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2024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3건○ 원안가결 : 1건○ 수정가결 : 2건상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통과…2,550세대 주택공급- 7.16(화)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상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수정가결'- 총 2,550세대 대규모 주택 공급(공공주택 549세대 포함)-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조성해 단지 연결, 주민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 확충□ 서울시는 2024년 7월 16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총 121,862.1㎡, 총 2,55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549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상계3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2014년 구역 해제 이후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상계3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으로 이번 상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통과- 공공공지를 공공청사(기존 길음2동 주민센터 이전)로 변경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종교시설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여 지역 필요 공간으로 활용□ 서울시는 2024년 7월 16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길음동 1289번지 일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총 2,029세대(공공351포함) 규모로 2022. 1. 27. 준공되었으며,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된 구역이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노후된 기존 길음2동 주민센터를 구역 내 공공공지로 확장·이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종교시설 용지는 공공공지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중화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원안가결”주차난 완화 기대- 7. 16.(화) 도시재정비위원회 ‘중화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근린공원 지하 공간에 주차장을 입체 복합화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 기대□ 서울시는 7. 16.(화)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화1구역(중화동 331-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중화1구역은 2009년도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2022년 착공된 구역이다. 이번 변경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건축계획(8개동, 임대주택 190세대 포함 총 1,055세대) 변경 없이 기부채납 시설인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연면적 약 3,800㎡, 주차 101면)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화1구역 주변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중화역 주변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주변의 골목은 4m의 좁은 도로가 많아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안전에도 취약하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101면의 주차장을 공급함으로써 주차환경 향상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화재 대응 취약성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기반시설인 도시공원과 주차장을 복합화하여 지하 공간에 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7-17재정비촉진과

(석간) 세계적 건축가들이 설계한 서펜타인 파빌리온 작품 23종 전시

세계적 건축가들이 설계한 작품 23종 전시- 7.19~9.25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시- 세계적 명성의 건축가들이 25년간 설계한 파빌리온 사진, 영상, 모형 등으로 전시- 서펜타인 갤러리 아트디렉트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와 공공 공간에 대한 심포지엄- 조민석 건축가에게 직접 듣는 서펜타인 파빌리온 이야기, 사진작가 이완 반 강연 등 -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와의 교류 전시로 한국에서 첫 개최, 무료 관람□ 영국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은 매년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독특한 파빌리온을 선보인다. 2000년부터 설계된 파빌리온을 사진·영상·모형 등으로 한데 모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와의 교류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Moments in Serpentine Pavilions 2000∼2024)>을 오는 7.19.(금)~9.25.(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펜타인 파빌리온’은 세계 정상급 건축과와 예술가들이 미술관의 여름 임시 별관을 지어 건축의 최신 흐름을 선보이는 무대로, 그동안 자하 하디드, 프랭크 게리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거쳐 갔으며, 올해 한국 건축가가 처음으로 선정돼 조민석 건축가가 설계한 파빌리온이 전시되고 있다.□ 그간의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전시는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공공 장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져 이번 전시가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 명성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23개의 파빌리온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세계 건축 거장들의 역사적인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매년 사진으로 담았던 세계적인 사진작가 이완 반(Iwan Baan)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자하 하디드(Zaha Hadid) ▲램쿨하스(Rem Koolhaas) ▲프랭크 게리(Frank Gehry) ▲장누벨(Jean Nouvel) ▲헤르조그드뫼롱(Herzog & de Meuron) ▲이토 토요(Ito Toyo) 등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거장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테아스터 게이츠(Theaster Gates)와 같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되었다. 최근에는 ▲리나 고트메(Lina Ghotmeh) 등 젊은 제3세계 건축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전시는 7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화~일요일 10:00~18:00(17:3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 02-736-8050)로 문의하면 된다.□ 전시 기간 동안 서펜타인 갤러리의 아트디렉터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가 참석하는 공공 공간에 대한 심포지엄을 비롯해 조민석 건축가에게 직접 듣는 2024년 서펜타인 파빌리온 이야기, 세계적 사진 작가 이완 반(Iwan Baan) 의 강연, 한국의 파빌리온 이야기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과 디자인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한다”라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건축과 디자인의 혁신을 조명하고 공공 공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건축과 사진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적, 기능적으로 융합된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로 두 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결합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5한옥건축자산과

