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영구적(최장 50년)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1순위 | 2순위 |
|---|---|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 북한이탈주민* | - |
| 장애인* | - |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 |
|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 1인가구 | 1,741,482원 | 2,438,075원 | 3,482,964원 |
| 2인가구 | 2,707,856원 | 3,790,998원 | 5,415,712원 |
| 3인가구 | 3,599,325원 | 5,039,054원 | 7,198,649원 |
| 4인가구 | 4,124,234원 | 5,773,927원 | 8,248,467원 |
| 5인가구 | 4,387,536원 | 6,142,550원 | 8,775,071원 |
| 6인가구 | 4,781,641원 | 6,694,297원 | 9,563,282원 |
| 7인가구 | 5,175,746원 | 7,246,044원 | 10,351,493원 |
※ 월평균소득은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가산함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 구분 | 자산 |
|---|---|
| 총자산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1억원 |
| 자동차 |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
step 1.
sh공사, LH공사
영구 임대주택입주신청
step 2.
동주민센터 신청확인서
교부 후 인터넷 입력
step 3.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확인
step 4.
sh공사, LH공사
입주 대기자 선정
step 5.
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
| 전용면적 | ~30㎡ 미만 | 30㎡ 이상~39㎡ 미만 | 39㎡ 이상~42㎡ 미만 | 42㎡ 이상~ |
|---|---|---|---|---|
| 가구원수 | 1~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4조1항)
|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
| 100점 | |||
|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 1～5년 미만 | 24 | ||
| 5～10년 미만 | 26 | ||
| 10～15년 미만 | 28 | ||
| 15년 이상 | 30 | ||
| 2.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 40～50세 미만 | 21 | ||
| 50～60세 미만 | 23 | ||
| 60세 이상 | 25 | ||
| 3. 세대원수 (30점) | 1～2인 | 2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 40～50세 미만 | 21 | ||
| 50～60세 미만 | 23 | ||
| 60세 이상 | 25 | ||
|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5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 13 (유형 2가지) |
|||
| 11 (유형 1가지) |
|||
| 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 4 |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보유기간|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5년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개인정보|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필수항목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신청액(보증료), 보증가입일자,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통장사본(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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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제공|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
| 과세물건 소재 시도, 시군구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
| 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
| 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 유사사업 중복수혜 방지 | 10년 |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처리위탁|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
| 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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