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협약…전세사기 예방 강화

서울시, 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협약…전세사기 예방 강화 - 14일(화)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업무협약 체결 - 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기관 57종 정보 연계…임차인 필수정보 확인 창구 일원화 - 시, 자체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고도화, 정부·민간 협력해 임대인 분석 정확도 향상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 .   □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유무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 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청년, 사회초년생 등 시민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서울시 , 국토부 ·HUG· 민간 손잡고 연계정보 적극 활용 > □ 서울시는 14 일 ( 화 ) 오전 11 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 국토부 김이탁 1 차관 , HUG 최인호 사장 , 부동산 민간플랫폼 ( 다방 · 직방 · 한방 ·KB 부동산 · 네이버페이부동산 )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 · 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 ○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를 기점으로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세사기 분석보고서 고도화 , ‘ 통합안전망 ’ 선도적 구축 기반 > □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기존 운영하던 ‘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 를 고도화하고 , 이용 현황의 환류 ·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 중앙정부 정보 연계 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자체 데이터와 결합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신속 · 안전하게 연계되면 , 서울시는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 ·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 · 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 .” 며 “ 서울시는 중앙정부 ,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 .” 고 말했다 .    

2026-07-14주택정책과

(엠바고14시30분)(자료제공) 오세훈 시장, "부동산시장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중요"

(엠바고14시30분)(자료제공) 오세훈 시장, "부동산시장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중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 일 ( 화 ) 오전 민선 9 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 개 분야 8 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 서울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자체 분석한 결과 ,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 시장 기능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 민간정비사업 ▲ 민간임대 ▲ 세제 등 3 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하고 ,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및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 분야별로는 ①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 이주비 LTV 70% 상향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 배 완화를 건의했다 . ② 민간임대 분야는 ▲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 ③ 세제 분야는 ▲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 .   □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위해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 분석 결과 ,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   □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 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물론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함께 분석했다 . 아울러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 · 전세 · 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 서울시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 년 5 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 · 강서 · 관악 · 동작 · 성북 · 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 ○ 전세시장 역시 불안이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갱신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월세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도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동향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매매가격 > 전세가격 > 월세가격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통합가격지수)   □ 서울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객관적인 통계뿐 아니라 청년 · 신혼부부 ·1 주택자 · 장기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제시하며 ,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 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청년층이 빚을 지는 가장 큰 이유로도 주거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40~50대는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은 해당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16년째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탓에 일반적인 주택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와 시장 현실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은 “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 며 “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 고 말했다 .   □ 한편 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 사항 ’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부 · 금융위 ·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2026-07-14주택정책과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소규모 정비 속도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소규모 정비 속도 -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전자투표·총회 비용 50% 이내 지원 - ’26~27년 총회 예정인 조합 대상 수시 모집… 11.30.(월)까지 자치구로 신청 가능 - 시, “조합의 신속 투명한 의사결정 지원해 비용 절감, 참여율·사업 속도 높일 것”   □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 전자투표 · 온라인총회 ’ 지원 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 조합별 최대 300 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 .   □ 시는 모아주택 ( 가로주택 ), 자율주택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재개발 등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조합을 대상으로 ‘ 전자투표 · 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 ’ 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 . ○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전격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 만 원이다 . 시는 올해 총 20 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 ○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월 15 일부터 자치구 접수 … 내년 1 분기 개최 예정 조합도 신청 가능 > □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 분기 (3 월 ) 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   □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 7 월 15 일 ( 수 ) 부터 11 월 30 일 ( 월 ) 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 ), 서울시 누리집( 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7)로 문의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다 .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교부한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 며 “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 ” 이라고 말했다 .

