등 등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안심주택(4,666호) 등 비정비사업이 6개월 ~1년 정도 내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는 이번 입주전망 발표를 앞두고 기관별로 상이한 정보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국부동산원 등과 상호 검증을 거쳤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정비사업 1만7천 호 ▲비정비사업 6천호, 총 2만3천 호가 공급되고 '25년에는 ▲정비사업 3만3천 호 ▲비정비사업 1만7천 호, 총 4만9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3월 예상한 수치보다 올 하반기 입주물량은 줄었지만, 내년에는 1천 호 가량 소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비정비사업’ 분야에서 '25년→'26년 이후로 지연된 물량(4,115호) 보다 '24년→'25년으로 지연된 물량(5,834호)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정비사업과는 달리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번에 산정한 물량이 지난 3월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24년 587호↓, '25년 97호↓).□ 시는 이번 발표가 타 기관 전망치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를 집계할 때, 착공~준공 기간이 짧아 입주자모집공고 파악이 어려운 ‘일반건축허가 등’의 예상 물량이 과소 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실적을 토대로 추정치를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작년에는 ‘일반건축허가 등’을 과거 5년('18~'22) 실적 평균의 60%(6천 호)로 산정했으나 실제 실적이 3,627호에 그친 것을 확인, 올해는 과거 5년('19~'23년) 평균의 50%(4천 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인한 수치와 비교해 최종 물량을 산정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입주예정 물량 지도 서비스는 모바일웹 ‘서울맵(map.seoul.go.kr/smgis2)’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입주전망 사업별 목록 :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자료실→ 주택통계정보* 입주예정물량 지도 : 서울맵 도시생활지도 탑10 또는 도시생활지도→ 핫이슈→ 입주예정물량□ 시는 지난 2월 입주예정 물량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PDF 파일 형태로 입주전망 지도를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웹을 통한 ‘입주예정물량 지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입주전망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부 정보가 포함된 지도로 입주예정 단지 주변 현황까지도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 시기·사업별 선택, 거리뷰, 지도 시각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예정 물량과 관심 단지·지역 등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의 이유도 있지만 조합의 내부적 갈등, 치솟은 공사비를 두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 등이 많은 만큼,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정비사업 갈등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른 정보로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상호 검증 작업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 되는 입주전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2주택정책지원센터

내가 직접 뽑는다, 서울시 건축상 `시민공감특별상` 투표하세요!

내가 직접 뽑는다, 서울시 건축상 '시민공감특별상' 투표하세요! - 건축상 수상작 9개 작품 중 ‘시민공감특별상’ 선정…8.31(토)까지 투표 진행 - 시민 투표로 최다 득표 2개 작품 선정,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시상·전시 - 현재 1,500여 명 시민투표 참여, 서울시 엠보팅(mVoting)에서 투표 진행 중□ 올해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뽑는 ‘시민공감특별상’ 선정을 위해 서울시 엠보팅(mVoting)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시민공감특별상’은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9개 작품 중 시민 투표를 통해 최대 득표한 2개의 작품을 선정하는 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 서울시 엠보팅(https://url.kr/r58qqf)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인증 후 선호하는 2개 작품에 대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건축상 수상작 소감 이벤트를 8월 31일(토)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수상작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평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우수 소감평으로 선정된 총 9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건축문화포털(https://archiculture.seoul.go.kr/web/main.do) 또는 인스타그램(@saf.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시민 투표로 뽑은 시민공감특별상(2) 포함, 서울시 건축상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5) 및 심사위원 특별상(1) 총 11개 상의 시상은 오는 10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진행되며 수상작 전시도 엿볼 수 있다. ○ 올해 16번째로 열리는 ‘서울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1979년부터 개최된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우수 건축물, 선도적 건축문화 및 기술 발전을 알리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도시건축 분야 최대 축제이다.□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를 진두지휘하는 김호민 총감독은 이번 문화제의 주제를 ‘집(集): 사람은 집(集)을 위해 집(家)을 만든다’로 정했다. ○ ‘인간이 만든 집은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동물의 집과 다르다. 사람의 집은 누군가를 위해 개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건축강의, 김광현) 결국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다른 모습이 건축이다. 서울의 건축을 통해 우리 사회화 공동체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것이 올해 건축문화제의 주제이자 목표이다. ○ ‘집(集’)을 주제로 진행될 올해 전시로는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LG아트센터 서울 및 LG디스커버리랩 서울) 특별전과 제13회 대학생 건축과연합(UAUS) 파빌리온 기획전시와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폐자재를 활용한 전시 외에도 ？2024년도 대학협력 모아타운 프로젝트 수상작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수상작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서울시 건축사회 건축산책 공모전 전시 등 연계 전시가 있다. ○ 그 외에도 ‘건축인과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널리 알려지기 위한 워크숍, 투어, 강연 및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 투표 참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뽑는 보람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며, “10월에 펼쳐질 건축문화제를 통해 서울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건축 작품들을 감상하며 서울의 미래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한옥건축자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