(석간)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2호`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세대 공급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2호''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세대 공급- 모아주택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완료, 전구역 통합심의 완료- 용도지역 상향(2종→3종), 조합간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동원전통시장 연계 커뮤니티 보행자 전용가로 및 입체적 도로 결정으로 합리적 계획 수립- 개발제외구역은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향후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 가능- 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 ''25년 착공, ''29년 준공…모아타운 2호 시범사업 가시화□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6세대 주택이 공급된다.특히, 지난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세대까지 포함시 1,919세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7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22.12.22.), 현재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10개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 10,000㎡ 녹지와 지하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되어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모아주택 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모아주택 4구역과 6구역의 경우는 사업초기 각각 2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중이었으나 관리계획 수립시 통합조합을 설립을 유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모아주택 4ㆍ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하여 각 구역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 내 효율적인 주차 배치를 도모하였고 각 단지로 진입하는 불필요한 교통동선을 해소하였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37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특히 입면부는 지붕구조 특화, 오픈발코니, 저층부 입면 특화 설계로 창의적 디자인을 실현하였다.○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주가로인 도심가로변에는 상업시설, 동원전통시장과 연결되는 커뮤니티가로변에는 체육시설, 북카페, 단지간 연결되는 생활가로에는 도서관, 경로당 등을 도로의 기능에 맞는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주변지역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각 모아주택 단지별로 가로대응형 배치를 통해 입주민을 위한 독립공간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안심주거단지와 열린단지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금번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 설정하였다. 향후 개별 필지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축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21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오는 '25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되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금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2전략주택공급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닻 올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3백호 공급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닻 올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3백호 공급- 서울시, 5월 내놓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장기전세주택Ⅱ 첫 공급-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위해 국토부와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 파격 완화키로-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 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 서울 전역에서 지속 공급 예정□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23.(화)~24.(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지난 1일(월)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구 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월평균소득 100%541만원719만원824만원877만원월평균소득 120%649만원863만원989.8만원1,053만원월평균소득 150%812만원1,079만원1,237만원1,316만원월평균소득 180%974만원1,295만원1,484만원1,579만원월평균소득 200%1,083만원1,439만원1,649만원1,755만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해 졌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전용면적월소득기준우선공급(30%)일반공급(70%)60m2 이하100% (맞벌이 150%) 이하120% (맞벌이 180%) 이하60m2 초과120% (맞벌이 180%) 이하150% (맞벌이 200%) 이하□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9.(금), 최종 당첨자는 10.7.(월)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4.(수)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8월 중 모집예정인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있어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024-07-10임대주택과

(보도참고자료) 무책임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

무책임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20년 학교설립 무산 후 사후 조치없이 4년의 시간 허비- 준공 앞두고 학교부족 우려 나오자 ’29년 개교 목표로 급조된 신설 계획 발표- 학교설립 완료되더라도 5년간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방치, 피해 불가피- 서울시, 교육청이 체계적인 검토로 진심으로 학교설립 추진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정비구역 내 중학교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8일(월) 밝혔다.□ 해당 중학교용지는 지난 2006년 11월(시장 오세훈) 서울시 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교육감 조희연)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학교신설 ‘부적정’ 결정)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4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들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둔 지난 6월 12일 입장문을 발표, 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입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24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다.□ 학교 신설은 적정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급박하게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또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개교한다면 앞으로 5년간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과 과밀한 학급에서 생활하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항이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면서 당장 입주 후 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했었다면 지난 2020년 4월 중앙투자심사 탈락 직후부터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 신설 계획과 조치를 취했어야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청은 중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책임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8월 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협의없이 한산중학교 이전을 검토하다 무산된 적이 있다. 이는 학교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후 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 이전이 어렵게 되자 갑자기 한산중학교를 ‘도시형캠퍼스’로 바꾸는 안을 제시하며 시간 벌기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은 중학교 건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동시에 서울시와 주민들에게 건립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설립과 관련해 체결한 협약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사실 학교 신설과 관련한 문제는 예전부터 발생해 왔다. 교육청은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에 일단 학교용지 결정을 신청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등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조치 없이 대규모 가용지를 방치하거나 사업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학교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피해를 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입주 후에도 학교 미설치 사례) - 준공된 마천·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등에는 이미 17,464세대가 입주했고 현재 방치된 학교용지가 6개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용지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어 용지 활용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방적인 학교 설치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준 사례)- 응암2구역(은평구)은 ’08년 11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15.11.) 와 착공(’17.7.)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학생들의 기존 학군 분산배치 가능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17.9.)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 재산정은 물론 설계 및 공사 내용까지 변경됐고, 이주가 끝난 상황에서 돌발적인 사태를 발생시켜 이주기간 증가로 막대한 이주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사업비 손실로 이어졌다.- 방배5구역(서초구) 역시 ’10년 9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16.7.) 및 착공(’22.7.)이 진행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수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23.8.)해 비슷한 곤란을 치르기도 했다.- 불광5구역(은평구)은 ’08년 12월 학교시설이 결정되었으나 교육청의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로 만 4년이 지나기도 전에 결정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갈현1구역(은평구) 역시 ’11년 9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수용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조합에서 의견요청(’21.8.)을 하자 학교 결정 후 11년이 지나서야 교육청은 학교시설 해제 의견을 통보(’22.8월)했다.○ (장기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례)- 이문4구역(동대문구)은 ’08년 1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24.4.) 완료된 현재까지 교육청은 투자심사를 추진하지 않고 착공 시점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미통과 시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 입주민들에게도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현2구역(서대문구) 역시 교육청은 정비사업 준공 시점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단지 내 학교설립을 예상하고 분양받은 시민들은 학교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입주하고 만일 중투심이 미통과될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가재울7구역 등 5개소가 교육청에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학교설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이후 공사판에 개교한 사례)- 개포주공1단지(강남구)는 ’23년 11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개현초등학교는 ’24년 8월 준공 예정이다. 학생들이 ’24년 1학기를 인근 개원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인근 개원초등학교 역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급식실, 통학로, 운동장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을 겪으며 공부를 하는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현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만 확보하고 그 매입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반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일단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추후 학교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학교시설을 폐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은 ’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당시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재개시킨 단지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까지 학교용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의 학교 부족에 따른 학습권 저하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다시 한번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인 학교설립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육청의 안일한 심사 준비로 재차 심사에 탈락한다면 그때는 공공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만일, 도시형캠퍼스를 짓는 것마저 실패한다면 학교용지부담금 377억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용지(유치원) 확보로 부담금은 면제될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저출생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금번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학교 설립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입주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7-08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