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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청년·신혼부부 최대 1억까지 대출 부담 늘어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청년?신혼부부 최대 1억까지 대출 부담 늘어- 서울시, ''24년 주거실태조사 기반 무주택 가구 ‘대출 규제 전?후 주택구매 가능성’ 분석- 무주택 실수요 10가구 중 8가구 이상, ‘안정적인 실거주’ 위한 내집 마련 필요하다 느껴- 6.27 대책 이후 청년 6천?신혼 1억 원 추가자금 필요… 소득?자산만으로 구입 장벽 높아- 시 “실거주 청년?신혼부부 주택구매 기회 확대위해 추가 금융지원 등 다층적 대응 필요”□ 서울의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신혼부부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로 이전 대비 청년 가구는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 자산, 부채 및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로 서울 1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24년 7~12월까지 6개월간 대면면접조사(설문), ’25.12월에 결과를 발표한 최신 통계자료□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집중 분석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무주택 실수요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무주택 실수요 10가구 중 8가구, ‘안정적인 실거주’ 위한 내 집 마련 필요하다고 느껴>□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으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었다.소득·자산만으로 주택구입 장벽 높아… 가격 대비 낮은 자산, 주거사다리 형성에 영향>□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 원, 평균 자산은 1억8천만 원으로 분석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 4,062만 원, 평균 자산 약 1억5천만 원, 부채가 있는 가구(27.5%)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 원이었으며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 원, 평균 자산 3억3천만 원,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과 평균 총부채는 청년 실수요 가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었다.전체 가구수평균 연간소득(만원)평균 총자산(만원)부채 현황부채 보유 가구 수 (%)부채 보유 가구 평균 총부채(만원)무주택 실수요 가구165만 가구4,22618,379393,784 (23.9%)10,047청년가구89만 가구4,06214,945244,051 (27.6%) 10,819신혼부부 가구21만 가구6,49332,59889,81 3(42.7%) 13,203□ 한편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권역별 8.6억~20.8억 원까지 이르고 있어 선호와 구매 가능성 간 간극이 매우 컸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4.9억 원)보다 매우 높아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권역별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 (억원)]구분서울전체동북권서남권서북권도심권동남권아파트12.38.69.19.713.320.8※ 2025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12월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한국부동산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이 줄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단 위(만원)평균 총자산대출가능금액감소한대출액평균 총자산 대비 감소한 대출액전후무주택 실수요 가구18,37926,55520,0466,50935.4%청년 가구14,94525,51319,2826,23141.7%신혼부부 가구32,598 40,77630,77210,00430.7%□ 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규모는 결과적으로 주택 면적이나 품질 조정,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추는 등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임차 가구는 민간·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2부동산정책개발센터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최대 3천만 원 지원...입주민 화합 증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최대 3천만 원 지원…입주민 화합 증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공모…S-APT 이용,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 필수- 경비실·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경로당·주민소통공간 개선 등 단지 특성에 따라 맞춤 지원- 시, 4년간 317개 단지에 총 37억 원 지원…주민 화합 도모,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증진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단지는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 ‘S-APT’의 2025년 이용 실적이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된 단지다.□ 지원 내용은 ▲관리노동자 휴게실 에어컨·공기청정기 설치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 보수 및 공용 집기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지원항목주 요 내 용환경 개선공용시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비용 등전기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대응 실외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물품 지원관리노동자 업무수행 필요물품(방한복, 작업화 등) 구입비 지원 등공동체 활성화소통·화합 증진을 위한 간담회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2월 19일(목)부터 3월 13일(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공동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되며, 시는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해 단지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 5년 차를 맞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지속 확대되고 있다. 2022년 31개 단지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총 159개 모범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4년간 317개 단지에 약 37억 원을 지원하며,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썼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관리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단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18공동주택과

