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부담 감소·공급 속도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부담 감소·공급 속도 -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 공공재개발·모아·도심공공복합사업 지원 - 금융지원,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적용, 인허가 절차관리 등… 주택공급 속도 - 오 시장, 13일 공공재개발 모범사례 아현1구역 현장점검, 신속한 추진방안 모색 - 소형주택 도입으로 공유지분 난제 해결, 현금청산 최소화 및 3,476세대 공급 □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가 참여하는 ‘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 을 도입해 ,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 □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 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 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 ○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작년에는 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 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 □ SH 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곳까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 이번 ‘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 은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 모아주택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정부 주도로 도입되었으나, SH의 전문역량과 신속통합기획을 결합한‘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으로 보완하여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금융 · 사업비 · 절차지원 강화 .. 사업속도 높이고 주민부담 경감 > □ 첫째 , ‘ 공공재개발 ’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가동한다 . □ 우선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대해 최대 3 억원 (LTV40%) 의 융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 또한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 백만원에서 월 1,200 만원으로 확대하고 ,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 가 직접 수행하여 평균 6 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하며 , 검증 비용도 기존 2 천 ~6 천만원에서 무료로 시행해 주민부담은 줄이고 속도는 높인다 . 구 분 기 존 개 선 이주비 융자 - 이주비 대출불가 세대 융자 지원(3억한도, LTV40%)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보증금 등 2,000만원 + 월 800만원 보증금 등 3,000만원 + 월 1,200만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한국부동산원 검증) 검증비용: 2~6천만원 검증기간: 평균 6개월 (SH 검증) 검증비용: 없음 검증기간: 1개월 □ 서울시는 현재 SH 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 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지연 · 정체된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공공참여 모아타운 , ‘ 물량확대 ’ 에서 ‘ 내실화 및 안정화 ’ 로 추진 > □ 둘째 , 2022 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 · 관리중인 모아타운 132 곳에 대한 내실화에도 힘쓴다 .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밀착관리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 모아타운은 사업 특성사업상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이고 , 소규모단위로 개발되는 특성으로 추진주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공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있었으나 ,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 곳 (SH 17 곳 , LH 6 곳 ) 에 불과한 실정이다 . □ 이에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 공공참여형 ’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 □ SH 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 대해선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 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 또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 개선 효과도 높인다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SH 참여로 ‘ 신뢰 ’ 와 ‘ 속도 ’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 셋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중심으로 추진중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에도 SH 가 본격 가세한다 . ○ 그동안‘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른 속도를 위한 공공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 부재로 현장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먼저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 주민 밀착형 소통 ’ 을 강화한다 . 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 ,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 복잡한 권리 관계 푼 ' 아현 1 구역 ' … 소형주택 계획으로 원주민 재정착 > □ 이와 관련해 13 일 ( 월 )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 공공재개발 ’ 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 1 구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 공공참여 주택사업 ’ 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 ○ 영화‘기생충’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아현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아현 지역 내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 1980 년대 ‘ 아현 1 구역 ’ 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고 이후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 명 가운데 4 분의 1 이 넘는 740 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것인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통상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는 구조다 . □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 SH 는 원주민들의 일명 ‘ 둥지 내몰림 ’ 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 ( 최저주거기준 14 ㎡ ) 을 도입하는 정비계획 수립해 지난달 19 일 심의를 통과하였다 . □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 명에서 156 명으로 대폭 줄여 전체 79% 에 달하는 584 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고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의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 아현 1 구역 ’ 을 ‘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 의 추진사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오세훈 시장은 “ 서울 주택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 ” 이라며 “ 활력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서울형 3 대 공공참여 주택사업 ’ 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쳐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2026-04-13주거정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