2026-07-10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속도전… 지연 정비사업 부시장급 직접 관리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속도전… 지연 정비사업 부시장급 직접 관리 -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으로 격상 -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 공정촉진회의’ 첫 개최, 25개 자치구와 지연구역 집중 점검 - 그간 공정촉진회의 통해 사업지연 C등급 20% 감소, 속도 빠른 A등급 9% 증가 성과 - 매월 자치구와 공정만회 대책 논의… 인허가·주민갈등 등 지연 요인 해소에 집중     □ 서울시가 2031 년까지 31 만 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 시는 행정 2 부시장 주재로 25 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 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 특별 공정촉진회의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 2 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 서울시는 지난해 7 월 ‘ 주택공급촉진방안 ’ 발표 후 총 17 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 민선 9 기에는 31 만호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 그간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펼쳐왔다 . ▲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 등급 , ▲ 정상 추진은 B 등급 , ▲ 지연되는 곳은 C 등급으로 나누어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   □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최근 15 차례 점검 결과 , 사업지연 구역인 ‘C 등급 ’ 은 20% 감소한 반면 속도를 내는 ‘A 등급 ’ 은 9%, 정상 추진중인 ‘B 등급 ’ 은 11% 증가했다 . 공정촉진회의가 단순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업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   □ 이날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 2 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들과 25 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 ( 담당 국장 ) 이 참석한다 . 이들은 실질적으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연 이슈가 발생한 구역은 즉각적인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 .   □ 서울시는 특별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비사업 공정 촉진을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 인 · 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 · 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   □ 또한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 정비사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줄 것을 각 구로 요청할 계획이다 .   □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기관 및 직원 표창 , 전보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기점으로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 주민 간 갈등 ,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은 시가 함께 나서 지연 요소을 해결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모을 예정이다 .   □ 김성보 서울시 행정 2 부시장은 “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 ” 며 “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 년까지 31 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 고 말했다 .  

