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무주택 서울시민 주거안정 실현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무주택 서울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울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안전망 구축 -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 호 공실 즉시 공급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 오 시장, “서울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세대, 내집 마련·주거안전망 탄탄하게 보호” □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한층 더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 □ 분양가의 20% 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 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 바로내집 ’ 을 포함해 공공임대 · 공공분양 13 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의 30% 에서 40% 까지 확대한다 .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 을 31 일 ( 화 ) 발표했다 . □ 현재 서울시민 2 명 중 1 명 (53.4%) 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 20 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로 실제 ’23 년 3 월 5 만여 건이던 전세매물이 올해 3 월 1 만 8 천 건으로 급감했고 임차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 년까지 31 만호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 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 주거비 금 융지원 ▲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 ,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 년까지 공공주택 13 만호 공급 … 계약금 20%, 20 년간 잔금상환 ‘ 바로내집 ’ 도입 > □ 첫째 , 공공주택 13 만호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 만 3 천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 □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인 ‘ 바로내집 ’ 을 새롭게 도입 , 2031 년까지 6500 호를 공급한다 .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 호와 분양가의 20% 만 우선 계약 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 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 호로 구성된다 .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 □ 준공 30 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 만 3 천호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 우선 가양 9-1, 성산 , 중계 4 등 3 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 ( 토지임대부 4 천 호 포함 ) 을 합쳐 총 9,000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하여 30년 입주 예정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 바로입주제 ’, 입주시기 앞당겨 1 만 호 공실 즉시 공급 > □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금액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친다 . □ 우선 ,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 ’ 를 시행한다 .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 동시에 AI 내게 맞는 집 찾기·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 제공·주택 VR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한층 더 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서울 전역 253 개 구역 (31 만 호 )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 기존 2,000 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 세대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 · 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 □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우선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 최대 6 천만 원 ) 에서 40%( 최대 7 천만 원 ) 로 확대한다 .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 · 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 (250 호 ) 와 등록임대만료가구 (250 호 ) 로 확대한다 . □ 아울러 ,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 ( 신혼부부 - 확대 )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 신설 )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 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26.8.1.~’27.7.31.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 ( 만 40~59 세 무주택세대주 - 신설 ) 최대 2억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 → 40%, 월세지원 + 적금 결합 ‘ 목돈마련 매칭통장 ’ 도입 > □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 입해 안정적 주거환경이 지속되도록 힘쓴다 . 1 단계로 만 40~64 세 중위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 명을 대상으로 월 20 만 원씩 , 12 개 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 1 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 년간 매월 25 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 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 목돈마련 매칭 통장 ’ 을 운영 , 2 년 후 1 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 □ 주택 ,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지원도 확대한다 .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지원금을 현재 12 만 원에서 2032 년 20 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 . 계약 전 전문상담과 현장동행부터 계약기간중 분쟁 해결까지 지원 강화 > □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 일에서 40 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 □ 또한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 도 현재 1 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 · 운영한다 . 지원건수도 연 7000 건에서 1 만 건으로 늘린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은 “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 ” 이며 “ 시민 2 명 중 1 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 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 ” 고 말했다
2026-03-31주택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