(자료제공) 지난해 54만 명 찾은 `서울 공공한옥`, K-주거문화 확산 플랫폼으로

지난해 54만 명 찾은 '서울 공공한옥', K-주거문화 확산 플랫폼으로- ‘한옥’ 인기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 한옥 미리내집 공급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올해 공공한옥 방문객 60만 명 목표… 2.14.(토)~15.(일) 열린 설 행사도 ‘북적’- 한옥 보전·활성화 위해 다각적 지원 중… 한옥 주거수요 충족위해 한옥마을 확대- 시 “한옥, 이제 K-컬처 대표 콘텐츠… 한옥 가치·매력 더 널리 확산해 나갈 것”□ 지난 1월, 서울시가 ‘미리내집 공공한옥’ 7가구 공급에 앞서 집을 미리 둘러볼 수 있도록 일주일간 진행한 현장 개방행사에 3,754명이 몰렸다. 이어 1.15.(목)~16.(금) 진행된 신청 결과, ‘보문동’에 공급될 한옥에는 무려 956명이 접수해 아파트형·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을 통틀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최근 한옥과 한옥 주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한옥 미리내집을 추가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한옥’을 중심으로 더 다양한 행사·전시 등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공공한옥을 K-리빙 체험의 장이자 한국의 주거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멸실 위기 한옥을 보전하고 전통 주거문화의 매력을 확산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이나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한옥’은 현재 서울에 총 35곳이 운영 되고 있다.지난해 공공한옥에 54만 명 다녀가… 2.14.(토)~15.(일) 열린 설 맞이 행사도 ‘북적’>□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한 20여 곳의 공공한옥은 총 54만 명이 다녀가며 K-컬처의 명소로 떠올랐다. 시는 올해는 공공한옥 방문객 60만 명을 목표로 한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공공한옥을 대표하는 축제인 ‘공공한옥 밤마실(상반기)’은 오는 5월, 10월에는 ‘서울한옥위크(하반기)’를 개최하고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 전통공예 원데이클래스,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주제 전시·체험·공연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열린 ‘공공한옥 밤마실’에는 1만 5천 명이 찾아와 한옥을 무대로 한 발레·국악 공연, 대청마루 요가 교실, 유리공예 전시, 호롱불 다회(茶會) 등 한옥의 아름다운 밤 정취를 즐겼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밤마실은 오는 5월 넷째 주 개최될 예정이다.○ '24년에 이어 지난해 두 번째로 열린 ‘공공한옥 밤마실’은 북촌문화센터·배렴가옥·북촌라운지·홍건익가옥 등 공공한옥 9개소를 저녁 8시까지 개방하고 시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작년 9.26.(금)부터 열린 ‘서울한옥위크’에서는 한옥정원 전시, 한옥 오픈하우스·도슨트 투어, 한옥마당 명상·다도,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등 총 66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열흘간 열린 행사에 총 7만 4천 명이 방문, 이 중 1만 8천 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옥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했다.○ 행사를 찾은 관람객들은 “한옥 정원에 있는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어 놀라웠고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 졌다”, “한옥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리 삶과 이어진 소중한 문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한옥과 사람,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하루였다” 등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시는 올해 설 연휴인 2.14.(토)~2.15.(일)에도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키링·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 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해 명절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한옥에 대한 관심은 이제 ‘체험’을 넘어 ‘주거’까지 확장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옥 미리내집 첫 입주자 7가구 모집에 2,093명이 몰려 평균 299대 1, 최고 956대 1(보문동)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며 ‘살아보고 싶은 주거’로 매력적인 공간임이 입증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한옥 미리내집을 추가 발굴해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 꾸준히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한옥 보전·활성화 위해 다각적 지원 중…한옥 가치·매력 확산하는 K-리빙 거점 활용>□ 지난 '23년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2천 년 우리 문화의 정체성 한가운데는 한옥이 있다”며 “더 편리하고 현대화된 한옥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보존 위주의 규제를 걷어내고 가이드라인도 전향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4차 한옥정책 선언)’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서울한옥 4.0’에 살기 편하고 창의적인 한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한옥’의 개념을 확장, 한옥건축양식과 한옥디자인 건축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한옥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한옥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 결과 20개소가 공모에 참여, 이 중 강동구 암사동 등 5개소에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08년 은평구에 신규 한옥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서울한옥선언 2.0’을 발표, 이후 ‘은평한옥마을’은 북한산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대표 한옥 주거지로 자리매김하며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한옥 문화와 경험을 전달하는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23년 10월 북·서촌 두 곳에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글로벌 라운지는 한옥마을 지역 관광과 체험을 지원하는 원스톱 컨시어지(총괄 안내)를 비롯해 가구, 디자인, 식음료 등 한옥 주거문화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북·서촌 라운지에는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제이, 배우 강소라를 비롯해 할리우드 스타 마크 러팔로와 스티븐 연을 비롯해 6만여 명이 방문해 서울한옥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이제 우리 전통 주거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K-컬처 대표 콘텐츠이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공한옥의 ‘일상 속 변신’을 통해 서울한옥의 가치와 매력을 확산하는, K-리빙의 거점으로서 활용을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17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 강서·양천 모아타운 2곳 추진 총 2,606세대 공급 속도

서울시, 강서·양천 모아타운 2곳 추진 총 2,606세대 공급 속도① 강서구 화곡1동 354 일대 5구역→3구역 통합개발 실현성 강화 1,929세대 공급② 양천구 목3동 644-1번지 일대 모아주택 677세대 공급, 4개 도로 확폭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2개 지역을 확정해 총 2,606세대 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두 지역 모두 노후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곳으로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월 12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 외 1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3동 644-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606세대(임대 60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주택 3개소 추진… 1,929세대 공급□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85,462.6㎡)는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1,654세대에서 275세대가 늘어난 총 1,929세대(임대 479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3.5%에 달하고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이다. 2023년 12월 28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후, ’24년 12월 11일 공공참여 모아타운에 선정돼 공공 지원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으로 공공참여 모아타운의 장점인 사업구역 면적 확대를 적용해 통합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시행구역을 기존 5개에서 3개 구역으로 통합해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인다.□ 도로와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모아타운 중앙 도로인 가로공원로76가길은 기존 8m에서 12m로 확폭해 보차분리하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아타운을 남북으로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는 입체적 결정으로 계획해 시장 진입 동선 등 공공 보행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역 간 지하 통합을 추진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였다.목3동 644-1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677세대 공급□ 양천구 목동 644-1번지 일대 모아타운(면적 23,475.6㎡)은 기존 270세대에서 407세대가 늘어난 총 677세대(임대 124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신축, 구축 건축물이 혼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71.4%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과 정비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계획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접 개발계획과 연계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2종·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4개 도로를 확폭하고,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목동중앙북로8라길(8m→9m), ▲목동중앙남로16나길(6m→9m), ▲목동중앙남로16라길(5m→12m), ▲목동중앙남로16마길(5m→9m)이 각각 확폭된다.○ 목동중앙북로8라길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고저차가 15.7m에 달하는 북저남고 지형 특성을 고려해 레벨 차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주변과 조화로운 높이 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변 지역개발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13전략주택공급과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 예방 강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 예방 강화- 조합원 모집·설립 인가 후 단계 114곳 대상, 연중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피해상담 776건 분석해 민원 집중 조합 선제 점검, 비리·자금 유용 중점 조사- 올해 전문가 점검표 신설 등 개선된 조사 매뉴얼 적용…투명한 조합 운영 유도□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조합원 피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상담 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변호사가 대면 또는 전화상담(☎02-2133-9201~2)으로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의 지적항목에 대해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해 조합의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12공공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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