2026-07-09주거정비과

(석간) 6월 토허 신청 40% 급감(4월 대비), 가격상승률 10.15대책 이후 최대

6월 토허 신청 40% 급감(4월 대비), 가격상승률 10.15대책 이후 최대 -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5,382건… 전월 대비 -10.9%, 감소세 지속 - 실거주 의무 유예 건(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의 5.2%(279건)… 시장 영향 제한 -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 강남권 반등, 비강남권 강세 지속   □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 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 가격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최고치 (4 월 ) 대비 39.6% 급감 , 전월 (5 월 ) 대비 10.9% 감소 > □ 서울시는 2026 년 6 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5,382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 월 (8,925건) 대비 39.7%, 전월 (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 ○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8,564건이며, 이 가운데 46,454건(95.7%)이 처리됐다. ○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3% 감소한 데 이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 시행('26.5.29.) 이후인 6월도 신청 감소세가 이어져 정책 시행에 따른 거래 증가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 분 ’25.10 월 11 월 12 월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토지거래 허 가 신청 ( 건 ) 1,068 4,021 4,795 6,317 4,399 7,614 8,925 6,043 5,382 처리 ( 건 ) 79 3,085 4,627 5,213 5,660 5,739 9,349 7,631 5,071 ※ 출처 : 토지거래허가대장(기준일 2026.06.30) ※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처리건수는 기준일에 따라 수치 변동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는 10.20. 이후 신청건에 대한 통계이며, 취하, 철회, 지분거래 등은 제외한 수치임. 기준일, 자료정비 등으로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처리건수 통계는 해당 월에 접수된 건만이 아니라, 전월에 신청된 건의 처리분도 포함됨. (예: 10월 접수 → 11월 처리 시, 11월 처리건수로 집계) ○ 6월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 감소와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 전년 동월(’25.6.) 아파트 실거래량(11,266건) 대비 -52.2% 감소 수준 □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강남 3 구 · 용산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북권 중심의 거래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 강남3구 및 용산구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0%로 감소한 반면, 강북권 10개구 비중은 41.5%에서 46.2%로 확대됐다. ○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으며, 서남권은 18.5% 수준으로 전월과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구 분 ’25.10 월 11 월 12 월 ’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강남 3 구 및 용산구 290 595 716 760 479 1,190 1,619 1,011 699 한강벨트 7 개 구 206 940 1,259 1,524 951 1,713 2,063 1,444 1,198 강 북 권 10 개 구 404 1,723 1,998 2,868 2,094 3,307 3,632 2,507 2,488 서 남 권 4 개 구 168 763 822 1,165 875 1,404 1,611 1,081 997 계 1,068 4,021 4,795 6,317 4,399 7,614 8,925 6,043 5,382 일 평균 106.8 201.1 218.0 300.8 258.8 362.6 405.7 335.7 256.3 권역별 신청건수 비중 > 구 분 ’25 년 ‘26 년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강남 3 구 및 용산구 27.2% 14.8% 14.9% 12.0% 10.9% 15.6% 18.1% 16.7% 13.0% 한강벨트 7 개 구 19.3% 23.4% 26.3% 24.1% 21.6% 22.5% 23.1% 23.9% 22.3% 강 북 권 10 개 구 37.8% 42.9% 41.7% 45.4% 47.6% 43.4% 40.7% 41.5% 46.2% 서 남 권 4 개 구 15.7% 19.0% 17.1% 18.4% 19.9% 18.4% 18.1% 17.9% 18.5% - 한강벨트 7개구 :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 강북권 10개구 :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 서남권 4개구 :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6 월부터 시행된 ' 세입자 있는 주택 '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 건 으로 전체 신청의 5.2% 를 차지하였다 . ○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구 72건, 강남3구 및 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구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3구 및 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6.0%, 강북권 4.6%, 서남권 2.7% 순이었다. ○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29. 시행)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 이후 처음 집계된 통계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당시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21.7%)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신청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26 년 3~5 월 1 주 ( 다주택자 중과 유예 대상 ) ’26 년 6 월 ( 세입자 있는 주택 ) 신청 건수 실거주 유예 신청건수 실거주 유예 비율 신청 건수 실거주 유예 신청건수 실거주 유예 비율 강남 3 구 및 용산구 3,820 915 24.0% 699 65 9.3% 한강벨트 7 개 구 5,220 1,624 31.1% 1,198 72 6.0% 강 북 권 10 개 구 9,446 1,656 17.5% 2,488 115 4.6% 서 남 권 4 개 구 4,096 711 17.4% 997 27 2.7% 계 22,582 4,906 21.7% 5,382 279 5.2% ※ 출처 : 자치구 자체 집계현황,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및 세입자 있는 주택 토허신청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건 ※ 실거주 의무 유예 시행일(’26.5.29.) 131건 토허신청 중 실거주 유예 12건 신청(9.2%)   서울 전체 아파트 토허 신청가격 전월 대비 6 월 2.67% 상승 > 전월대비 변동률 ( 서울전체 ) >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 26 년 6 월 1 일부터 30 일까지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 상승했다 . ○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6월 전월 대비 2.67% 상승하며 5월(1.87%)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 급매 거래가 마무리되고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급매물 소진 이후 강남권의 반등과 실수요 중심의 비강남권의 강세가 동시에 나타났다 . ○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되고 기존 호가의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3.10% 상승하는 등 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상급지 선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전월 대비 1.89% 상승하는 등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 강북권 10개구는 전월 대비 2.86%, 서남권 4개구는 2.89% 상승하며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비강남권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등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전월대비 변동률 (%) 비 고 5 월 6 월 서울 전체 1.87% 2.67%   한강 11 개구 강남 3 구 및 용산구 1.01% 3.10% 서초, 강남, 송파, 용산 한강벨트 7 개구 1.76% 1.89%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강북권 10 개구 1.98% 2.86%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서남권 4 개구 2.53% 2.89%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해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의 예정금액을 대상으로, 베이지안 추정을 적용하여 가격 변동률을 산출함 매월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전체적인 가격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형의 특성상 과거 수치가 사후 변동 가능 실거래 신고자료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와 다를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대비 변동률 > 5 월 - 6 월 -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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